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nactment factor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in context of policy making process by using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economic crisis has worsened social problems, and the president Kim Dae-jung recognized these problems as serious and worried about social confusion and polarization. Second, NGOs as lik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ut efforts into enacting the Act. Also, the president Kim's government faced a series of political crisis and needed political solution including foundation of a new party, which considered social welfare most important. Third, the PSPD designed the Act. But the alternatives of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were not selected. In conclusi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was enacted by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factors stream. Especially the political stream was strongest.
In competitive political contexts, sustaining power is the ultimate goal for political parties. Nominating celebrity politicians can be a double-edged sword for parent brands in attracting votes and influencing voting inten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moderating role of brand affinity towards celebrity politicians. It considers celebrities' cognitive perceived benefits and voting intention relationship in a multiparty parliamentarian election. A cross-sectional survey with a stratified proportional random sampling technique in fifteen Lebanese districts ensured a representative sample. One thousand two hundred sixty-nine responses were found eligible for analysis. Findings indicate that brand affinity positively moderat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enefits and voting intention. This study offers a new understanding of celebrity politicians' implementation strategy and campaign management and considers the contribution of the affective intelligence theory. It provide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promis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celebrity politicians.
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l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여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인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포퓰리즘 수요측면에서 대중의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이념평가와 정당지지가 포퓰리즘 성향, 즉 반엘리트주의, 인민 중심주의, 반다원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민주주의 인식 및 정치참여 방식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 중 이념은 극보수·보수·중도·진보·극진보로 세분화하였다. 자료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 간의 강력한 친화성을 확인하였다. 보수 이념(특히 극보수)과 보수정당 지지는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그리고 극진보 이념과 진보정당 지지는 인민 중심주의와 반다원주의를 추동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성향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보수(특히 극보수)와 극진보 이념이 포퓰리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성별(여성)과 연령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 만족도, 정부 신뢰, 외적 효능감, 투표 및 비투표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차원적 성격을 가졌다.
Purpose - Drawing on relational institutional theory, we explored how demographic similarity between board members of a firm and newly emerged political elites led to firms' increased financial resource acquisition such as leverage ratio and decreased export intensity amidst the Asian financial crisis. We also studied how a firm's leverage ratio and export intensity can further affect firm profitability and financial credit rating. Design/methodology - We revisited and explored a unique, unprecedented crisis that affected most Korean firms: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at coincided with a governmental shift from a conservative to a liberal party. We collected demographic information from 432 listed Korean firms' board members and 43 political elites of the Blue House from 1998-2000 to create a demographic similarity measurement. We collected firms' financial information, built panel data, and used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to test our theory. Findings - Our results showed that demographic similarity between a firm's directors and newly emerged politicians ha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a firm's leverage ratio but a negative association with a firm's export intensity. A firm's leverage ratio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firm performance measured by firm profitability and financial credit rating. A firm's export intensity showed a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Originality/value - We highlighted that during an economic crisis that coincided with a governmental shift and change of leading political actors, firms exerted efforts to survey the environment and build new external stakeholder relationships to cope with the changing landscape. We proposed that in an emerging market like Korea where low levels of trust and favoritism are prevalent across society, one of the relational institutional strategies that firms can employ is the selection of directors with simila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political elites based on factors including birthplace and school affiliations. We examined the efforts of firms to build political networks with newly empowered political elites during a financial crisis, and the consequences of establishing such networks. We highlighted that during a financial crisis, the demographic similarity between a firm's board members and newly emerged politicians can provide firms with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but can also result in poor management and reduced effort to enhance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2018년 캄보디아 총선에서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이 76.78%를 득표하며 하원 125석 전체를 석권했다. 총선 전 강제 해산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캄보디아구국당은 선거 거부 운동으로 저항했고 캄보디아인민당은 투표 독려로 대응했다. 그 결과 2018년 총선은 투표율로써 선거의 정당성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었는데, 투표율 82.89%는 캄보디아인민당에게 승리와 함께 선거의 부당성을 희석하는 성과도 제공했다. 캄보디아구국당 지지층의 표는 분산되었다. 약 60만 표의 무효표는 캄보디아인민당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만, 그 두배의 유권자들이 캄보디아인민당 지지로 선회함으로써 전체 결과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했다. 2013년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위기를 경험한 캄보디아인민당은 안정적인 선거 승리와 정권 연장을 위해 총선 전 캄보디아구국당을 강제 해산하여 2018년 총선에서 경쟁을 제거하였다. 역대 총선을 통해 패권적 선거권위주의에서 경쟁적 선거권위주의로의 점진적 이행 궤적을 그리던 캄보디아의 정치체제는 2018년 총선을 통해 다시 패권적 선거권위주의로 퇴행하였다.
본 연구는 비뉴스 미디어로 분류할 수 있는 영화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를 점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대학생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카터'의 관람 유무가 수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98명의 대학생 피험자들을 처치 집단과 비처치집단 등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종속변인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 노동 운동의 필요성, 야당 지지도와 현 정부의 지지도 등을 설문조사로 측정하여 변량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화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은 영화 '카트'를 관람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회적 성향이 있고,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었다. 그러나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피험자들에 비해 노동운동을 더 적극 지지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은 한국 진보정치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노동운동, 노동자 정치조직화 운동, 진보정당 건설 운동에 매진하였으며, 17, 19, 20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그가 남긴 기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록이고, 진보정당의 기록이며 고뇌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의 기록이다. 또 실향민의 아들로써, 유신시기 고민하는 학생운동가로, 그러면서도 첼로를 켰던 문화적 소양의 한 인간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노회찬이 남긴 기록의 수집, 관리 현황과 기록을 둘러싼 맥락과 기록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노회찬 아카이브 구축의 과제를 생각해보는 연구이다. 아키비스트의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는 아카이브를 구조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함으로써 이후보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카이브 운영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즈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지도층에 대한 요인테러를 사전 예방하고자 기존 국내 요인 테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정치 테러발생 원인의 대다수는 이념이나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주로 정치적 소외계층에 의해 이뤄진다.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이 싫다거나 내가 지지하는 당이나 정부가 불리하고 패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때 주로 발생한다. 21세기 정치테러가 기존의 불특정 다수와 신무기 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빈도 보다는 사회 부적응자들의 불만 표출이나 사회적 갈등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심화된 편 가르기와 무너진 법질서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한 데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타협에 익숙지 않다 보니 개인적 불만이 과격한 수단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절대적인 신변보호와 함께 다수의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정치활동에 최상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변안전에 대한 경호임무는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정치활동에 있어완벽한 신변보호를 위해 상황별, 장소별, 지역별 등 운집 되어지는 성격에 따라 적절한 경호기법으로 전문적인 경호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하원에서 어떤 의원은 여러 차례 재당선되는 반면에, 어떤 의원은 초선에 그치는가?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출신 씨족이 엘리트의 임명/교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후견주의 정치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기여했으나, 출신 씨족 이외에 정치적 배경과 엘리트 임명/교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카자흐스탄 제4대~제8대 하원을 중심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의원이 연속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제4대, 제6대, 제7대 하원에서 소비에트 공산당 활동 경력을 가진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평균 선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제4대와 제5대 하원에서 누르오탄 소속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평균 선수가 더 높았다. 반면에, 지역 정치 경력 여부에 따른 평균 선수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엘리트 유형별 평균 선수의 차이는 제6대 하원에서만 일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의회가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회 지배 전략이 반영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초로 카자흐스탄 하원에서 누가 정치적 생존을 지속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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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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