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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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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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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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개인의 정원을 대중에게 오픈하게끔 장려하는 법률상 개념인 '민간정원'은 2015년 관련법이 지정된 이후 2019년 11월, 25개의 민간정원이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정원문화 확산 및 장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그 정확한 성격 및 역할이나 지정요건 등에 대해 충분한 공론을 거친 것은 아닌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민간정원 25개소의 현황 실태 분석을 통해 민간정원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정원의 지역적 분포에서 남부지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자연적, 기후적 조건의 영향이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기조, 담당공무원의 재량 등의 영향으로 좌우되기도 하였다. 또, 민간정원에 속하는 정원은 거의 현대에 만들어진 정원들이 많았고, 유일하게 1개소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고택정원이었다. 민간정원 소유자들은 50~80대로, 처음에는 정원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커진 정원의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정원을 통한 외부 개방을 하거나 지역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원 이외의 수익시설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였는데, 일부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민간정원 제도를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역 내에서 수행할 뚜렷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관리 및 마케팅을 위한 차후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민간정원 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로 의의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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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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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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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인물 뉴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는 국내 일간지 게이트키퍼들이 어떤 요인과 경로 그리고 관행을 갖고 인물 뉴스를 생산하는지 알아 보고자 했다. 특히 게이트키퍼와 사회적 엘리트간의 연결 고리인 지연, 학연, 혈연 등 이른바 '연줄망'이 인물 뉴스 결정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일간 신문 사람면 담당 게이트 키퍼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동시에 내용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인물 뉴스 게이트키퍼들은 사회적 상류층이나 엘리트들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엘리트와 함께 경제적 교환행위에 참여하거나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 사회자본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사적 연줄망이 인물 뉴스 결정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물 뉴스는 주로 고위 관리, 기업체 대표, 의사, 법조인, 교수, 문화 예술인, 언론인 등 남성 상류층이 편향적으로 많이 보도됐다. 또 이들 엘리트계층을 소개하는 뉴스 내용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거나 공익 성격이 짙은 '공적 뉴스'보다는 개인 알리기나 PR 뉴스와 같은 '사적 뉴스'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도 보여줬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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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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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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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단설유치원 교직원과 교육청의 시설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지도와 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강화 또는 완화해야 할 편의시설을 조사하였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설 단설유치원의 개선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의무 권장 설치대상 편의시설과 그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 환경적 측면에서 기설 유치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또는 건물 구조상 개선이 어려운 항목은 배점을 낮게 조정하여 기설 유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인식적 측면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및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유치원과 신설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 방향의 핵심은 보호능력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유아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다. 모든 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고 자동문을 설치하여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위생시설은 유아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적절한 높이와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유아기 공동체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강당이나 도서관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피난안전시설도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인 유아들의 교육 생활 공간인 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기설 유치원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에 대한 개선 연구가 시도된다면 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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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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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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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emergence of new business mode in the Chinese water market since the mid-2000s - Transfer-Operate-Transfer(TOT) Projects. The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case of the Hefei Wangxiaoying Wastewater Treatment TOT Project, which was awarded to the consortium of Berlin Water International and its Chinese partner in late 2004. The consortium secured an exclusive operating right for 23 years on the basis of a TOT scheme and would take responsibility of all the profits and losses in the operation of the plant. The total investment for the transfer amounted to RMB 491 million(US$70 million). The price was more than 288% of the original value, RMB 170 million (US$24 million). The project can be regarded as a successful case because of the following three causes. First, the Hefei government followed a series of standardized procedures in the international bidding, which ignited best-performed international players' competition for the project. Second, the project will bring in cutting-edge operation skills and management know-how. Third, the government succeeded in raising public asset values, and thanks to this, the government is able to consider other similar projects not only in the water sector but also other sectors in public utility services. Nevertheless, Berlin Water's point of view, there are several challenges. First, the company took a risk to pay such a large amount of cash to the Hefei government. Although such premium can be recouped in the operation period of 23 years, whether or not the company would be able to recover the initial investment and realize profits is in question due to an uncertainty of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in China. Second, Berlin Water should expect a steep rise of water tariffs over the contract period in order to get the investment back. Water pricing is still a sensible matter to Chinese authorities, and therefore, it is uncertain if such rise of water tariffs would be possible. Third, the TOT mode leads to creation of a large amount of cash to government officials, which might have caused corruption between those who are involved in TOT deals. Then, the final contract fee would soar, which often results in the burden of normal customers. As discussed, the TOT mode has drawn much attention of foreign investors as a new alternative to enter into the Chinese water market.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oreign investors should be aware of possible risks in water TOT projects, which reflects some features of the Chinese political economy landscape and social norms. The Hefei case indicates that benefits can overshadow risks in TOT projects, which will continue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that are dedicated to establishing their strongholds in the Chinese water market.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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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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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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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전시관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체험전시관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전북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의 체험전시관을 대상으로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요소(4Es)에 따라 전시관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공무원, 체험관담당자, 전문가 세그룹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쥬얼미디어아트미술관은 엔터테인먼트, 김상림목공소는 교육, 책박물관은 현실도피, 책공방북아트는 엔터테인먼트, 디자인뮤지엄은 심미, 문화카페오스는 심미로 나타났다. 또한 영리성을 추구하는 전시관은 김상림목공소, 책공방북아트센터, 책박물관, 문화카페오스이며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전시관은 디자인뮤지엄, 비쥬얼미디어아트미술관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지역체험전시관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첫째,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공성 확보방안으로 작품 순환전시, 작품 보조설명 시설구축, 문화적 장소표현을 해야 한다. 둘째, 관광객확보를 통한 수익창출 방안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및 공간 확보, 기념품 샵 운영 등을 해야 한다. 셋째, 삼례체험전시관의 홍보마케팅 전략방안으로 모바일 앱 개발 및 SN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야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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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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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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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업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기록은 민간영역에서 생산된 기록이긴 하지만 점차 공공성을 띄게 되어 기업 내의 제한적 활용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제 기업에서의 기록관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은 기록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법적문제, 마케팅, 광고, 재산관리, 인사문제, 홍보 활동 등 다방면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정체성(Identity) 확립 및 사회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록관리는 산재해 있는 사료를 정리하고 사료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서 사료관리시스템 도입 이전 산재해있는 기업사료의 수집방안 및 수집 기업사료의 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료수집을 위한 선행조사로서 기업사료의 특징 및 범위를 설정하고,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예비조사 과정으로 기업 자료조사 및 부서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메리츠화재의 사료관리 수집정책을 내부수집활동, 외부 수집활동, 이벤트 수집활동으로 나누어 제안하였고 수집 기업사료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평가정책으로 가치평가, 전시평가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 대상 기업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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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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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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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전지역은 정부출연연구소, 대덕특구, KAIST 등 우량한 기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을 위한 초기투자 및 성장지원 하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지역의 벤처 자금공급 규모는 다른 혁신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 벤처 자금생태계는 어떤 진화 과정을 겪었으며 향후 개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전문인력의 지역 내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조성한 펀드를 지역 내 기관에 부여하고, 수도권 투자자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며, 대학에서 투자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펀드조성 및 공무원의 개방혁신 마인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벤처생태계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단계별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전지역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부족자금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존 자금생태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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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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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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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지질공원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질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 프레임의 양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각각 부안과 고창에서 실시된 국가지질공원 추진 관련 주민 공청회의 진행 과정을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텍스트 형태로 전사하였다. 이후 문헌연구를 통해 갈등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 프레임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3명의 연구자에 의해 갈등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갈등 프레임은 다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갈등 프레임 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안 지역에서는 'Sagree' 프레임, 'Snot' 프레임, 'Sdisagree' 프레임이 높은 위세중심성을 보였고, 언어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Snot' 프레임에 Cmexample 프레임, Gharm 프레임, Cmeconomy 프레임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반면 고창에서는 'Aresource' 프레임, 'Cmexample' 프레임, 'Gharm' 프레임이 높은 위세중심성을 보였고, 언어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Aresource' 프레임에 'Cmexample' 프레임, 'Gharm' 프레임, 'Cmproblemsolution' 프레임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부안 지역에서는 아직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고, 고창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자원을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안의 이해당사자들은 갈등 해소에 있어서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둔 반면, 고창의 이해당사자들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지질공원 추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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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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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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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2020년부터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이 논문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정책 환경에서 건축 관계자들이 제로에너지건축 구현에 의사결정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 기술과 경제성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최근 3년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자료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사비 세부 내역서 자료를 수집하여 건축물 에너지 항목에 대한 공사비를 분석하였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자료를 바탕으로 베이스라인 건축물의 각 에너지항목별 에너지성능을 도출하였으며, 베이스라인 건축물의 에너지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에너지성능 값을 상승을 시키는 반복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항목별 에너지성능 값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베이스라인 건축물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값에 조사된 에너지항목별 공사비를 적용하여, 베이스라인 건축물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항목별 공사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는 데 조명설비가 10.5%로 에너지절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며, 냉·난방 시스템의 공사비 증가분이 9.1%로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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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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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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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