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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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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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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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view of the problem of the invalidity of the incentive mechanism of the ecological subsidies, which is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overnment's supervision and the enterprise endeavor to fulfill their ecological responsibilitie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supervision of ecological subsidies based on the Principal-agent Model. Two conclusions are drawn: firstly, the government's supervision regarding the effect of the enterprises' fulfilling the ecological responsibilities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information asymmetry; secondly, the government's incentive strength and the enterprises' endeavor level of fulfilling the ecological responsibilities are both improving the surveillance dynamics. Here is the suggestion: with the increasing of the surveillance dynamics of the government and the transparency of the enterprises' fulfilling the ecological responsibilities, the government should meanwhile increase the subsidies incentive strength, therefore, to promote the effort level of the enterprises' fulfilling the ecological responsibilities to approach to the Pareto optimal value.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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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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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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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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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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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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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한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및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로 이동통신단말기와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요금 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등 공공선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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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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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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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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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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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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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외시장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배급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해외 마케팅협동조합의 도입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의 인터뷰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 해외 배급의 문제는, 1)취약한 마케팅 조직과 전문성, 2)TV 방영권 위주의 판매로 인한 부가판권 매출 미흡, 3)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역량의 부족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수익성과 자금력이 취약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해외 마케팅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로서는 불가능했던 심층적인 시장조사 등을 통해 해외시장 적응력이 강화되고. 조합원들이 제작한 여러 작품을 함께 판매함에 따라, 장르 물량 타겟 등과 관련한 해외 거래선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력 및 협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들의 자본과 인력을 함께 투입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작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가 가능하고, TV 방영, 캐릭터 머천다이징, 디지털 미디어 유통 등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걸친 매출 극대화와 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조직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각각의 작품을 위한 최적의 마케팅 활동이 수행되도록 관리 통제할 수 있고, 판매 이익은 조합원 인 제작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배급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개별 작품에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 협동조합은 효과적인 해외배급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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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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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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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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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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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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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often exist in asymmetric information environment. In this paper, quality investment decision problem is studied under moral hazard. A basic model for quality investment level decision is developed with the supplier as a principal and the buyer as an agent. And then we regard the supplier and the buyer's rational limitations to set up a model when the buyer's quality evaluation and processing activities are hidden. The model is optimized and the results under different backgrounds are discussed and compared. Results show that the buyer's quality evaluation level and processing level are mostly influenced by the supplier's quality assurance payment. Both the supplier and the buyer choose different quality investment levels under moral hazard because of the supplier's payment to the buyer in case of internal failure and external failure.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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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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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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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게임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덕적 해이 게임은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에서 활용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의 딜레마 실험을 차용하여 학습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활용하였다. 게임수업을 통해 학습자는 도덕적 해이가 누구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도덕적 해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강의식 회계윤리교육의 단점을 보완해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과 수업사례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회계윤리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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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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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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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agency research in the game theory lives in the maintenance of Pareto is optimal condition for the optimal incentive contract. The basic concepts which are related to this objective are reviewed in connection with the general assumptions to model it, the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which arised from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finally the problem of risk distribution. The demand for auditing and the role of auditor have been addressed by ASOBAC. Issues which an auditor is explicitly introduced in a principal-agent framework have been addressed in this paper. These issues must be confronted to appropriately with the auditor, and to achieve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optimal confronting arrangement with the auditor. The first step in introducing an auditor into this analysis is to examine the game-theoretic foundation of such a expended agency model. The Mathematical program formulated may not yield solution that are resonable. This arises because the program may call for the auditor and manager to play dominated Nash equilibra in some subgame. The nontrivial natures of the subgame implies that randomized strategies by the auditor and manager nay be of crucial importance. The possibilities for overcoming the randomized strategy problem were suggested; change the rule of the game and or impose covexity condition. The former seems unjustifiable in on auditing context, and the latter promising but difficult to achieve. The discussion ended with an extension of the revelation principle to the owner manager-auditor game, assuming strategies. An examination of the restric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basic concept of agency theory was addressed in the later part of this paper. Many important aspects of auditor incentives are inherently multiple-agent, multiple-period, multiple-objectine, phenomena and require further analyses and researches.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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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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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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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가지수는 경제 및 정치적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관계로 정확한 주가지수 예측모형의 개발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경회로망과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종합주가지수(KOSPI)를 예측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기법을 제안한다. 예측오차의 평균 및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시스템은 특징추출, 변수선정, 예측 엔진선정 및 분석을 위한 부(sub)에이전트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다.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예측을 위한 에이전트시스템 구현의 첫 번째 단계로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22개의 표준기본경제지표에서 12개의 경제지표를 추출하였다. 열두 개의 추출된 경제지표들은 예측하고자하는 예측일에 따라 최량부분적합법을 이용하여 다시 한 번 입력 변수들을 선정하게 된다. 성능평가를 위해 주가지수의 변동폭이 다른 두 종류의 실험데이터를 대상으로 예측을 진행한 결과 30일의 연속적인 종합주가지수예측에 있어 11.92포인트의 평균오차율을 보였다. 또한, 예측시점에 따라 관련이 높은 기본지표의 종류 및 개수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제안한 주가예측 에이전트시스템 구조가 유용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