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17개의 문화기술개발 수혜기업을 표본으로 문화기술(CT)개발지원 정책과 기업 R&D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기술개발정책은 기업 R&D성과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문화기술개발정책이 사업타당성 및 적절한 사업운영체계를 갖는 것은 전 주기적인 기업R&D성과향상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쳤다. 곧, 타당한 문화기술개발정책은 기업이 단순히 R&D단계에 머물지 않고 기술적 성과를 발생시키며 나아가 경제적성과(사업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기술개발정책이 시행되기 앞서 시장수요에 기반한 사업타당성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R&D지원후에도 기업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견기업 혹은 곧 중견기업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전략이 경영성과 및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산 학 연 공동연구법인 설립지원을 위한 기획연구(KISTEP, 2006)'의 일환으로 2006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에 적합한 물음에 충실히 답변한 160개 기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 성과 면에서 자체 R&D투자, 산학연 R&D지원, 외국기술도입 모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기술성과 면에서는 자체 R&D투자와 외국기술 도입, 그리고 자체R&D투자와 외국기술 도입의 상호작용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산학연 지원 및 자체 R&D투자와 산학연 지원 간의 상호작용은 기술성과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중견기업들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매출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과 같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체 R&D 투자와 외국기술의 도입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은 특허로 측정된 기술혁신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학연 지원은 기술혁신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탔으며, 부정적인 효과는 R&D투자가 많은 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견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연구개발의 비용과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경쟁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 및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환경은 연구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의 보호수단인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과 그 성과물인 제품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 관계를 정부 연구개발지원이 어떻게 조절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부의 재무적, 직접적, 간접적 연구개발지원 각각의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다. 전유성이 수직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조건부간접효과는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강도가 일정수준 이상에서 증가하면 할수록 그 효과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수평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한 조건부간접효과의 경우 모든 정부 연구개발지원 강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혁신과 관련된 정부 연구개발지원 정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수행한다면, 정책의 유의한 정책강도 및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활용은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 지원은 창업 초기 중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한 역선택 가능성, 즉, 정부 R&D가 과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중기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업 중기는 죽음의 계곡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기술집약적 제조업 내 중기 벤처기업을 정부 R&D 지원 수혜기업(이하 수혜기업)과 비수혜 기업으로 나누고, 이들의 경영효율성 및 기술 재무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집약적 제조업 내 수혜기업은 비수혜 기업에 비해 경영효율성이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고위기술 제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기술 및 재무성과 분석 결과, 수혜기업은 기술성은 우수하였으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은 열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고위기술 제조업 내 세부산업 전반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시, 역선택 문제가 우려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수혜기업 선정 시 경영효율성 및 재무성과를 중요 평가 기준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기술성이 뛰어난 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재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경영효율성이 뛰어난 벤처기업을 정부 R&D 지원에 유인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R&D의 발전과 함께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증가하며 참여자들도 확대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외부의 지식을 관리할 필요가 발생하였으며, 고객의 지식은 가장 주요한 혁신의 원천이다. 본 연구는 고객의 지식을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객지식관리시스템(CKMS)의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CKMS는 고객을 성공적인 지식 창출 사이클로 유도하며, 기업의 고객 지식 획득을 지원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생성된 지식을 R&D에 유용한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R&D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CKMS의 기능을 정의하였다. TFT-LCD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상으로 R&D 초기단계의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고객 지식경영 시스템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제시된 시스템은 기업 내부의 연구원을 위한 KMS와 연계하여 R&D 전체 프로세스의 혁신과 효율성을 증진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정책의 핵심인 지역산업 R&D의 육성전략 및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지역산업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산업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정책 중 핵심 프로그램인 R&D지원의 경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범 부처 청 및 광역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사업인 지역산업 R&D에 대한 국가 R&D정책, 부처 청 및 지역자체의 R&D정책, R&D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해 특정지역(전북)의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된 개선방안을 통해 부처 청 단위의 국가 R&D, 지자체 R&D 등에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R&D의 중복성 최소화 및 지원주체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산업 R&D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산업육성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보기술과 모바일 환경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웹에서 앱 중심으로 다시 변화하고 있다. 또한 R&D 투자 증대에 따라 연구자의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R&D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R&D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정보활동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지원 서비스들을 비교하였다. 또한 정보와 데이터의 공개 개방, 개인정보보호 강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대중화, 콘텐츠의 최대형화, 웹 플랫폼 기술 진화 등의 정보환경 변화를 개인화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인화 서비스 개발의 방향성을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지원 도구의 개인화 서비스 모델을 기능, 콘텐츠, 운영 뷰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화 설계 목표와 원칙들을 표준, 참여, 개방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R&D 지원이 기업의 새로운 분야에서의 탐색적 활동(March, 1991)을 통한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기업의 자체적인 R&D 투자를 촉진하는 것과 함께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넘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탐색적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특허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탐색적 활동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증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탐색적 활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자체적인 탐색활동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여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업의 탐색적 활동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전략이 시장 중심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정부 R&D의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성과 효과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어떤 조건에서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성과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시장수요 중심으로의 국가 R&D전략 전환과 수요견인 혁신 관점에서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자원기반 관점으로 자유공모형 과제가 성과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 후 로짓분석과 성향점수매칭법 등 실증분석을 통해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과제 특성과 수행기업의 특성을 밝히고, 자유공모형 과제가 연구비 1억원 당 더 많은 혁신 성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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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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