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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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 관련 법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Major Nations's Related Legislation for Counter-terrorism)

  • 권정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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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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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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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군보안상 드론위협과 대응방안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nd drones's threats in Military security)

  • 김두환;이윤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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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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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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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군은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조직으로서 조직의 특성상 군사보안은 전쟁에서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문명과 기술의 진보는 군내부 군사보안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 다양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군조직과 내부 보안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군에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사보안위협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기술 진보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유입되어질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의 지휘통제 정보작전 기동 화력 작전지속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드론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사보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보안위협 요소에 대한 발전적 보안 대응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아로요 파크웨이 조경설계 (Streetscape Design of Arroyo Parkway, Pasadena, California)

  • 정욱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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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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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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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Pasadena Freeway follows the Arroyo Seco through foothills and scenic passes to link Downtown Los Angeles with Pasadena. The approximately 10 mile road was the first freeway built in the West during the 1930's and is today designated as a Historic Parkway. As it approaches Pasadena, it terminates at a traffic light intersection at Glenarm Street, and then becomes a commercial road the Arroyo Parkway. This one and a quarter mile long, north south road moves significant volumes of traffic both into and out of Pasadena. The Arroyo Parkway is thus a major 'gateway' and an important axis of orientation and movement, terminating in the City's core civic, commercial and retail district. Planting, lighting, signage, paving, furnishing and fixtures ought to all be properly designed and coordinated to create a distinctive 'gateway' experience arriving to Pasadena and driving along the Arroyo Parkway. Alternate design studies, developed in discussion with City officials and others involved in the redevelopment of the area, would need to be done to properly decide on the best direction. Issues of heritage and traditional streetscape will likely have to be reconciled with both the reality of the vehicular character of the road and more contemporary themes. Obviously with such large parcels of property available in the Arroyo Fair Oaks corridor, there is a huge potential for redevelopment and building. This potential would only be strengthened by the Light Rail Line and its stations, the improvements to the Arroyo Parkway, and the redevelopment of the Arts Center College of Design. Guides and controls to the development process, including programming and physical design studies, would need to be develop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maximum potential for the corridor be realized. This concept proposal suggests that the whole strip might be developed as a Arts and Technology corridor, with special emphases on education, public culture, media and lifestyle. The full programming possibilities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Additionally, appropriate urban design guidelines to ensure high quality development also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an overall development plan.

수처리 계측제어망 Ad-hoc 적용시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 제안 (The Communication protocol proposal at Ad-hoc for Water-Treatment)

  • 유철;서강도;최홍열;홍성택;지유철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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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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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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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수처리 계측제어 시스템에서 네트워크의 재난대비나 유선망에 대한 백업개념 등으로 Ad-hoc 통신망 구축시 각 노드간의 송수신 데이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보안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일정 규모의 시설물이 집중된 폐쇄적 수처리 시설물의 FA망에 대한 Ad-hoc 통신망 구축시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보다는 사회기반 공공 설비인 수처리 시스템의 특성과 고정밀 산업플랜트와 같은 시간제약성을 고려하여, ZRP를 이용한 H-ARQ와 공정제어 명령 통신 프레임의 OTP를 활용한 별도의 특정 프로토콜을 적용함으로써 시설물 운영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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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간 보안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대응 프레임워크 설계 (Design of Collaborative Response Framework Based on the Security Information Sharing in the Inter-domain Environments)

  • 이영석;안개일;김종현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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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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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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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최근의 사이버공격은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어 갈 뿐 아니라 심지어 경쟁상대국이 국가기밀이나 첨단산업기술 절취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감행하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이버공격을 실시간 탐지, 분석 대응하는 협력 대응 프레임워크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위협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도메인간 보안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대응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협력 대응 프레임워크에서 보안 정보 공유 기반 네트워크 위험도 산출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탐지하여 보안 정책에 따라 실시간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폐글라스울이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Waste Glass Wool on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 김정태;최우혁;정철우;이재용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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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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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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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글라스울(Glass Wool)은 건설 현장 및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단열재로 사용되고 있다. 글라스울의 경우 불연재료이며 화재시 유해한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단열재로서의 사용이 더욱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글라스울이 반복적인 습윤 건조의 싸이클에 노출되면, 공극의 감소및 수축이 발생하여 단열성능을 잃게 되므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폐글라스울을 콘크리트용 첨가재료로 활용하여 역학적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폐글라스울은 약한 포졸란 반응성을 가지며, 압축강도 및 휨강도의 증가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최적의 폐글라스울 혼입량은 콘크리트 체적의 0.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 관리활동(管理活動)과 기업(企業) 가치(價値)간의 상관관계 및 대응전략(對應戰略) 연구 (A Study of Pace Strategy & Correlation of Product Liability Management Activity, Enterprise Value)

  • 민동성;장석주;박노국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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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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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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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종합시책을 확정하고,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 상담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제품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물책임 관련 안전사고와 리콜실태, 소비자 위해실태, Pl보험사고 소송사례 등을 실증적 사례중심으로 검토.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물 책임이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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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양과 지하수 오염 복원사업에 대한 고찰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oil and Groundwater in Korea: Suggestions for Progress)

  • 이석영;이채영;김두일
    •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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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2001년도 정기총회 및 제3회 특별지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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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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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는 20 여년 전부터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환경복원 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켜 왔으나 많은 큰 문제들의 해결로 현재는 사업의 소강상태에 있다고 본다. 토양과 지하수는 우리가 깨끗이 보존하여야 할 자연 자원이다. 토양과 지하수 환경사업은 오염 예방, 조사, 복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발표에서는 조사와 복원에 관한 문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에서의 복원 사업은 시작인 단계에 있으며 국가 정책과 투자의지에 따라 그 전망은 결정될 것이다. 복원은 평가로부터 시작 오염 물질의 위해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복원방법의 선정과 실행으로 끝나게 된다. 물론 물리탐사도 조사 단계에서 사용되는 도구이지만 그 필요성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탐사와 마찬가지로 전 조사-복원과정에서 토양-지질-지하수의 이해가 정확한 해석과 판단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한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조사-복원 사업은 연구와 개발(R&D)과는 달리 복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가장 경제적 (cost-effectiveness)인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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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for Joint Cooperation in R&D for FEALAC Countries: On Nanotechnology and Biotechnology

  • Trujillo, Ivan Montenegro;Jimenez, Edgar E Gonzalez;Ospina, Monica Botero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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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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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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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general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opportunities for and to measure existing collabo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etween institutions from the countries of Asia and Latin America in FEALAC's framework, in the fields of biotechnology and nanotechnology and their convergence. The methodological approach include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urveillance and research seeking to identify both the R&D and innovation capacities of the countries as well as the degre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of the two regions; case studies and a study of the governanc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R&D about issues considered global challenges. The study has three main findings. First,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and their convergence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 of contamination by heavy metals affecting most of the countries that are part of FEALAC and to address problems arising from the accelerated rate of energy consumption, which also contributes to environmental damage. In this scenario, important business opportunities arise from the adaptation and development of bio-refinery technologies. Second, the scientific relationship between FEALAC countries, mainly between Asian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is weak as can be seen in research for articles and patents. But there is plenty of room and potential for improvement. Third, current and upcoming joint R&D programs and projects should be linked both to existing governance structures and to new ones that serve as experiments of STI public policy regarding innovativ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apacity building. Practical implications are included in lessons learned and a set of recommendations involving a couple of proposals. One proposal calls for research and innovation in promising field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other proposal creates mechanisms in the governance framework for sharing knowledge, capacity building, and funding.

이용자간 파일공유방식에 기반한 P2P 전자상거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eer-to-Peer Electronic Commerce Systems based on the File Sharing Method between Users)

  • 김창수;서영석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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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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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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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Peer-to-peer systems (P2P) are rapidly growing in importance on the Internet environment, quickly extending the range of their usage. However, peer-to-peer systems have not been widely applied in electronic commerce because they have not been established as an appropriate business model. Therefore, we firstly review the previous research relevant to peer-to-peer systems, and then analyze the business models for P2P systems presented by previous researchers. Furthermore, this study categorizes major issues in terms of the technical and business model aspects. On the basis of these reviews, we develop P2P electronic commerce systems based on the file sharing method between users, focusing on user interface friendliness. A developed P2P electronic commerce systems are programmed by using the C# based on the Microsoft.net solution. A database is implemented using the MSSQL2000. A main application technology is designed that P2P electronic commerce systems make it possible. for user to extend into BtoB Solution by using WSDL (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and the XML that is a document for users. User interface is made as form of Internet messenger for a user's convenience and is possible to develop into a commodity transaction system based on XML. In this study, it is possible for the P2P electronic commerce system to have extended application to fields such as Internet shopping mall and property transaction in a nonprofit organization, a public institution and a large scale nonprofit institution that have a similar structure as compared with a structure of a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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