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se Selection in the Government R&D Support for Venture Business : Evidence from the Managerial Efficiency Comparison of the Recipient and Non-recipient of R&D Grants

Recently, government policy focuses on R&D subsidies for venture firms in the early and medium stage. However,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on those firms, a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adverse selection of government policy, that is, whether the R&D subsidies are offered to the less-growth potential venture firms is on the rise. Therefore, based on the "2015 venture firm's survey" data in Korea, we compared the managerial efficiency of venture firms in manufacturing sectors by dividing them into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groups at government R&D subsidies. We found that the beneficiary groups showed lower managerial efficiency than non-beneficiary groups, even if they are superior to non-beneficiary groups in technological performance. We also observed that the phenomenon involve 'low managerial efficiency in the beneficiary groups' is more relevant in mid-high tech. manufacturing sectors. Our findings provide an exploratory empirical evidence of the concern about adverse selection in the selection of R&D subsidies beneficiary group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managerial performance as the key criteria for selecting R&D subsidies beneficiary groups, rather than depending on technological performance solely.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other complementary policies to support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groups. Lastly, the government should make those policies attract venture firms with potential to achieve financial performance.

정부의 벤처기업 R&D 지원에서의 역선택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경영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최근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 지원은 창업 초기 중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한 역선택 가능성, 즉, 정부 R&D가 과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중기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업 중기는 죽음의 계곡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기술집약적 제조업 내 중기 벤처기업을 정부 R&D 지원 수혜기업(이하 수혜기업)과 비수혜 기업으로 나누고, 이들의 경영효율성 및 기술 재무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집약적 제조업 내 수혜기업은 비수혜 기업에 비해 경영효율성이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고위기술 제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기술 및 재무성과 분석 결과, 수혜기업은 기술성은 우수하였으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은 열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고위기술 제조업 내 세부산업 전반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시, 역선택 문제가 우려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수혜기업 선정 시 경영효율성 및 재무성과를 중요 평가 기준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기술성이 뛰어난 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재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경영효율성이 뛰어난 벤처기업을 정부 R&D 지원에 유인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