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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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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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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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R&D investment and private R&D investment in Korea, and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To this end, the author attempts to provide more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causality issues by applying rigorous techniques of Granger causality. Tests for unit roots, co-integration, and Granger causality based on an error-correction model are presented. The existence of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public R&D investment and private R&D investment is detected. This finding has various implications for policy analysts and forecasters. Increasing private R&D investment requires enormous public R&D investment, though there are many other factors contributing to private R&D investment, and public R&D investment is but one part of it. Thus, this study generates confidence in decisions to invest in public R&D. Moreover, this study lends support to the argument that increase in private R&D investment, ceteris paribus, gives rise to public R&D investment. Increase in private R&D investment results in greater national income to be spent on R&D investment and stimulates further public R&D investment.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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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대회(The 2000 Autumn Conference of korea Technology Inovation Society)(한국기술혁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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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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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analysis result shows 38 percent of average economic growth rate(7.1%) of Korea between 1976 and 1998 was achieved by the growth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and the R&D investment during the period contributed in achieving the economic growth rate by as much as 9.86 percent. In the process of the estimate, the rate of return of the R&D investment from both government and private was calculated as 47 percen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R&D investment, government R&D investment and the GDP was also investigated,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private sector invested 2.0 percent of the GDP in R&D during the period, and was found that 1 won of government R&D investment induced 0.202 won of private sector's R&D investment. However, the time-lag effect, which is naturally believed to exist between the R&D investment and the economic growth, could not be analysed in a mathematical form, because of the lack of the data to establish this relationship. However, this paper believe that the time-lag effect in this relationship was included implicitly by using the data of 23 year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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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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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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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researches on cyclical patterns of R&D investment has a long history in developed economies since the Schumpeterian hypothesis that long-term productivity-enhancing innovative activities increase during recession. But in Korea the cyclical patterns of R&D investment is one of the unexplored academic areas. Unlike theoretical explanation of R&D's cyclical pattern, empirical results has shown that R&D investment is procyclical to business cycles in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Korean R&D investment show procyclical or countercyclical pattern to business cyc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Korean R&D investment in private area is procyclical to business cycl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hich confirms the credit-constraint theory's prediction, while public area's is not sensitive to them. Public R&D investment has long-term investment characteristics and can be utilized to stabilize procyclically-fluctuating private R&D investment.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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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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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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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is paper we： (1)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public R＆D investment, private R＆D investment, and GDP by employing the Clangor causality test; (2) examine if there is any country-specific pattern in the relationship by testing the cases of Korea, the U.S. and Japan. We found some common results for the above countries as follows： (i) GDP causes Public R＆D, not vice versa; (ii) Private R＆D causes GDP; and (iii) Public R＆D does not cause Private R＆D. For the bivariate model of GDP and total R＆D, the results show the existence of one-way causality running from total R＆D to GDP f3r both U.S. and Japan. We also found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total R＆D for Korea,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a typical pattern for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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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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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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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2000년 이후 R&D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Difference-in-Differences (DTD)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수혜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13.9%증가시키는 보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액수가 1%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개발 연구비는 평균적으로 0.0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보다 강력한 보완효과가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이나 중소 기업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지원이 연구개발비 확대를 초래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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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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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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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1년과 2013년 중소기업기술통계 조사에 응답한 4,000개 기업 중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5인 이상 300인 미만) 48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혁신전략에 따른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업의 혁신전략과 관련해서는 R&D 포트폴리오,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조직의 혁신전략 방향 설정자로서의 CEO 역할을 독립변수로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을 제조업 기술수준별 4개 그룹과 지식서비스업 등 총 5개로 구분하고, 종속변수 민간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영향을 선형 회귀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기업의 혁신전략 중 복합적인 R&D포트폴리오, 체계적인 연구조직 보유, 연구인력 증가는 모두 민간 연구개발비 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연구개발 조직과 연구인력 보유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살펴볼 때, 지역 중소기업의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R&D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조직과 충분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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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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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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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D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기존 논의들은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대해 강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와 성장사이의 강한 결합관계가 반드시 일방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 R&D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 R&D 투자 및 경제성장과의 결합관계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 R&D 투자와 다른 변수들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국방 R&D 투자정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논문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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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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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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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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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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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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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청정생산분야의 정부R&D투자에 대한 기업R&D투자의 대응방식(보완 또는 대체효과)을 조사하고,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부R&D지원을 받은 조사대상 207개 중에서 95개(45.9%)는 기업R&D투자가 증가하였고, 38개(18.4%)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한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해당기업의 R&D투자집약도가 클수록 정부R&D투자가 기업R&D투자를 보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업규모, 정부지원 비중, R&D인력집약도 등에서는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효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정생산R&D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R&D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되어왔던 R&D사업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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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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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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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혁신정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형성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에 따라 R&D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산학연간의 협력 개발이 단독 개발에 비해 R&D성과가 나은지, 과제 참여기관 수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의 크기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 총투자금의 비중과 R&D성과의 관계 등을 검증하고 있다. R&D성과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적 성과물인 특허등록건수와 논문게재건수로 측정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의 특허성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의 협력개발은 단독개발에 비해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고, 과제 총금액이 클수록 R&D성과가 높으며,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참여기관의 수와 R&D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