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기농업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51-73
• /
• 2021

This study is intended to derive the key issues on vitalization of the governance of rural area development for 6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nam-do where privately entruste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have been established and to present their improvement plans of policy. The findings of the study have shown the governance for the case regions is still being characterized with a very formal governance being dominated by the strong administrative initiative and expediency. What have been presented as the improvement plans of policy are as follows: First, core provisions of the ordinances must be strengthened to mandatory regulations, and some ways to check and supplement such as monitoring, policy forums by public-private partnership, etc. are required for the sake of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ordinances. Second, in relation to the bases of competence according to the roles of core governance players,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job rotation system, align th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s, expand the functions of a policy committee based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operate it effectively in the case of administration, and to strengthen a footing of a civilian community and the perspectives of political incubation in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pport projects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the corporations in the case of the entrusted corporation, and to align the operating systems of the centers, review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with a full-time center head, continuously provide specialized education and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in the case of the support center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0권6D호
• /
• pp.655-662
• /
• 2010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쟁력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정부의 SOC 재정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도로사업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기 제안된 도로사업 사업계획서의 운영관리비와 사업계획서와 연계되는 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 항목을 분석하고, 도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항목과 운영관리 업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무 도구를 웹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 확보에 기여하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9권4호
• /
• pp.316-324
• /
• 2023

해양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은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난자의 수와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선장은 출항 시 선원과 승객의 신분을 포함한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승선자들이 수기로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조난사고 발생 시 이러한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승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앱을 개발하였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승선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조난사고 시 조난자의 초기 위치와 조난시각을 신속히 확보하고 조난신고 접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조난자에게 심적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보 이용을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 /
• 제21권5호
• /
• pp.15-28
• /
• 2022

Recently, government agencies are actively adopting the platform model as a means of public policy. However, existing studies on the public platform are minimal and have focused on user experiences or the possibility of public usage of the platform model. Now the research concerning building governance structure and utilizing network effects of the platform after adopting the platform model in the public sector is keenly required. This study intended to ignite academic dialogue on the governance of public platforms in the context of digital transformation. This study focused on a case of the 'Special delivery,' a public delivery app established by Gyeonggi-do.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platform and its governance structure, data were collected from press releases, policy reports, and news articles. Data was analyzed using the frame of Hagui's platform design factors and Ansell & Gash's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The results of the public platform analyses showed 1) incompleteness in the value trade-off accounting, which was designed for platform business based on general cost-benefit analysis, and 2) a closed governance structure that limits direct participation of diverse user groups(i.e., service provider, customer) in order to enhance providers' utility by preventing customers' excessive online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designing the strategy for accounting for value trade-offs and functioning governance structure for public platforms.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관리학회 2004년도 제11회 학술대회 논문집
• /
• pp.133-140
• /
• 2004

뉴욕공공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은 전문분야로 특화된 대학원 수준의 4개의 연구도서관과 85개의 지역분관을 가리키는 복합관의 총칭이다. 뉴욕시는 인구 800만의 5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뉴욕공공도서관은 맨해튼, 브롱크스, 스태튼섬의 3개지구 330만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개 지구를 브루클린공공도서관, 퀸즈공공도서관이 관할한다. 연간 예산은 2억8천만달러에 달하며, 2003년의 통계에 따르면 방문이용자가 150만명, 홈페이지 이용자도 1,0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운영이나 규모면에서 세계 제일로 손꼽히면서도 공립(公立)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NPO)가 운영하는 공공(公共)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설립부터 독지가들이 기부 등을 통해 도서관 활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행정과의 독특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전통에 의거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뉴욕공공도서관의 핵심으로 보다 풍부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확보를 위한 경비가 일정부분 상정되고 있는 뉴욕공공도서관의 자금조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 교육시설
• /
• 제15권1호
• /
• pp.26-33
• /
• 2008

An architectural practice cannot help involving a social art as its own concept. Especially the school facilities are subjected to the influence of not only the educational needs and the national curriculum, but also the sociocultural context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mmonality of school facilities and give a theoretic background to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for building new schools and renovating old school buildings. After it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s of school and community, it classifies' the commonality of school facilities' into 4 categories the educational commonality, school as the public good, the esthetic functions to society and the social role as community center. Finally, this paper proposes some methods for improving the commonality of school facilities.

• KIEAE Journal
• /
• 제9권5호
• /
• pp.85-96
• /
• 2009

This study analyzed a characteristic by types of urban regeneration helping the establishment of urban identity under social condition change. It will be foundation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with strategy that secures world-wide competitive power. For this, sample cases that established identity from urban regeneration were reviewed about the main subject and the supporting subject in business side and hardware, software, system, and finance in design factors. 4samples each in inheritance intensification type and change creation type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 said it is most effective to establish urban identity when inheritance intensification type is the private-centered for urban regeneration. And it is better to do the project that the main subject and the supporting subject are taken by the private or the private-leading partnership.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region and plan events with software design factors more than hardware design factors. In addition, for urban identity, it was found to be desirable to utilize and preserve fully current resources such as historical scenery and activate the communities than making new facilities. On the contrary, the project based on change creation type needs to be under the public management with innovative idea. Also, when it comes to design factors, facilities related to culture and art and community spaces should open and run actively. It is important for the region to improve its image by New design style such as TOD. In software side, it is important to manage the region by monitoring about urban regeneration business and solve social mix and employment problem.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system and administration, both types don't show a difference in urban identity establishment, since it is same that both should make partnership and get a support of subsidy to be most effective.

• 노동경제논집
• /
• 제25권2호
• /
• pp.79-107
• /
• 2002

이 논문에서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내용과 그 추진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노사관계에 대한 그 영향을 검토하고, 여기서 추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공공부문 개혁은 민영화가 진행 혹은 논의 중인 보건, 교육, 교통 및 교동소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을 알아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51권5호
• /
• pp.13-29
• /
• 2023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3권6호
• /
• pp.674-694
• /
• 2007

최근 도시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국가 재정 부족의 보완과 창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되지만, 실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민간자본의 새로운 투자 영역 확대와 이윤기회의 보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1994년 이후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민자유치에 위한 범안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과다한 계획 교통량 예측 문제, 공사비 과다 계상 및 부대사업 조건의 문제, 사업 주체의 비합리적 운영과 회계 문제, 실시협약 내용 변경의 문제, 최소운영수입 보장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대책으로, 통행료 수입 존대 방안, 재정 지원 축소 방안, 일부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전체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