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 시큐리티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지금까지 주로 교육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에 집중되어 왔으며, 교육 참여에 따른 전이효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직에 있는 민간 시큐리티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비업법 제13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신임 교육이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민간 시큐리티 종사자의 신임 교육이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큐리티 종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적 특성 교육훈련특성 업무환경, 전이효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큐리티 종사자의 개인적 특성이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큐리티 종사자의 교육훈련특성이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큐리티 종사자의 업무환경이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가계부담이나 중복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11년부터 2018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구원당 민간의료보험 가입수가 3개를 초과하는 가구를 과다가입 가구로 정의하고 2018년 단면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과다가입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 가구의 가입 보험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인당 보험수는 2011년 1.3개에서 2018년 1.6개로 증가하였다. 1인당 보험수가 3개를 초과한 가구의 비율은 동기간 5.2%에서 10.8%로 증가하였다. 로짓분석 결과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고소득인 가구, 가구주 직업이 사무·서비스·판매직인 경우에 과다가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급여 가구와 가구내 만성질환이 많은 가구는 과다가입 가능성이 낮아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가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의 실효성과 가계부담에 대한 심층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보험은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보험 재정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그간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민간보험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세대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4%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민간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역시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의료접근성의 계층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았으며, Two-Part Model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로 미루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과 연관된 한시적인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로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민간투자사업은 많은 프로젝트 개발 비용이 투입되며, 관리운영기간 동안의 미래 수입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긴 관리운영기간은 민간사업자의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게 하고 짧은 관리운영기간은 민간사업자의 수입회수 기간이 짧아져 더 적은 수입을 가져가게 된다. 관리운영기간의 설정은 민간투자사업의 중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정부가 사전에 결정하거나 민간이 제안한 기간으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교통분야 사업에서 관리운영기간의 설정은 정확한 교통량 예측이 전제되어야 하나, 교통량 예측은 실제 교통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위험 및 불확실성이 뒤따른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사업자는 관리운영기간 설정시 교통량 예측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로사업에 있어 교통량 위험을 고려한 적정 관리운영기간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교통량 위험은 확률 분포(single probability distribution)와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바탕으로 모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 분석 결과 기대수익률 7%인 경우, 평균 관리운영기간은 21.2년으로 산정되었으며, 정부의 할인율 5.5%를 적용한 경우 관리운영기간은 평균 17.2년으로 산정되었다. 그 밖에 도출된 통계량은 다각적인 해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사결정자들이 관리운영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직관에 의존하거나 동일한 운영기간을 적용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기간 설정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with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a quantitative model for reducing operating budgets of the academic units of small private university, while reflecting the diverse goals of the university. A zero-one goal programming approach is used to design and implement the model for budgetary decision making. The goal programming model can facilitate academic planning and decision-making by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During the past few decades, we have witnessed three approaches to overcome the legal disparities between trading countries: - determining the individual governing law in accordance with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 - unifying and harmoniz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o uniform rules and substantive laws under the auspices of ICC, UNCITRAL, UNIDROIT and various NGOs ; and - drafting model laws like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promoting member countries to enact them. Against this backdrop,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the process by which it was adopted, established the benchmark for the unification of commercial law. The CISG, completed in 1980, merged civil and common law concepts and came into force in 1988 after a certain number of countries endorsed the treaty. Besides the CISG, the U.N. Limitations Convention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to name a few, have attempted to set cross-border legal norms and standards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However, since the advent of computer-based commerce, there have emerged all-out efforts to establish uniform rules before national legal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s a consequence,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has become a specimen legislation covering functional equivalents of paper-based writing and signature. For the credit enhancement exemplified by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458), the UNCITRAL prepared the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5 but remains still not effective as only two countries have ratified this treaty so far. In this connection, two draft conventions underway at UNIDROIT and UNCITRAL deserve our attention as the probability of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mounting. They are to create security interests for commercial finance in moveable equipment and accounts receivable. The UCC-type security rights are regarded to be useful to enable the North Koreans with limited properties to borrow from the bank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rvice support programs for the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Service support programs in the community are at beginning stages of development, because it has taken about 10 years to put a self-governing system into practice in Korea. This study concentrates on service support programs developed by various service organizations in the city and does not include any rural districts. First,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work-family balance model and type of the service support program in the community were studied. Next, the situation of care service support was examined based on written articles. Finally, a few suggestions were made f3r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The developmental situation of work-flmily balance in Korea is in a stage which is shifting from the company-leading model to a family-company-community model. The most common type of service support program offered in the community until now has been the informal sector through relatives, neighbors or friends. However, service support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by the government and in the voluntary sector by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has rapidly been growing and the number of services from each sector has also increased. Profit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medical and care service centers, are also now rapidly increasing. It appears that service support programs contributing to the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come from a number of sectors, including public, voluntary, private and informal sectors, to suit consumer needs.
현재 국가기간산업과 중요한 민간 기업의 정보시스템 장애나 사고발생 시 국가 차원의 혼란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국민편익에 큰 영향을 줄뿐 아니라 기업 비즈니스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가적 관리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이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 국민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민간기관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 정보화 사업은 개발감리나 CMM(Capability Maturity Model)인증을 통해 목표시스템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지만 구축 후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품질점검은 추진되지 않거나 일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충족 미흡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 되어지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진단 평가점검체계 개발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나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서비스 혼란을 최소화하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한다.
데이터 비식별화 기법은 데이터 내에 속한 개인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그러나 k-익명성과 같은 기존의 비식별화 기법은 공격자의 사전지식(Background knowledge)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는 기존의 비식별화 기법들과는 다르게 개인 정보에 대한 강력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모델로써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차분 프라이버시가 적용된 기술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금융 데이터 상에서의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이러한 모델들은 금융 데이터 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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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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