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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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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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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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전기 소형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환경편익의 측면과 총보유비용 동등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환경편익에 대해서는 발전믹스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고려하였으며, 기온분포에 따른 전기차의 효율변화도 반영하였다. 소형화물차의 경우, 경유차 대신 전기차를 운행함에 따른 환경편익은 차량의 총운행기간에 걸쳐 217~53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행 구매보조금 제도하에서 경유차 대비 전기차의 총보유비용은 사업용은 약 360만 원, 비사업용은 약 660만 원 낮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즉, 환경편익의 관점에서든 총보유비용의 관점에서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같은 예산이라도 전기 소형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대신 남은 예산은 화물차 전용 충전기의 확보와 같이 충전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에 좀 더 집중한다면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금전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충전 관련 불편함까지 줄여 전기 소형화물차 보급에 더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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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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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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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 필요성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차량구입비용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차량구매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보조금-부담금 구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자동차 관련 기존 세제에 대한 조정, 부담금의 분할 징수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제도시행 시점까지 수입차와 동등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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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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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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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이동전화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더불어 스마트폰 단말기의 높은 가격 등은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야기해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규제 정책 요인이 소비자의 지속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예측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 그리고 보조금 규제정책을 선택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 경남과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모바일 사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인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로 하였고 Smart PL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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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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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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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average abatement cost (AAC) of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to suggest a basic credit price for government purchase of forest carbon credits. For this purpose, an a/reforestation project and a forest management project were designed with 30 years of project period. It is assumed to plant pine trees (Pinus densiflora) for the a/reforestation project, while it is assumed to replace rigida pine trees(Pinus rigida) with oak trees (Quercus acutissima) for the forest management project. For each project, the forest carbon stock was calculated and the revenue and the cost were analyzed with standardized management activities. Korea Forest Service has supported private forest owners the cost of management activities and the consulting fee for designing carbon offset project. Therefore, the AAC were analyzed for two cases : the one with subsidy for consulting fee (case 1) and the other with subsidy for both consulting fee and management costs (case 2). In addition, the sensitiveness of AAC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4 credit prices : ￦5,000, ￦10,000, ￦15,000 and ￦20,000. The result showed that the AAC analyzed for the case 1 was so high that net revenue would not be expected from all project types with any credit price. However the AAC analyzed for the case 2 was relatively lower than the AAC of case 1. Net revenue was expected from a/reforestation project with credit price over ￦10,000, while from forest management project with credit price over ￦15,000. Based on the AAC analyzed in this study, ￦15,000 was suggested as the basic price for government purchase of forest carbon credit.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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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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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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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 a part of environmental pollution mitigation in China, the number of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s in China is proliferating, attention to vehicles that use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continues to increase, and China's new energy vehicle market is also growing rapidly. Similar to existing research, the focus of the subsidy i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electric vehicle buyers and the expansion of new energy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Chinese consumers' green responsibility and other psychological factors on electronic vehicle purchase intention based on norm activation theory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PLS-SEM examined the proposed hypotheses with 369 valid Chinese consumers, and all were supported. Our findings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the research scope of Chinese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electric vehicles and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for domestic and foreign firms entering China, the world's largest electric vehicle market.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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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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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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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동통신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대안과 비교하였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이동통신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만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소비자가 이 요금인하분을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 고용유발효과가 둘째와 셋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하여 생산 및 수입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인센티브로 귀착되는데 유통업의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또한 타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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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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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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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시사점은 친환경 자동차의 제품속성 요인,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 서울 친환경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웹 설문 조사 통해 밝히고자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친환경자동차의 제품속성요인과 구매의도를 검증한 결과 친환경자동차의 제품속성요인인 경제성, 이미지, 기능성 및 서비스편의성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의 제품속성요인과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도간의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가격보조금지원이나 자동차세지원, 연료세절감지원 등은 조절효과가 없는 반면 이산화탄소 방출을 방지하는 탄소세지원은 톤당 5,000원을 지원하건 톤당 10,000원을 지원하간 조절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자동차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세제지원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나 지자체들은 단순히 차량보조금지원이나 연료세 지원보다는 탄소세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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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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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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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n farm management, many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 select optimum farm machinery Some factors such as fm size can be quantified, but other factors such as working experience can not be. Futhermore, as several factors are missed and assumptions are made for the selection using conventional computer programs, the result is sometimes questionable. This problem can be solv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t techniques such as expert system. In this study, an expert system was developed to select optimum machinery by considering available working days, machinery to on, farming environments, labor cost, population, etc. It also took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machinery, turning radius, easiness of operation, subsidy, loan to purchase, asset. farmers age, Rest Metabolic Rate, and working experience, etc. Expertise and experience of human experts were utilized to develop the expert system. The developed expert system was evaluated by the human experts and others, and it was proved to be practically useful fir farmers.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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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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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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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lassify the types of elderly households an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dietary lifestyle. Panel data surveyed b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for Food Purchase Attitudes over three years (2019 - 2021) were utilized for the analysis. Through a factor analysis, five common factors were extracted out of 19 basic variables related to dietary style, which indicate two kinds of consumer competency index (safe diet, traditional diet) and three kinds of purchase frequency (healthy food, meat & fish, fresh seafood). Applying the cluster analysis method, by using socioeconomic variables along the five common factors, elderly households aged 60 or older were grouped into four types. As a result, Type 1 elderly households accounted for 50.8%, Type 2 for 16.2%, Type 3 for 27.8%, and Type 4 for 5.2% out of all 870 elderly households. Type 1 is characterized as a low-income vulnerable class with a poor diet, Type 2 as a middle-income class with a healthy food-oriented diet, whereas Type 3 was classified as a middle-income class with a meat-oriented diet, and Type 4 as a high-income class with diverse dietary cult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gri-food voucher pilot project to the entire country and also increase the monthly subsidy for the Type 1 elderly households. Implementing community kitchen projects for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promoting senior internships by providing incentives to companies that employ retirees, the provision of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on a safe and balanced diet for Types 2 and 3, and the promotion of an elder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e also recommended.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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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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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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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