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 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rean government announced long-term railway safety investment plan for the safety improvement by 2020. But no research have been done about differential analysis on railroad safety investment and safety improvement. In this study, recent 10 year data on safety investments and accident data are analysed for the differential analysis. Three main safety investments are analysed on regard to accident rate and accident fatalities. Three safety measures include level crossing accident, platform fatalities, and track trespass fatalities. About 90% of railway accident fatalities are caused by these three kind of accidents. Differential analysis shows about 4 to 6 years delay after railroad safety investment and safety improvement. This result can be utilized for the decision making on safety measures and safety target. Which required long term approa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truct $\ulcorner$CIDEAR(Cross Impact-DEA-AR)$\lrcorner$ model which evaluates proposed R&D projects considering cross impact among them and selects proper projects to utilize resources efficiently as well as to maximize efficacy of investments. For this purpose, $\ulcorner$CIDEAR$\lrcorner$ model is designed as the following six steps. $\ulcorner$Decision Theory Evaluation Model$\lrcorner$ is for setting and selecting the evaluation items according to the structured procedure of evaluation system. The priority of items is decided at $\ulcorner$AR Decision Model$\lrcorner$$\ulcorner$Cross Impact Estimation Model$\lrcorner$ is for computing the final probability of success and the result is used to revise the evaluation results of $\ulcorner$Decision Theory Evaluation Model$\lrcorner$. $\ulcorner$Resource Performance Analysis Model$\lrcorner$ classifies the proposed R&D projects on the basis of required resources and expected performance. Consequently, the possibility of bias of project selection can be prevented. $\ulcorner$Priority Oder Decision Model$\lrcorner$ is for computing the efficacy of proposed projects. Finally, $\ulcorner$Efficacy-Efficiency Cause Analysis Model$\lrcorner$ analyzes the structure of efficacy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s. The major findings and significance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ulcorner$CIDEAR$\lrcorner$ model can deal with the affairs of R&D projects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mutual independence as well as mutual dependence in the point of efficacy and efficiency. Hence, it is possible to evaluate and select R&D projects more accurately. (2) It can be possible to raise the possibility of projects success. R&D manager can use the information for project management because the efficacy-efficiency structure of selected projects can be analyzed. (3) We proved the usefulness of the constructed $\ulcorner$CIDEAR$\lrcorner$ model using an case about twenty-one R&D projects of a leading company of electronic industry in Korea.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 R&D투자에 대한 기여율이 상이함에도 편익추정에 있어서 전 산업의 평균 R&D기여율을 일괄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업종들 중 정보통신기술을 대표로 R&D투자가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성장회계방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R&D기여율과 비교해봄으로써 사업별 R&D기여율의 차등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R&D기여율은 4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기여율과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적인 R&D기여율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기업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혁신성과 개방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대상은 국내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중 29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 상 R&D투자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업혁신지수, 그리고 특허정보원의 특허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당기의 연구개발투자보다는 전기의 연구개발투자가 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혁신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생산성과 기업의 경상수익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기업혁신지수는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기업의 특허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업의 규모와 개방도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R&D 투자의사결정이나 기술획득 및 이전 성과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막대한 R&D 투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술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욱이 구조화된 평가방법을 구축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유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특정 기술의 누적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기술수명주기 모형에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국가간 기술적 위치와 그 변화 추세가 결정될 수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기술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특허정보를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한다면 구조화된 기술가치 및 R&D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기술수명주기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특정기술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quantitative methods instead of total results on New & Renewable energy R&D investments. To do that, this study used KETEP R&D investment profile, National R&D investment profile, and ISTANS industrial census results. From the analysis, this study firstly showed that the R&D investment on New&Renewable energy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al parts. And the investment increase ratio on New&Renewable energy is also very higher during past 10 years. And finally showed that the ripple effects(relatively the employee number, the amount of sales, and the amount of export) of the focus energy group including feul cell, photovoltaic, and wind power was higher than those of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This approach was firstly conducted using the poor census results, so other analysis methods will be developed and performed to exact;y show the investment ripple effect.
본 연구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정책의 핵심인 지역산업 R&D의 육성전략 및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지역산업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산업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정책 중 핵심 프로그램인 R&D지원의 경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범 부처 청 및 광역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사업인 지역산업 R&D에 대한 국가 R&D정책, 부처 청 및 지역자체의 R&D정책, R&D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해 특정지역(전북)의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된 개선방안을 통해 부처 청 단위의 국가 R&D, 지자체 R&D 등에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R&D의 중복성 최소화 및 지원주체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산업 R&D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산업육성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한국 에너지 기업의 기술수준을 세계 최고수준과 대비하고, 이러한 기술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기술경제이론과 경영자원의존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 에너지기업의 세계최고수준 대비 기술수준은 기술경제적 요인인 규모의 경제효과와 전방기업과 후방기업간 협력적 관계 등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의 경쟁정도, 연구개발투자 비중, 연구개발인력 비중 등은 국내 에너지기업의 세계 최고수준 대비 제품기술수준에 영향을 미치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한국 에너지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연구개발투자와 연구개발인력 등을 확충하고 부가가치사슬 상에서 전방기업과 후방기업 간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 adaptive and collective National Marine Biotechnology Plan for the next decade(2014~2023) which is able to reflect current and future changing environment. This effective strategy targets to foster marine-derived active bio-materials, marine bioenergy production technology and many promising technologies in order to promote marine biotechnology industry as a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Marine biotechnology industry based on R&D activities since 1980 has been growing as an emerging industry. This new field enables to secure exclusive patent rights and to find new potential bio-active materials from the ocean that requires long-term aggressive R&D investments.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is to raise appropriate level of R&D investment because the current Korea's national marine biotechnology R&D fund ratio is less than 2% of the total national biotechnology R&D budget. The result shows three major strategies. First, it recommended a research implementation system and supporting policy that includes establishment of open innovation framework for the 'Industry-Academia-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s', strategic research planning and enhanced policy making process. Second, it derived state-of-the-art or new technology in many areas. Third, it formulated more detailed execution plans for successful R&D support and set up performance indicator system in related 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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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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