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IC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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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llow-up Study on Smart Divide Issues in Korean Rural Area

  • Lee, Jongtae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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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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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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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Digital divide commonly means the gap among diverse stakeholders, businesses, physical areas, and individual people in terms of opportunities, accessibilities, and usabilities (Acilar, 2011). Lee and Park (2011) and Barzilai-Nahon (2006) suggested that the digital divide issu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ublic issue because proper public response may enhance or reduce the information gaps by the digital divide. 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of the study of Lee and Park. This study's main aim is to clarify the changes of the digital divide in the rural areas during five years and to find out meaningful factors to reduce the gaps between the rural area and urban area. To achieve the research aim, this study analyzes the public data by ITSTAT and previous studies on the digital divide. Also this study follows the system thinking approach to model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diverse factors on the digital divide. With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actors to measure the digital divide should be re-designed including smartphone penetration and accessibilities. Especially, current digital divide scorin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way of social welfar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FDI, ICT, Trade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BRICS Countries

  • SOOMRO, Ahmed Nawaz;KUMAR, Jai;KUMARI, Joti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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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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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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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s one of the primary zones that stimulates economic development in today's globalized world. It promotes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worldwide communication and manufacturing systems, as well a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Many economic activities, such as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ly heavily on contempora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DI).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FDI, ICT, trade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in the context of BRICS countries from 2000 to 2018, with Gross Domestic Product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elephone subscriptions, Mobile subscriptions, Broadband subscriptions, Internet subscribers, Secure internet servers,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the independent variables.Two variables are used as proxies to manage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while five variables are used as proxies for ICT infrastructures.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analyzed using Generalized Methods of Movements (GMM). According to this study, IC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of a few countries. Trade opennes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As growing countries, the BRICS must participate in economic reform and liberalization measures. This report suggests policy proposals for improving ICT standards, focusing especially on economic growth, trade openness, and increasing foreign investment in the BRICS countries.

국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연구동향 분석 (Research Trend and Analysis on the Issues of Informatization and E-Government in Korea)

  • 이혜원;명승환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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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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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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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정보화정책 등 이상의 3개의 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와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 및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슈 등을 서술하고 분류하는 탐색적 연구에서 점차 새로운 모형 혹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양적 연구방법 보다는 사례연구 등의 질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연구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00년도 초반에는 정보화 시스템과 거버넌스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2000년도 후반으로 갈수록 정보화 서비스, 전자 민주주의, 시민참여, 정보격차, 후기 정보화 연구 등 학문의 독자성 추구 및 일반화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향후 이론개발, 담론형성, 융합학문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3.0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이론적 토대를 제시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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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의 e-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A Study on the e-Governance Network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Public Mask Applications for COVID-19)

  • 이정용;이정현;김용희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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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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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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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사회적 난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ICT 기술발전은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발자, 시민개발자의 협력네트워크 형성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생성된 대화방을 대상으로 e-거버넌스의 속성을 살펴보고,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온라인 소통기반 e-거버넌스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간 전문지식의 결합이 네트워크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였고, 주요 행위자 간 협력을 위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네크워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idging the Digital Divide : The Case of Nepal Wireless

  • Pun, Mahabir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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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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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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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has become a vital instrument for delivering a number of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care and public services. Community wireless networks are community-centric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developed to provide affordable communication for those who live in remote areas. This chapter discusses the role of Nepal Wireless in achieving socio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ies by facilitating affordable Internet access. We analyze the challenges Nepal Wireless faced and articulate on the approaches it took to address those challenges such as lack of technical skills, appropriate technology and funding, difficult geographical terrains,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and expensive devices. In addition, we address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this community-based ICT4D approach in order to guide similar endeavors. We conclude the chapter by some suggestions for policy makers, community developers, and academicians.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Smart Work in Public Sector)

  • 성욱준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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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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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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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센터 사용자에 대한 AHP 설문을 이용하여 정책의 지속적 사용 및 확산을 위한 우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을 위한 정책과제의 대분류는 기술 인프라 개선, 제도 개선, 인식 개선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기술 인프라는 스마트워크 기술개선과 스마트 워크 시설개선으로, 제도 개선은 법제도 개선과 추진체계 개선으로, 인식개선은 조직문화 개선과 사용자 인식개선으로 각각 중분류하였다. 총 12개의 정책과제 중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성과 긴급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분석되었으며, 인사복무규정 개선, 정책결정자의 리더십, 사용자의 인식 개선 과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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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A Proposal of New Policie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Analysis on Government R&D Expenditure in ICT Industry)

  • 설원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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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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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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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후 이루어지는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 설계, 성과분석 방법론, 성과분석 결과의 공개 및 비교, 추적조사의 확대, ICT 분야 성과분석의 통합관리 이슈 등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용,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유지,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도입, 사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적용, 성과의 비교 평가 강화 및 이를 위한 성과지수 도입,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조사 의무화, ICT 분야 성과분석을 위한 독립된 임시 조직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개선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ICT 스타트업 스케일업 성공요인 연구: ERIS 모델 적용 사례연구 (A Study on Scale-Up Success Factors for ICT Startups: A Case Analysis Using ERIS Model)

  • 황정섭;심다현;이정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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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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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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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창업 초기 창업가의 역량이 미진하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는 스타트업은 지속적 스케일업이 어렵다. 본 연구는 ICT 스타트업 중에서 스케일업에 성공한 �� 스타트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ERIS 모델을 기반으로 ICT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첫 단계에서 발생하는 스케일업 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창업가의 경험적 역량, 다양한 산업 간의 지식의 융합, 공공기관 주도의 연구개발 과제의 참여, 고객과 기업간의 소통 채널 운영, 프로젝트형 캠페인의 활용이 ICT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ERIS 모델이 향후 ICT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신시장 기업 성공요인 분석 모델로써 의미가 있음을 확인 및 검증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ICT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전략적 전개의 참조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정책의 중복효과에 대한 연구: ICT산업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Overlapping Effect of Certification Policies: Focusing on the ICT Industry)

  • 오승환;심동녘;김규남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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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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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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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 혁신 정책의 이중지원으로 발생하는 중복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는 기업들보다 기업의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 효과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결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업원수 증가율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로부터의 복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간 기능 조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전파정보 수요조사와 개방 방안 연구 (Demand survey of spectrum information and a study on plan for disclosing spectrum information to the public)

  • 임창용;신승중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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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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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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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CT 산업의 패러다임과 무선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라 전송매체인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증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파수, 무선국 및 연구개발 자료등 전파와 관련된 전파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개방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또한, 미국, 영구,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전파정보개방 현황, 개방 원칙 및 예외사항, 개방시스템 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파정보 개방 전략 방향성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과제로서 법제화방안 및 전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