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this study, the complementary or crowding-out effects of public R&D subsidy on private R&D investment in the cleaner production were analysed between the effects and the major determinants (company size, R&D investment intensity, ratio of government investment, R&D manpower intensity). Among 207 firms' projects, the number of the complementary effect was 95 (45.9%) while that of crowding-out effect was 38 (18.4%). Resulting from logistic regression, the higher the R&D investment of sponsored companies is, the more complementary effect they show, responding to public R&D subsidy, and increase own R&D investment. The other determinants, however,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firms' R&D investment. To heighten the effect of public cleaner production R&D, it is need to increase the priority of R&D investment intensity among the determinants. And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R&D investment, further studies for the individual public R&D programs are necessary.
본 논문은 청정생산분야의 정부R&D투자에 대한 기업R&D투자의 대응방식(보완 또는 대체효과)을 조사하고,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부R&D지원을 받은 조사대상 207개 중에서 95개(45.9%)는 기업R&D투자가 증가하였고, 38개(18.4%)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한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해당기업의 R&D투자집약도가 클수록 정부R&D투자가 기업R&D투자를 보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업규모, 정부지원 비중, R&D인력집약도 등에서는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효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정생산R&D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R&D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되어왔던 R&D사업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