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ob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ogistic free zone in Port of Busan. It considers the economic effects of establishing the logistic free zone of Busan Port, and suggests policy prescriptions for introducing the free zone system and improving the logistics functions of Busan Port. Using input-output table data, the regression analysis was able to provide a quantitative prediction on effects of making the Busan Port a tariff-free zone. Influence for the regional economy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free zone system this research found that a strong positive effects should be expected on the Busan regional economy once the logistic free zone would be set up at the Port of Busan. The positive economic effects on Busan regional industries might be further strengthened if the value-added logistics function of Busan Port could be supplemented by linking to the hinterland of Busan Port.
본 논문은 2010년 29부문 광양만권특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여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에서의 위치,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 국가 해운항만산업 대비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액, 취업자의 비중은 각각 약 10.8%, 6.06%, 2.92%이며, 지역 전체산업 대비로는 각각 약 1.96%, 2.28%, 2.44%이다. 국가 총 항만서비스 수요 대비 광양만권 해운항만서비스 수요의 비중은 약 6.4%이다. 입지분석결과, 생산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그리고 종사자 수 기준 모두에서 해운항만산업은 광양만권 서비스부문 중 유일하게 전국대비 특화도가 1보다 큰 부문으로, 지역의 서비스부문은 해운항만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해운항만산업은 지역주력제조업과 지역의 주요 생산자서비스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석유 및 화학은 해운항만산업과 전후방연관성이 모두 높으며 1차금속은 전방연관성이 높다. 도소매 및 기타운수 보관은 해운항만산업과 전후방 연관성이 모두 높으며,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은 후방연관성이 높다.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2조5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만 6천 명의 취업유발효과 등으로 광양만권 지역경제 총 생산의 약 4%, 총 부가가치의 약 5.8%, 그리고 총 취업자의 약 6.7%가 해운항만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의 거래자료와 외관상무관한회귀(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수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노동생산성, 규모의 경제, 해외수출입은 지역내 지역간수출에 정(+)의 영향을 주며, 시장규모는 수출대상지의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지역간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간 수출의 경우, 지역간 거리가 늘어날수록 수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수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동숙련도 향상, 규모의 경제 달성, 시장규모 확대, 지속적인 해외수출 증대 및 물류비 감소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가 경제의 동맥역활을 하는 물류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권역별 물류산업의 특징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으로 구분된 지역산업연관표(MRIO표)를 이용하여 지역별, 산업별로 경제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존의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29개 부문으로 재구성하였고, 총산출액 비교 및 외생화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전후방연쇄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물류산업은 생산유발효과보다 공급지장효과가 큰 산업으로 나타났고, 지역간의 거래보다는 지역내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도권 물류산업은 중간수요적 원시산업 특성을 가지는 관계로 파급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권의 자동차 및 석유화학, 전라권의 석유화학 등에 미치는 물류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oday, the Korean fisheries is undergoing significant hardship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hile declining amount of catch, ascending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others pose a compelling challenge to the fishing sector, the ever strengthening influenc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related to fisheries an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also compel to bring about myriad of changes in the realm of fishery products. Against the backdrop,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fisheries catch, aquaculture, service, processing fields in terms of its rippling effect and of how the industry has been changed by analyzing the past and present through an input-output analysis. As for research methods, 168 items of the input-output tables in 2000, 2005, 2009, and 2010 were integrated to form and classify 32 sectors (28 basic sectors + catch, aquaculture, fishery service, processed fishery products) so as to generat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sensitivity coefficient, and impact coefficient.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 though the linkage effect of fishery industry was not very sizable, the impact coefficient of the processed fishery products was high; the consumption and investment coefficient sector among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was on an upturn trend ; the export coefficient was tended to decline. In the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study based on the integration of detailed classification (404 sector) and a study and analysis of fishery industry by different regions through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s. The fishery industry is one of the crucial industries in Korea. The fishery industry is not only important in its own right but also significant as it exerts influence over other industries.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re should be more investment and suppor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shery industry, and pay efforts to ensure that th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uld lead to mutual growth for both the fishery and other various industries.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and prob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ustoms free zone at the Port of Busan. It first considers the economic effects of establishing a customs free zone at the Port of Busan, then suggests policy prescriptions for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free zone system and improving the logistics functions of the Port. The timeline of this study is focused on 2007, when all of Busan Port will operate as a customs free zone and the first stage of the New Busan Port and distribution parks will be built and opened for oper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which was conducted using the inter-industry relations table(input-output table data), provided a quantitative prediction on the effects of making Busan Port into a customs free zone. Regarding the impact of a free zone system on the domestic and regional economy,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impact of a customs free zone on domestic industries and the regional economy once the customs free zone is established throughout all of Busan Port would be highly positive. The positive economic effects on the domestic and Busan regional economy might be further strengthened if the value-added logistics function of Busan Port could be supplemented by effective linking to the hinterlands.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은 대외교역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항만산업의 발전은 자체적인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창출효과 이외에도 국민경제 전반의 물류효율화 및 물류비절감에 기여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항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발전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며 특히 우리나라 주요 선사들의 선박확보량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국가의 기반산업을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경우 시장실패시치러야할 대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적인 항만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없이 외국에 의지할 경우, 국가비상시의 수송수단 확보, 외국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운임상승, 국내하주들의 안정적인 운송수단 확보 등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 있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항만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는가 하면 항만배후지역을 보세구역화하여 수출입물량의 가공, 포장 등을 통해 재수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연구는 2019년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별 및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중심의 광역자치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계수 및 배출유발계수가 높게 추정되었다. 동일한 산업일지라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분류 기준에 따른 상품 분류, 생산기술의 특성, 생산요소 투입구조의 지역별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비해 탄소세 부과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지역별로 산업비중이 달라 탄소세 부과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다를지라도 산업연관효과에 의해 그 차이가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 지역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구조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업이 집중된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조선업의 지역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추출법을 이용하여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조선업을 추출하였고,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제외 전 후의 고용연관효과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기타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들은 취업계수가 높거나, 생산활동 측면에서 조선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다. 둘째, 지역의 조선업에 의한 전국에 파급되는 산출액 당 고용연관효과는 전남이 가장 높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전남으로 파급되는 고용연관효과는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즉 이 지역들과 전남과는 고용연관관계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조선업의 고용구조에서 전남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지역의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지역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해보고, 향후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업종선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연간 2조 5,78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7,83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효과가 연간 3만 8,268명에 달해 전국단위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때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주변의 고용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는 항만물류업이 다른 관련산업들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 향후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는 부두공사와 항로준설, 배후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와 항만공사의 건설사업이 끝나는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공사 착수가 예정되어 있다. 인천신항을 비롯한 인천항내 항만시설이 물류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경제와 국제물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발시기를 앞당기고 적정한 시설규모를 갖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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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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