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ying CVM for the Reinvestment Ratio of Development Profits Generated by Renewing Old Industrial Park in Daegu Metropolitan City

In December 2019,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In this revision, the reinvestment ratio of development profits generated by renewing the old industrial park is delegated to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According to this announcement, the reinvestment ratio can be adjusted to less than 50% of sales revenue from construction projects and 25% of land sales for non-industrial use depending on local government condition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licy rationale for the adjusted ratio of reinvestment in development profits and explore how Daegu City can use this policy when revising ordinances in the futur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320 experts, including public corporations, public officials, and industrial site workers in the Industrial Complex Committee. We employ contingent value measurement (CVM) based on 262 valid responses. The results showed that 27% of sales from the construction business and 22% of sales from non-industrial land were derived with an appropriate reinvestment ratio. Although the results in this study might not be generalized in other regions, we provide a potential reference for other local governments who are interested in ordinance revisions in the future. Another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atistical method to derive the relevant ratio.

CVM 분석을 이용한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설정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