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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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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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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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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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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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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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도시 재생과 도시공원의 역사를 연계하여, 그 안에서 도시 공원이 경제적 기여를 했던 사례를 찾아내고, 더불어 도시공원이 가진 도시 재생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역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총 5개로 구분하였으며, 그중 2단계는도시화, 3단계는 도시 재생 시기를 아우른다(1940s~1960s, late 1960s~1970s, 1980s~present). 도시화 단계에서의 도시 공원은 도시 계획에 있어 정치, 경제적 지배력을 가진 요소였으나, 뒤이은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전후 도시 재생시대의 첫번째 단계에서 발견된 도시 공원은 도시의 매력적인 요소로서 인구와 산업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시대에는 정부 예산의 부족에서 비롯된 자발적 커뮤니티 오픈 스페이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도 궁극적으로는 인근 주거지역의 이미지를 쇄신시켜 개발을 촉진시키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찾은 도시 공원 형태도 첫번째 시대에서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되나,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글로벌 인재와 국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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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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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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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비용의 83%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관리하기 위해 BIM 객체 기반의 분류목록을 개발하였다. 이 분류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건설정보분류체계,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조달청 물품목록분류를 분석하였으며, 객체분류목록을 구성하기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KSF 1540:2010 (CAD도면 작성 원칙과 기준)의 '도면의 분야 코드'를 분야분류인 대분류로 구성하고, 건설정보 분 류체계의 부위분류를 중분류로 구성하였으며, 조달청 물품목록 분류를 소분류인 장비 및 장치분류로 분류하고 해당 코드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설계단계 객체관점의 분류를 제공함으로써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정보교환 및 공유에 유용할 것이다. 나아가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기능별, 공간별, 용도별 장치 및 장비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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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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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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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그린웨이는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건강 공공 공간이다. 사용자들은 그린웨이에서 여가활동, 운동, 관람과 필요한 교통 이동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린웨이 사용자들이 그린웨이에 대한 평가 및 감지에 연관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인본적 관점에서 그린웨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도시의 대표적인 그린웨이에 대한 연구와 그린웨이의 실제 현황을 결합하고 대량의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시맨틱디퍼렌셜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 과 다원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동풍거(东风渠) 그린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린웨이 사용자들의 감지(感知)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그린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요소 및 그에 따른 영향평가를 탐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주시(郑州市) 동풍거(东风渠) 환경의 최적화에 대한 개선 사항을 건의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시맨틱디퍼렌셜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에서 도출된 데이터 결과가 그린웨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평가로부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며, 사용 후 평가된 피드백 결과는 앞으로 이와 같은 그린웨이 계획 설계에 신뢰할 수 있는 참고적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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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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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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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This study reviews the achievements of a pilot project for the revitalization of a commercial district performed for three years after its establishment in 2011. The projec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ercial district was performed to create a new local community space in connection with the traditional market and nearby districts. Although it was a pilot project, the projec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ercial district has been performed for almost three years. Therefore, this seems a proper time to conduct an interim evaluation of the project.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evaluate how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is influential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ercial district.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what projects positively affected consumers' intention to revisit the downtown commercial area among the commercial district revitalization projects-promotion events, promotion activities, education, merchants cooperation system, IT projects, cultural events, and residents' communic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designated seven management improvement projects affecting commercial district revitalization based on preceding studies. The survey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seven management improvement projects was executed targeting consumers who visited the commercial areas. Additionally, visitors' revisit intentions regarding currently visited commercial areas were also investigated. Therefore, revisit intention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satisfaction degrees of the respective management improvement projects were set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 total of 1,209 consumers were examined in six districts in the country. Result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ultural events, education, the merchants' cooperation system, and IT projects brough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o the revisit intentions of consumers. In contrast, promotion events, resident communication projects, and promotion activities did not affect the revisit intentions of consumers. Particularly, the residents' communication project did not show significant influence because of consumers' recognition that it is similar to a cultural event. Conclusion -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business districts in the urban central area are drawn. From a general perspective, the businesses of culture, education, and cooperative system among seven businesses play positive roles regarding the intention to revisit so that the project is required to be promoted periodically through unique performances differentiated for each district, the merchant training reinforced for professionalism, and the expansion of joint events of merchants. Moreover, the sales promotion project and public relations activity are shown to be not influential to the intention to revisit. Therefore, while short-term sales promotion such as one-time gift events are required, sales promotion and public relation activities to induce revisits by mileage savings and accumulated gift presentation to attract long-term customers are required. The IT business is positively influential to the intention of revisit. Theref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revitalized commercial district should be provided and additional functions such as discount coupons for continuous utiliz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mobile app and the website.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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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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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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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인의 생활환경 내 여가시간 비중이 증가하고,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숲을 정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숲을 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숲 정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고,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숲 정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델파이 기법을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델파이기법에 의해서 숲정원의 구성요소와 설명요소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추출된 항목들 중 상위 25개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숲 정원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5가지 가치를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5가지 가치는 성상적가치, 경관적가치, 생태적가치, 역사/문화적가치, 이용적 가치이며, 이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고, 숲과 정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공간을 숲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정의는 국내 최초의 정의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실증실험, 대상지 평가 등을 통하여, 구체화, 현실화 되어야 한다. 다양한 대상지에 숲 정원을 조성해 나아감으로써, 숲정원의 개념적 정의가 확고해 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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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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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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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연극은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근대의 시작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연극기록물을 관리하고자 했던 노력이 부족해 이미 유실되고 흩어져버린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특히 연극이라는 공연예술의 특성에 따라 작품 자체는 일회로 공연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므로, 후대가 공연을 향유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을 통해 흔적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연극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대에 행해지는 연극행위에 따른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물의 종류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집범위, 대상, 우선순위, 수집 수준, 수집 방법을 제안하였다. 수집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근대극이 시작된 1900년대 이후에 전국적으로 행해진 연극 관련 기록물로, 기획행정 희곡(대본) 연출 무대디자인 홍보 공연 평가 개인 기록물 외에 개인정보와 단체정보, 공간정보의 관련정보 기록물을 그 대상에 포함한다. 기록물은 일반기록물과 역사기록물로 구분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고 공공기관의 지원에 의해 공연된 연극을 우선적인 수집 대상으로 정한다. 다양한 기록물의 수집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원본수집', '사본수집', '웹 링크',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고 공연의 성격에 따라 '필수', '권장', 재량'의 정도를 정해 수준을 제안하고 이관, 기증, 기탁, 구입의 일반적인 수집 방법과 복사, 제작, 납본, 입력, 웹 링크 연결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집 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수집의 수행과 기록물의 활용은 디지털 기반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통합 관리를 위한 중앙 집중형 기관 설립을 전제로 해야 하며, 연극의 이해관계자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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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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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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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성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고 사업 추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로써, 도시재생 핵심사업의 사업추진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대상은 충청권 지역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사례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마중물 사업비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을 도시재생 핵심사업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5개 사례 대상지의 경우 전체 37개 단위사업 중 14개가 핵심사업으로 도출되었다. 해당 사례별 핵심사업은 주로 사업 규모가 큰 물리적 시설 조성 사업 위주로 구성되고 있었는데, 공통적 특징으로 대규모 복합거점공간의 확보와 주차장 조성이 핵심사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중물 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사업비 대비 핵심사업의 구성비는 약 80% 내외를 차지하였으며, 연계사업간 사업비의 경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부문에서 사례 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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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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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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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제2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음에도 프로젝트의 성과나 동향을 보고하는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과 관련한 기존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원저 18편과 평론 43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원저의 경우 수요조사(n=4) 및 모델제안(n=4), 터치포인트 활용(n=3), 공간설계 및 건축모델(n=3), 인력양성 및 역할 설정(n=2), 우선 순위 목표(n=1) 및 연구 동향 연구(n=1)등이 있었으며, 리뷰 문헌의 경우 노인에 대한 문헌이 가장 많았고(n=12), 장애인 및 정신질환에 관한 문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n=2). 지역사회 돌봄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본 사업과 관련된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보고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자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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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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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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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삼성동 코엑스에 위치한 'K-Pop Squre Media'는 대형 전광판에 다양한 입체 동영상을 상영하며, 대중적 이목과 매스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기존과 차별화된 대형 곡면 LED 전광판의 영상은 미디어 파사드 기법의 일종으로 코엑스 광장의 공간적 특성과 함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공간 속 옥외 광고에서 활용되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K-Pop Squre Media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접근은 첫째, 도심의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적 특성'에 대해 케빈린치(Kevin Lynch)의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월리엄 미첼(William J. Mitchell)이 제시한 스마트 스페이스와 공간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옥외 광고의 '뉴미디어성'을 중심으로 Digital OOH(Out-Of-Home) Media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셋째, '미디어 파사드의 신기술과 내용구성'에 대해 전시 매체 (프로젝션, LED 스크린)의 유형, 미디어 파사드의 시초, 최신 전시 기술인 아나몰픽(Anamolphic)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를 통해 K-Pop Squre Media는 스마트 스페이스의 공간적 특성, Digital OOH의 뉴미디어 특성,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의 내용 구성을 통해 공공성, 소통성, 예술성, 장소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