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선원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on 23 February 2006. This convention contains the regulation about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in the Tittle 4. For the purpose of ratifying this Convention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omestic law and regulation concerned whether it fulfills or not the required conditions of the Convent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domestic law and the convention, also suggest the way to solve th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