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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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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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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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민간경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면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수요원의 자질문제와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려네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비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과목 증설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cdot}$지역${\cdot}$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 업무별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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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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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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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몽골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제정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0년에 몽골국회가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몽골에서 민간경비가 법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비업법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비교 분석하여 몽골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법령의 명칭과 용어, 경비업체의 등록과 영업행위에 관한 절차규정, 경비업체의 대표 및 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성 확보,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몽골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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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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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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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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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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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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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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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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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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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ttempts have also been made to locate security in the so-called 'policingdivision of labour' In order to understand th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ome of the links which exist between public police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urity sector. Such links can be divided into six types : 1) Interpersonal links, 2) Joint operations, 3) Exchange of services, 4) Granting of special powers, 5) Public bodies hiring private personnel, 6) New organizational. Van Reenen provides a useful outline of the different dimensions of future Glibalization of policing. Developments, he suggests, are likely to proceed in four directions : 1) Co-operation : at this level, the nature and powers of national police systems are not required to change, co-operation occurring between self-standing forces. 2) Horizontal integration : this arises when officers obtain authority to operate in another country, or where government officials from one country get authority over the police in another country. 3) Vertical integration : this exists when a police organization is created which can operate within the area of the EC as a whole. 4) Competition :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olicing in Europe presents itself, more and more, as a market in which different policing systems trade their product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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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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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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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대형 쇼핑몰 보안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안전욕구의 충족 및 이용만족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010년 2월 용인시 소재 대형쇼핑몰 2곳과 분당소재 대형쇼핑몰 2곳, 수원 소재 쇼핑몰 1곳, 총 5곳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표집대상을 선정한 후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5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연구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485명이다. 이 연구는 SPSS WIN 16.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결론은 첫째, 표집대상인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대형 쇼핑센터의 시설보안서비스품질과 보안요원의 서비스 품질은 심리적 안전욕구와 범죄예방욕구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시설보안 서비스품질과 보안요원 서비스품질은 보안서비스만족과 경비시스템 운용만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요원의 전문성은 보안서비스만족과 경비시스템 운용만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심리적 안전욕구와 범죄예방욕구는 보안서비스만족과 경비시스템 운용만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서비스만족과 경비시스템 운용만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시설보안서비스품질 보안요원서비스품질은 심리적 안전욕구와 범죄예방안전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보안서비스품질, 보안요원서비스품질, 보안요원의 전문성은 고객이용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설보안서비스품질, 보안요원서비스품질은 심리적 안전욕구와 범죄 예방안전욕구를 통하여 고객이용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형마트의 보안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안전욕구충족과 시설물에 대한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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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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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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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Republic of Korea, ranked as the 5th military power according to the size of its ground troops, discharges more than 200,000 manpower to the society annually; more than 13,000 of them are officers. The re-employment rate of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s, who experience early retirement of 5 to 15 years compared to general public officers, is very low, only amounting to 53.2%. On the other hand, major developed countries exhibit great national scale of effort to take responsibility in helping the settlement of the soldiers who have dedicated their career for their countries. The re-employment rate amounts to 94%. Fully acknowledging such disparity, this paper examines various policies on discharged members support of developed countries, and aims to suggest developmental model on employment support designed for discharged member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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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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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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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육군의 민원 담당자들은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원을 제기하는 대부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역이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제한되고 민간인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력 전문가에게 민원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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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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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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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시큐리티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민간경비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고, 그에 한국민간경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 규모의 시큐리티기업의 경우는 특히 최고경영자의 의식과 영향력은 크고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시큐리티기업 최고경영자의 민간경비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에 대한 직업선택동기는 적성에 맞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선택했다. 그러나 현재 경비업체의 난립과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인하여 불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둘째, 경비업은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인식부족 때문에 저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경비업의 직업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현행 경비업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회원사들은 협회의 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협회의 정책과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다섯째, 경찰은 상징적으로는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의 파트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 사경비간의 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여섯째, 시큐리티기업의 CEO들이 방범능력 제고 방안으로 우선 경비원의 사기앙양이라고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민간경비가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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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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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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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