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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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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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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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신산업집적'에 관한 우리나라의 지리학적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산업집적 연구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산업집적에 대한 분석틀의 정립과 이론화의 간과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집적론에서 강조하는 비경제적 요인과 기존 입지론의 경제적 요인을 통합하는 분석틀을 정립하고, 이를 통한 집적지의 존립기반 메커니즘의 규명과 일반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정 스케일의 경제 공간 내에서의 주체 간의 네트워크와 집적과 관계된 지역 자체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클러스터 정책과 같은 산업집적지의 활성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집적지의 연구자들 간의 보편적 이해와 공동 학습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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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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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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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ECD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 저밀도 지역의 경제 성장이 금융위기 이 후 회원국들의 국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주변부 지역의 산업 성장 추이와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농림어업 등 주변부 지역에 입지하는 전통적인 산업 외에도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이 주변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기존 지역 산업의 다각화와 전환을 통해 새롭게 산업이 집적하는 지역도 출현했다. 주변부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지역, 주로 광역권 단위의 공간 연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변부 지역의 새로운 산업 출현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등 낙후 지역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변부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지역산업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유연한 공간 단위 설정, 정책 부문 간 연계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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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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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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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의해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 기반으로, 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법에 기초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1단계 규제자유특구 7곳을 우선 선정하였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산 특화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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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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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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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석탄산업이 신기후체제의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하며, 일정한 물량의 석탄 비축을 통해 에너지원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석탄의 사용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에너지원별 수요의 면에서나 전력 공급의 면에서 석탄이 에너지원으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큰 것이 확인되었다. 석탄의 최적 비축 규모는 기존 연구의 연간 수요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적 정책으로서 석탄산업의 유지와 연간 최적 비축 규모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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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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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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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echnological innovation depends on the quality of workers, whose ability is the key component to raise business competitiveness. Our study evaluates how satisfactory is the training of workers at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nd suggest how to improve upon it. We show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relation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ir behavioral intent on the one side, and factors of training service quality. Our result show: (1)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are, in descending order of importance, expertise, policy, follow-up service, attitude and behavior, and convenience. (2) Contrary to established views on the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for training would not be the prerequisite variable for intent to act, in case of training service quality. (3) Satisfaction level for training depends on the type of organization in charge of training (government, university, or private sector.) It also varied among different types of business (L-type, A-type, and J-type.)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find it difficult to commit to training education due to lack of money and manpower. The recent expansion of free training service would address part of this problem. On the other hand, the outfit in charge of training could boost service quality by customizing their training program to the type of business they cater to.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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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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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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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세의 변화가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왜곡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 촉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제도의 실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CGE 모형의 의태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에서 지방세 인하경쟁이 나타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지역은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따라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며, 학력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게 된다. 조세인상 경쟁이 나타나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및 학력별 소득분배의 개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지자체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권 일부의 지방이양 등 정책조합을 통하여 상충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간접세는 직접세 위주의 지방세보다 생산 부문에 유의한 효과를 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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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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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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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대구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가치사슬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창출구조의 변화와 가치사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과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가치사슬은 직간접적 부가가치 창출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지역 내 혁신주체들과의 네트워크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변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클러스터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을 둘러싼 제도적 문화적 환경의 창출과 혁신주체들 간의 트리플 힐릭스체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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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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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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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충남가젤산업의 기술수준분석과 산업구조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충남가젤산업은 규모와 성장성 측면에서 경쟁우위가 있고, 산업효율성이 높아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다. 또한 충남가젤산업 중 저기술산업은 첨단기술산업을 제외한, 고기술산업, 중기술수준의 산업보다 산업집적과 산업성장을 거듭하며 빠른 산업구조변화속도로 변모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낮은 연구개발 투자에도 빠른 성장과 고용창출을 달성하는 충남가젤산업에 대한 집중한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며, 산업규모(BQ)와 산업성장율(IG)을 이용한 산업발전단계별 육성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가젤산업 중 저기술산업이 고기술산업, 중기술수준의 산업보다 빠른 산업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역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젤산업을 지역산업정책에 활용한다면 높은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산업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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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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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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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최근에 지리학에서 새로운 지역연구 방법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 의하여 특정한 지방(locality)인 구미지역을 사례로 경험적인 지역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된 한국자본주의의 발달시기를 일제식민기, 해방후 혼란기, 경제발전기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따른 구미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공간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지역성 변화를 밝히려고 하였다. 구미지역도 일제식민기와 해방후 혼란기에는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의 주변지대에 속하면서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지역의 공간구조도 도시가 형성 되지 않은 농업사회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재발기에 들어와서는 구미지역도 한국의 산업화정책에 포함됨으로서 산업지역(구미공단 조성)으로 변모돼 세계경제의 반주변지대로 발전한다. 이와 함께 공간구조도 산업이 입지한 지역(도시)과 그렇지 않은 지역(농촌)간의 불균등발전이 심화된 중심-주변의 공간구조로 변화되었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특정 지방(소지역)의 지역성 변화를 거시적인 세계적 맥락(세계자본주의)에서 경제적(산업적) 특성 뿐만 아니라 공간구조적 특성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지역연구에 유용한 지리학적 방법론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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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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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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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지난 16년간(1997~2013) 우리나라 지역 테크노파크 기능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 행위자와 지역 행위자 간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구와 경북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테크노파크의 기능은 크게 3단계의 변화과정을 경험하였다. 초기 지역 테크노파크의 6대 기능은 중앙정부의 기획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6대 기능에 지역혁신사업의 거점기관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의 종합 창구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역 테크노파크의 변화과정에서 포착되는 특징은 첫째, 테크노파크가 태동하던 시기에 형성된 중앙정부와 지역 행위자 상호관계가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로의존적 속성이 발견되었다. 둘째는 지역 테크노파크 기능이라는 '제도' 자체에서 가겹(layering)과 재정향(reorientation) 현상이 발견되었다. 셋째는 중앙정부 행위자의 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내재한 환경적 특수성이 지역 간 기능의 차별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테크노파크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역 행위자 간 이미 형성된 관계의 경로의존을 탈피(path breaking)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