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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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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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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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평결범주가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무죄표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무죄표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잘못이 없음)판단을 위한 심리적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법률로 정해진 유죄판단 기준으로 간주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유죄의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 BRD)'과 개인의 역치에 대한 추정치인 IT(individual threshold)의 역치로서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평결범주(유죄/무죄 vs. 유죄/유죄아님)와 피고인 유죄가능성(낮음 vs. 높음)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한 2×2 완전교차요인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3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은 '무죄표상' 및 기소유죄확률 측정, 재판시나리오 제시,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판단 확신감 및 피고인 유죄가능성 추정 등 포함)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평결범주는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유죄판단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무죄표상'과 평결범주의 상호작용은 이론적 유죄판단 역치(BRD)와 개인의 역치(IT)의 차이(역치 변화량)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에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무죄표상'의 변화에 따른 역치변화량이 더 컸다. 역치로서의 BRD와 IT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IT가 유죄가능성과 상호작용하여 일반인의 법적판단을 유의하게(p<.1)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T가 BRD보다 더 좋은 역치 추정치라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인 국민참여재판 평결범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효과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및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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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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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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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본 학회지(제9권, 제5호 (2010년 10월))에서 발표한 교통약자보호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어린이 지킴이 서비스 만족도 평가기준을 단순한 보호자 만족도 평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구축평가 기준으로 정립하였다. 또한, 인식장치를 신규배치하기 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예측평가를 실시하여 인식장치 적정배치에 판단근거로 삼아 효율적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스템 구축평가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최대 안심 거리는 72.2m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위험도개념을 도입하여 심리적위험도와 사고위험도를 종합한 위험도 순위에 따라 인식장치를 인식장치 배기거리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향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평가기준에 의거 사례지역에 대한 종합위험도 평가결과 시범사업 후 종합위험도가 35.2%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예산 규모 내에서 인식장치를 배치기준에 의해 설치할 경우 전체적으로 위험도가 33.1% 낮아져 예산규모는 당초 시범사업보다 21.9% 적게 투입하고도 종합위험도는 당초 시범사업의 94% 수준까지 낮출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정립한 위험도에 따른 인식장치 배치방법이 종합위험도 감소와 예산절감에 향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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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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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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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서구사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중고령자의 조기퇴직과 그에 따른 경력의 마감형태에 대하여 개인수준의 자료를 갖고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정책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오늘날 많은 중고령근로자들이 조기퇴직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경력을 종료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후 직업에서 이탈한 후 61세까지의 개인의 노동시장 경험을 분석하여 노년기의 경력마감형태를 발견 구성해 보고 어떤 요인들이 복잡한 경력종료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시적 모형과 거시적 모형을 설정, 그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대규모의 조기퇴직 현상은 종래의 사회심리적 결정모델과 미시경제적인 설명방법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과정으로서 노동시장의 주체(기업, 경영자협회, 노조, 국가)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고령화의 정치경제적 접근(political economy of aging)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접근방법을 차용하였다. 본 목적을 위해 전미고령자종단연구 1966-1991(최종분석대상 n=2,784)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55세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형태(27.3%), 55세 직업을 그만두고 전직하여 다른 직업에서 근무하는 형태(46.1%), 노동시장전출입을 반복한 형태(4.4%),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형태(15.9%), 영구 퇴직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는 형태(6.3%)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설명모델을 추정한 결과 건강의 정도, 코호트 소속, 민족적 배경, 가치관 변수보다는 기업연금, 공적연금, 노동시장상태, 직업의 구조변수들이 고령자의 경력마감행동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노동시장접근관점이 조기퇴직을 설명하는데 더 강한 설명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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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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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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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안형국립공원이라 할 수 있는 한려해상국렵공원의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시각자원관리를 위한 객관화된 정량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된 가설과 실험에 의한 검증과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간구성요소의 물리량을 메쉬 (Mesh)분석법에 의한 시각량과, S.B.E. Method에 의한 시각적 선호도를 측정하고 시각자원의 가치를 Iverson 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심리량 분석을 위해 S.D Scale 측정에 의한 공간의 이마지구조를 인자분석 Algorithm을 통하여 밝혔으며 시각적 선호도 측정을 실시하여 결정인자추출과 각 인자 상호간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하였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융화를 전제로 한 수림, 하늘, 수면, 기암괴석 등의 자연요소와 인공구조물 등의 요소를 지닌 시각요소가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대상지향성과 형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이루게 하여 경관적 가치를 높이며, 인공구조물 요소에 대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등의 경관자원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경관자원관리 개선방안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간섭이 과다하게 되면 식생을 파괴하게 되어 자연경관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구체저이고도 명확한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정이용수를 산정하여 적정이용수의 범위내에서 출입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관리목표는 수준별로 설치, 적극적 관리, 매우 적극적 관리의 3단계 목표를 설정하여 허용할 수 있는 변화의 한계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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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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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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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고양 동기로 인해 나와 관련된 것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소유효과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동일한 물건이어도 내 것보다 타인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을 소유효과의 역전 현상이라 설명한다. 본 연구는 나-타인 소유물에 대한 가치 추정이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을 통해 달라지는지 확인함으로써 소유효과와 소유효과의 역전 현상을 조절하는 심리학적 변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지각된 이득과 손실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알려진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이 나-타인 소유주에 따른 소유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익숙하지 않은 타 국가의 화폐를 보여주고 돈의 가치를 모국의 화폐 가치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예방초점 성향이 높은 사람들보다 향상초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돈의 가치를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절초점 성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조절초점이라는 개인차 수준에 따라 소유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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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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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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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갑각류 중금속 기준은 납과 카드뮴의 경우 각각 0.5 mg/kg과 1.0 mg/kg 이하이다. 비소, 수은, 메틸수은 및 주석은 현재 노출 수준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노출 점유율, 검출률, 오염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목록을 공유하여 수입·유통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새우류는 연안의 유기물질이 많이 포함된 모래나 진흙질, 해조가 많은 곳, 하구 등에 서식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우류 중 특정 중금속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품목 그리고 기준치가 없는 경우 검출치 최상위 품목을 판매에서 제외하는 경우 소비자 불안 감소 및 안심도 제고의 화폐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소비자 지불의사를 도출하였는데, 질문방식은 개방형직접질문과 지불카드방식을 이용하였다. 도출된 지불의사를 국내 가구 수에 접목하여 총효용을 추정한 결과, 363.9억 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산물 중금속에 대한 특정 정책이 소비자의 불안감 감소와 심리적인 안심감을 어느 정도 제고시켜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는 식품 안전성이 높아지고 중금속으로 인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제시해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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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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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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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재난 유형 중에 19개(자연재난 3개, 사회재난 16개)를 선정하여 QRE 평가를 진행하였다. 19개 재난 유형의 선정 기준은 과거에 자주 발생하고,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많이 초래하는 재난 및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시의 재난 유형에 대한 QRE 도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재난 유형은 "자살 사고" 및 "대기질 악화"로 나타났다. 자살 사고는 발생 위험이 높고 자살자의 경제 및 정신적인 문제 해소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재난 위험 등급 "M6"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재난 중 위험도가 낮은 재난 유형은 풍수해, 상수도 누수사고, 수질 오염사고 등으로 분석되었다. 풍수해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서울시는 5년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재난 예방 대비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재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재난 위험 등급 "VL1"에 해당된다. 끝으로 QRE 도구는 도시의 지도자 및 재난 관리자들에게 재난 발생 위험을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또한 QRE 도구를 활용한 평가는 서울시에 당면한 도시안전 위험도에 대한 복원력의 체계적인 평가, 미래투자 계획에 대한 기초자료, 재난 대응 등 많은 측면에서 도움을 주었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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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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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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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최근(最近) 십여년간(十餘年間) 대만(台灣)의 상공업(商工業)은 급속(急速)한 성장(成長)을 이룩하여 오면서 농공상간(農工商間)의 소득(所得)의 격차가 날로 커져만 왔다. 이러한 경제수입(經濟收入)의 격차는 농민사회(農民社會)에 심리적(心理的)인 불안(不安)한 요소(要素)로 등장(登場)하면서 부터 결과적(結果的)으로는 농민이촌(農民離村)에 따른 전업(轉業)의 현상(現象)을 낳게 한 것이다. 통계(統計)에 의(依)하면 1960년지(年至) 1969년간(年間) 대만(台灣)의 십대도시(十大都市)에 있어서의 인구(人口)의 평균증가율(平均增加率)을 보면 4.05%로 나타났으며 기여지역(其餘地域)은 2.06%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만약(萬若)에 도시(都市)와 농촌(農村)과의 인구자연증가율(人口自然增加率)이 양자균등(兩者均等)하다고 가정(假定)할 경우(境遇) 위에 언급(言及)한 도시인구(都市人口)의 증가현상(增加現象)은 마땅히 농촌인구(農村人口)가 도시(都市)로 유입(流入)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농업인구(農業人口)의 대량외류(大量外流)는 사회경제문제(社會經濟問題)를 보다 복잡(複雜)하고 광범(廣汎)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現象)은 결국(結局) 농촌(農村)의 젊은 청년층(靑年層)의 생산자(生産者)가 외류(外流)의 주종(主宗)을 이뤄 자연(自然) 농업생산력(農業生産力)을 저하(低下)시키는 현상(現象)을 초래(超來)케 되었다. 동시(同時)에 도시(都市)에는 주거(住居), 교통(交通), 질서문제등(秩序問題等)이 사회문제(社會問題)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반면(反面) 농업인구(農業人口)의 외류(外流)는 그 구조(構造)가 비대(肥大)해 가고 있는 상공업(商工業) 분야(分野)에 보다 많은 노동력(勞動力)을 제공(提供)할 수 있으며 농업인구(農業人口)의 상대적(相對的)인 감소(減少)로 하여금 농장경영규모(農場經營規模)를 확대(擴大)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機會)로 잡아 봄직도 한 것이다. 본문(本文)은 농업인구(農業人口)의 유출량(流出量)은 농업발전(農業發展) 및 농촌지도사업(農村指導事業)과는 상호(相互) 어떤 관계(關係)가 있나에 분석(分析)의 중점(重点)을 두었으며 구체적(具體的) 연구(硏究) 목적(目的)으로는; 1. 도시(都市)와 농촌인구구조(農村人口構造)의 비교(比較) 2. 농업인구(農業人口)의 변화(變化) 및 추계(推計) 3. 농업발전(農業發展) 및 농촌지도(農村指導)에 대(對)한 영향(影響)이며 결론(結論) 및 건의사항(建議事項)으로 1. 이촌농가(離村農家)에 대(對)한 지도책등(指導策等)을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토지(土地)를 전업농(專業農)에게 양도(讓度)토록 유도(誘導)한다. 2. 경영규모(經營規模)의 확대(擴大)를 원(願)하는 농가(農家)에 대(對)한 정부(政府)의 자금지원(資金支援). 3. 농촌지도사업내(農村指導事業內)에 이촌전업자(離村轉業者)를 위(爲)한 비농업직업훈련과정(非農業職業訓練課程)의 증설(增設). 4. 평형적(平衡的)인 농촌인력자원(農村人力資源)의 확보(確保) 및 이의 유효적절(有效適切)한 운용(運用)으로 농업(農業) 및 농촌발전(農村發展)을 촉진(促進)시키기 위(爲)한 적량농촌인구정책(適量農村人口政策)의 입안(立案)(optimum popul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