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수월성과 산업적 활용을 지향하는 연구와 비교할 때 그 목표와 과정이 다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최종 사용자인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로 평가받는 과제를 사례 분석해서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부가 시행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특성을 살펴보았다. 1)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 기술기획 2) 참여형 기술개발 3) 사회적 효과 실현을 위한 법 제도 전달체계 구성 4) 새로운 연구개발방식의 확장이라는 4개의 측면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사회 기술기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지원 서비스, 전문가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의견을 조정하는 리빙랩의 역할, 기술개발만큼이나 중요한 법 제도 개선 활동, 최종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자의 변화 등이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된 중요한 이슈들이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술과 연관성이 깊은 제조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업과정신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핵심요인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았다. 특히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인과 개인적 특성이 기회역량을 매개로 하였을 때 창업의도에 어떠한 유의미한 연관성을 설명해 줄 것인지 그리고 창업의도에 공기업의 기술개발지원사업(R&D)이 어떠한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제조분야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장치산업과 관련된 제조분야 중소기업 종사자 292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각종 통계분석과 방정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인 중 진취성과 개인적 특성 중 하나인 내재적 통제 요인이 반복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실제 창업 이전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혁신성 또한 창업 전, 후로 구분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의 핵심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중 진취성을 제외한 요인이 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특성의 하위변수인 자기효능감, 내재적 통제, 모호성에 대한 인내 중 내재적 통제 요인만이 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기회역량의 하위변수인 기회인식과 평가는 모두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하위요인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기회역량의 매개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진취성과 내재적 통제 요인이 기각되었으며, 혁신성은 기회역량 중 기회인식만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기술개발지원사업(R&D)이 창업의도를 조절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기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은 실제로 창업이 일어나는 전, 후로 구분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조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비용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진보가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타 기술에 비해 충분한 실증-보급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Long term High Risk의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전략적 니치 관리(SNM, Strategic Niche Management) 개념을 적용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D를 단기 성과지향에서 중장기적 성장으로, 에너지시스템의 효율화 중심에서 사회시스템과의 상호교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실행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층적 관점(MLP, Multi-Level Perspective)을 분석틀로 하여 태양광 기술개발과제가 니치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박막실리콘과 CIGS의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개발주체가 과거 메모리 반도체의 NAND와 NOR 간 경쟁에서 사전적 학습효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니치기술 중 경쟁기술이 존재할수록 학습효과는 더욱 배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학계와 출연연구소가 공동연구를 추진할 때 사업화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제기획 단계에서 지원대상 발굴시 기존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실패 또는 성공), Network 형성 단계 등의 지식흐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구성한 전략적 니치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의 개념틀은 메타적 차원이며 향후, 실증을 위한 검증과 추가적 정합성 분석으로 구체화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출연(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과제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연구성과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정보 연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집된 연구과제 및 성과정보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의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활용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국가 R&D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방법, 정보의 활용과 분배,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한 모델 제시를 통해 향후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정책 추진 및 지원에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Continued R&D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and corporate support played a major role as the background of the rapid growth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17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D support size of the government accounted for 19.7 trillion won, accounting for 4.7% of the government budget. Government R&D budgets are increasing by 2.5% each year.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outcomes of the Busan regional company support project conducted in the 2 years. For the time series analysis, we gathered company support amount by year, sales after company support, employment. We used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tatistics 18 for correlation analysis.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체계적인 광해방지기술개발이 필요하다. 1, 2단계 로드맵에 따른 광해방지기술개발 주요성과들을 분석해본 결과 기술개발 성과공유 확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적 기술 수요를 포괄하는 3단계 로드맵의 과제들을 점검해봄으로써, 기술개발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광해방지 기술개발 전략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 X-프로젝트를 분석, 국민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X-프로젝트는 2015년 12명의 민간 위원이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사업이다. 국민은 일상에서 겪는 아픔이나 문제를 반영한 6,212개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X-프로젝트 위원, 학계와 출연연 전문가, 정부정책담당자가 모여 50개 질문으로 국민의 요청을 연구과제화하고 연구팀을 공모했다.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자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인 포함 310개 연구팀이 신청했고 최종 5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X-프로젝트 참여자, 비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국민참여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견했다. 대중의 아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이 연구에 대중의 직접 참여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둘째,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유용하다는 발견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이 매우 참신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민참여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아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는 발견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동기 부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아이디어 제기부터 연구에 이르는 전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일반인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4차산업혁명기를 맞이하여 파괴적 기술 출현이 빈번해지고 기업들은 기존 기술로는 생존이 어려운 변혁기를 맞이하여 기업들은 타개책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의 생존 또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정책금융 및 경영지원 등을 받아 사업다각화를 비롯한 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금융 및 경영지원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기업들만이 기업성과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정책금융 및 경영지원 등에 대한 지각가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업다각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지각가능성이 조절변수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 20개의 기업 구성원의 52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첫째, 중소기업의 사업다각화의 독립 변수인 제품다각화와 시장다각화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인, 사업다각화 중 제품다각화가 종속변수인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절변수인 지각가능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다각화 중 시장다각화는 지각가능성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이 기업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제품다각화의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론 및 시사점을 논의한 후, 후속 연구를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R&D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구결과의 활용 차원에서 주요한 이슈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가 다뤄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R&D과제를 통하여 기술이전이 실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이 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수행 주체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이전이 행해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이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료 수익에 있어서 연구비가 각각의 연구주체인 대학과 정부연구기관, 산업체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연구기관은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체의 경우 협동유무와 응용연구단계, 연구에 대한 시간에 대한 투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이전 건수의 경우에는 대학은 연구비, 개발 단계의 연구에, 정부는 연구기간과 연구비, 개발단계의 연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체는 기술이전 건수에 응용연구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술이전 성과 창출을 위하여 각각의 연구주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 주체들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주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목적과 미션을 차별화하여 기술이전이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R&D 과제간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분석하는 것은 정부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중요하다. 정부 R&D 과제의 기획 시, 예산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관리 전담기관, 관련 부처 및 정부차원에서 연구 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유사도 분석은 신규 과제 제안서와 기존의 R&D 과제 제안서를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 검색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과제명의 일부 수정, 기술상의 단순 대치 등의 경우,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R&D 과제 문서의 경우에, 이 문서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으로써 특허 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 특허 정보는 정부 R&D 특허동향조사사업(http://ipas.rndip.re.kr)을 통해 공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과제가 입력되었을 때,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R&D 과제간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합 이론 및 확률 이론을 기반으로 한 유사도 측정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측정 모델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중복문서를 식별하고 이들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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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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