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Impact of Handset Subsidies Using Input-Output Tables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This paper computes the economic impact of handset subsidies using the recent Input-Output Tables and compares the results with other alternatives which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can choose. The first scenario is that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give handset subsidies to consumers and sales agents. The second is that the companies do not give the subsidies to them, but instead spend the same amount of subsidy on facility investment. The third is that the companies lower the prices of their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s and consumers spend the saved expenses on other goods and services. The result is that the production, value added, import, job,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s of the first scenario is larger than those of the second and third scenarios. The reason is as follows. The handset subsidy results in the incentive to consumers for handset purchase or the incentive for sales agents to sell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s of the companies. The former has larger production and import inducement effect, and the latter also has larger value-added, job,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than those of other scenarios.

이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동통신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대안과 비교하였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이동통신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만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소비자가 이 요금인하분을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 고용유발효과가 둘째와 셋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하여 생산 및 수입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인센티브로 귀착되는데 유통업의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또한 타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