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policy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which is selected by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policy. Unlik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Korea is based on a positive regulation and aims at suppression, not activation.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transition to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as a groundbreaking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to solve the problems of positive regulation. For this implementation plan, seven regulation-free zones were selected. Busan was selected as the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and secured an opportunity to revitalize the stagnant regional economy based on the blockchain. This study is a policy study for the activation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and aimed to propose a method to create an industrial ecosystem with the discovery of a Busan-specific Blockchain service that can be commercialized in the Regulation-Free Zone.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의해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 기반으로, 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법에 기초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1단계 규제자유특구 7곳을 우선 선정하였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산 특화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