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thesis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real estate and sea area utilization are studied in order to improve them for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Main research subjects are as follows: 1) Whether can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be accepted or not as real estate like house and land\ulcorner 2) How can the sea area which is occupied by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be utilized\ulcorner As the conclusion, the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can be registered as real estate even though it is not specified by Korean law for the present. The design concept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can be interpreted as satisfying enough necessary conditions and factors for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to become real estate. In the near future, we have to make improvement on the laws 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so that private sectors can joint the construction. In additions, a new law for various floating structure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As economic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encouraged with the rapid growth of Chinese economy and port competition in Northeast Asia,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promote 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of ports to cope with the lack of facilities. Thus, many projects for port development have been propelled including the enactment the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law for social overhead capital 1994.'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unsettled issues since considerable part of risk is still allocated to the Government when it has to support the private businesses in these port investments whenever unexpected problems arise. Allocation of risk among the participants - in this case especially - is a very subtle issue,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not many precedent researches were done on the subject. In my previous research, I classified and analyzed 4 principle risks i.e, construction, management, financial and social risk.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reasonable allocation of the risks among the participants using the Hierarchial Fuzzy Process. In the result of analysis, responsibility of private party is the most important and it must put the responsibility before Government' roll concerned. Also, this research displayed and proposed the direction of management method on port development in a view of minimizing risk and maximizing initiative of a private party.
Traffic accidents increase with the increase of the vehicles in operation on the street. Especially big traffic accidents composed of over 3 killed or 20 injured accidents with the property damage become one of the serious problems to be solved in most of the c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the discrimination model on big traffic accidents using the Quantification II theory for establishing the countermeasures to reduce the big traffic accident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The existing traffic accident related model could not explain the phenomena of the current traffic accident appropriately. 2) Based on the big traffic accident types vehicle-vehicle, vehicle-alone, vehicle-pedestrian and vehicle-train accident rates 73%, 20.5% 5.6% and two cases respectively. Based on the law violation types safety driving non-fulfillment center line invasion excess speed and signal disobedience were 48.8%, 38.1% 2.8% and 2.8% respectively. 3) Based on the law violation types major factors in big traffic accidents were road and environment, human, and vehicle in order. Those factors were vehicle, road and environment, and human in order based on types of injured driver’s death. 4) Based on the law violation types total hitting and correlation rates of the model were 53.57% and 0.97853. Based on the types of injured driver’s death total hitting and correlation rates of the model were also 71.4% and 0.59583.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법상 선박 모게지 제도는 오랜 전통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고대로부터 대부는 해상 무역을 함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선주로부터 요구되어졌다. 선박이라는 용어는 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선박으로 정의되어지며 선박 모게지는 담보금융의 한 형태로서, 선박소유자는 대부를 위해 자기 선박을 저당 잡히고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자금을 빌린다. 이 때 돈올 빌리는 선박소유자를 'mortgagor'(저당권설정자)라고 하고, 돈올 빌려주는 채권자를 'mortgagee'(저당권자)라고 말한다.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tterdam Rules") on 11 December 2008. Rotterdam Rules aims to create a contemporary and uniform law providing for modern door-to-door container transport including an international sea leg. but not limited to port-to port carriage of goods. The structure of the liability regime in Rotterdam Rules are globally close to that of the Hague-Visby Rule even though it differs from that of the Hague-Visby Rules in some significant aspects. The Rotterdam Rules are very long. Therefore the Rotterdam Rules will be difficult to understand for even the skilled ship operator or owner or charterer or shipper or consignee or receiver because they are so complicated. This paper only seeks to highlight the salient features of the liability and limitation of liability regime under the Rotterdam Rules. It is expected that the harmon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coupled with the bold attempt to balance the carrier and cargo interests should lead to an overall reduction in transaction costs. increased predictability and greater commercial confidence fo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9.11 terrors which happen in 2001 in the U.S. recognize importance about national security and Department of Commerce, country safety department,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FCC) etc. are establishing RFID sticking plan in harbor exit and entrance container for this, and it is real condition that is preparing preparation of law and system that establishes harbor peace law(Safe Port Act) on October, 2006 and acts on for U.S. about container load cargo Europe and Asia each countries. These law and system is logistics security that strengthen search for import and export freight and security to main contents. To meet in these circumstance subsequen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ollowing three themes. First, examined necessity of logistics security and logistics security strengthening tendency, and second, examined in achievement of logistics business and RFID, and third, presented logistics security process that utilize change of realization about logistics security and RFID's role for logistics security. Through upper investigation, this paper suggested the realization about logistics security raising, logistics security connection system construction by export step, real-time freight chase that use RFID, construction necessity of executive system and development of logistics security equipment required.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도 지역물류산업과 지역민의 경제여건, 생활여건을 개선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조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도 아직까지 현실과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과학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 및 개선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지역의 물류기본계획들을 검토하고, 향후 인천시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표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경제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직업병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성과도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승선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상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事後) 처리적인 보상에 관련된 연구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직업성 관련 상병에 대한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원의 상병 예방과 발병 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에 경제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직업병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성과도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승선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상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事後) 처리적인 보상에 관련된 연구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선원의 직업성 관련 상병에 대한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원의 상병 예방과 발병 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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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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