2010년 이후 한국에서는 주력업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적 위기로 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위기에 놓인 군산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제조업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 군산시의 산업구조는 2010년 이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방출이 타 산업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며, 제조업 내에서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부재했다. 군산시 제조업 중 기반산업들의 특화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입지경쟁력 마저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성장률 시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산시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적인 특성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In recent years, the population structure has been changed by the progresses of 6th-industrialization and transportation in farming areas.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regional development plan of farming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demographic changes. Population structure indicators were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 in order to identify the types of farming areas. Demographic indicators separated to depopulation and population growth in farming areas through a standardized scoring method.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division of economy is not only the most important division in any other regional development divisions but also necessary to develop new sources of non-farm income through traditional culture, natural environment. In the social divis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facilities for the formation of a sense of community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isting residents in farming areas. In the environmental division,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life for residents such as the sidewalk and park that utilize ecological environment, culture, history for both depopulation and population region. In the physical division,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of the facilities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service such as roads, water supply and sewerage systems. In the institution division, sustainable financial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for farming areas is crucial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farming areas of depopulation and population region.
21세기 산업 클러스터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클러스터 도출(identification) 및 확인(mapping)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의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클러스터 지향적 정책과제(focused cluster policy)의 도출하고,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파악함에 있어서 타 클러스터와의 비교 및 시계열별 비교,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평가를 위하여 클러스터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클러스터 사례분석은 클러스터 유형화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요약하면, 클러스터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클러스터를 모방하기보다는 경쟁우위와 전문성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산업정책과 다른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개발해야하고, 시장지향적인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각 지역 여건 및 산업특성에 적합한 혁신체제를 구축과 혁신창출의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국민보양온천 관광지역에 있어 관광객의 일반적 특성과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쇠퇴하고 있는 지역관광의 특성화된 개발전략을 고찰하는데 있다. 버블경제 붕괴이후 성숙기에 접어든 오늘날 일본 국내관광은 지역 관광산업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온천 개발의 역사가 길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카케유지역은 `보양과 요양` 테마를 강화한 리허빌리테이션 기능으로 특성화되고 있다. 노년층의 여성 관광객 비중이 높은 카케유온천은 건강회복이나 병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비교적 길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단골고객이 많다. 관광자원에 대한 평가는 숙박시설에서 가깝고, 편안한 산책로나 엄숙한 사찰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는 풍부한 온천 $\cdot$ 문화 $\cdot$ 자연을 토대로 리허빌리테이션 강화, 건강음식 개발, 자원봉사활동 강화, 배리어프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남지역의 식품산업이 클러스터로 형성 및 발전이 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클러스터의 잠재성 평가는 2차 자료로 측정이 가능한 5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가지표로는 클러스터의 절대적 규모, 상대적 규모, 전문화, 지배력, 집적도가 사용되었다. 측정지표의 분석결과 경남의 식품산업은 클러스터 조성시 경제적 효과의 창출이 가능하며, 경쟁력 뿐 만 아니라 지역전문화와 지배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잠재적 클러스터 기준에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테슬라나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텍사스 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기존 생산시설의 확장 또는 신규 지역거점본부를 설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텍시트(Texit)'로까지 명명되는 텍사스를 향한 기업들의 투자 행렬은 2000년대부터 가속화되어 오고 있는 현상이며, 지리적으로 댈러스-포트워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 산업클러스터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텍사스 대도시권 산업클러스터의 부문별 현황과 지리적 특징을 고찰하고, 강력한 제도적 행위자로서 텍사스 주정부가 어떠한 산업클러스터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텍사스의 시장자유주의 정책, 다각화된 인센티브 프로그램, 대도시권별 특성화 등이 주정부 발전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텍사스는 실리콘밸리와 같이 보헤미안적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국지화된 기업가주의와 그에 따른 창업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주정부의 리더십 하에서 낮은 세율과 규제완화, 저렴한 토지와 인프라, 우수한 교육제도와 인적자본 등에서 경쟁우위를 형성하여 이를 외부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d in detail the Japanese system of redressing consumers' losses and the overall consumer administrative system and compared them with the Korean counterpart to seek for a direction of reforming the systems. Several policy suggestions could be made as follows to activate the systems and improve the performances of the consumer administration in both Japan and Korea. First, in Japan, consumer center must be efficiently operated while private consumer groups, firms, consumer agencies and other organizations must actively join to actively redress consumers' losses and implement other consumer policies. Second, in Korea, regional consumer policies are weak so that they must learn Japanese well-developed regional consumer administration system by examining their current development, strengths, and weaknesses. Third, working conditions must be urgently improved, increasing the number of consumer counselors who are involved in consumer policies as well as to guarantee minimum level of their payment. On the other hand, the trend of hiring married and old employees being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consumer policies in Japan must be improved. Fourth, divisions of works in consumer policies among consumer groups as well as their specialization in Korea are necessary. Finally, as counseling of consumers through internet were not available in Japan, that type of counseling must introduce and become more popular in the future.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tion of employment subcenters and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s in Inche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We used the five-year panel data from 2012 to 2016 in 146 basic municipal units of Incheon to analyze panel regression models. Gross employment density and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were used as indicators of employment subcenters formation. The entropy index and Hachman index were used for analyzing the diversity and heterogeneity of industrial structures. Result: The analyses of two panel regression models showed that for the formation of employment subcenters, both the Entropy and Hachman index were significantly negative in most models. But tertiary industry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in all models. In the wholesale and retail sector,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in the employment subcenter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he non-employment subcenters. Conclusions: The special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rather than the diversification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the employment subcenters in Incheon. In particular,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wholesale and retail sector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forming the employment subcenters in many areas of Incheon.
혁신적인 경제에서 정책 인센티브와 정책방향의 개발은 항상 중요하다. 혁신정책은 특화산업의 시장구조를 선도하면서 산업의 역동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무선통신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융합의 발전을 탐색한다. 초기의 관심은 기업자체의 R&D센터였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자체적인 상품의 연구개발보다 외부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이 대부분이었다. 지역혁신을 위해서, 무선통신융합산업의 정책은 자체 제품개발패턴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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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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