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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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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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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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모든 산업이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융합되고 나아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스마트융합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ICT 인프라를 시공 및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인력수급차 분석이 수행된 바가 없다. 특히 정부에서도 2014년 12월에 공사업 육성방안 로드맵을 추진하며 중장기 인력수급차 분석에 기반한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여, 정량적인 인력수급차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인력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인력수급차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도부터 전문대학의 입학자 감소, 구조조정, 학과개편 등의 요인으로 전문대 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이 줄어들어 초과수요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존인력의 재교육,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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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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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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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Educational goals of SPH were two-fold : One was to train a health professions who should take charge of a leading roles, another were to educate the researchers of public health. There were strong demands to evaluate whether these goals had been effectively achieved through the master's course of SPH or not.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goals of SPH, public health is an applied science to be applicable to health-related fields. The curriculum of SPH has to be built under this principle and be evaluated by someone regularly. Who evaluates that? The most pertinent appraiser is the graduates of public health currently working at health-related jobs. It was the purpose of the study to let the graduates evaluate their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that they had undertaken during master's course at SNU. If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by the graduates were not satisfactory, we should find the actual causes of low scored apraisal and reform the curriculum of SPH as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During September and October 1996, a postal survey was undertaken of the 293 SNU graduates of public health who had been engaged in the health related jobs. As 198 graduates answered out of 293, the response rate was 67.6%.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ascertain how well the SNU master's course of public health had helped their practice. The SAS package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x^2$-test as a test of statistical significanc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cdot$ The health related abilities consisted of three categories, which were health administration abilities composed of 14 items, health education abilities composed of 5 items, health research abilities composed of 10 items. $\cdot$ The respondents had acquired 'Worldwide trends of health policy', 'evaluation concepts of health projec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professional life', and 'communication through writings' moe than other detailed items in the category of health administration abilities. $\cdot$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and learning golas' was the most acquired item of 5 detailed items of health education abilities. $\cdot$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had acquired ability 'to search reference', ' to understand health problems', 'to establish study plannings', and 'to collect health related data' more than other detailed items in the category of health research abilitie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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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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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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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HDTV방송 4년째를 맞고 있는 국내 지상파TV 3사의 HDTV프로그램 편성관계자와 제작PD와의 심층인터뷰, HDTV 편성 특성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HDTV 편성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편성상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방송위원회가 규정한 주당 13시간 이상의 시간량을 훨씬 초과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시청시간대의 HDTV 편성비율이 낮아 수용자들이 HDTV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고화질, 광폭화면 등 HDTV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고, 조기 수용자(early adopter)들이 선호하는 다큐멘터리, 스포츠, 영화 등의 편성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HDTV 확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이 초기 제작비 부담이 있더라도 HDTV 제작에 관한 경쟁력 강화와 향후 수용자 확보를 위해서 다큐멘터리나 스포츠, 드라마에 대한 적극적인 편성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지상파TV 디지털전환의 또 다른 주체인 정책당국과 가전업체의 HD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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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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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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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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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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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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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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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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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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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HSGP 이후 Social Studies 속에서 거의 사라져 가던 美國의 學校地理가 1990년대에 "中核敎科"로 다시 부상하는 動的 過程은, 地理敎育의 位相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여러 측면에서 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 본교는 1980년대 이후 美國의 地理敎育 復興運動을 主要爭點, 主導的 役割遂行者, 主要 成果에 달라 제 1 기(1980년-1984년), 제 2 기(1985년-1989년), 제 3 기(1990년-현재)의 세시기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이를 통해 地理敎育의 개선을 위한 示唆點들을 추출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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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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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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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한다. 그리고 경영자지분율은 현금보유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현금보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라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지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다시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현금보유는 주로 상충이론과 자금조달순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이론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재무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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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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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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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외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하도급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정하도급자 (NSC)와 관련된 분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을 대상으로 하여 30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판례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기지연 및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판례(T1),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T2), 지불과 관련된 판례(T3), 공제(Set-off)와 관련된 판례(T4), 도산 및 청산에 관한 판례(T5) 그리고 기타 판례(T6). 분석결과 분쟁발생빈도는 경제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고, NSC가 원도급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서 NSC분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NSC문제에 대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의사교환이 가능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계약약관을 포함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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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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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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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시 공간에서의 교량경관 조명연출의 목적은 교량과 주변의 수변 공간을 아름답게 연출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성 및 쾌적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야간경관의 심미적 공간을 연출한다. 또한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지역의 문화성, 역사성, 상징성과 융합하여 도시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량 경관조명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매뉴얼화 된 디자인과 설계기준의 부재로 교량의 예술적, 문화적 품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우리풍토에 적합한 교량 경관조명의 설계지침과 평가방법 등 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에 최적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 한강의 교량 중 조명시설이 설치된 교량을 평가 대상으로 채택하여,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예비평가항목 구성단계 및 전문가 검증 단계를 거쳐, 평가항목별 상관분석 및 인자분석 결과, 평가항목을 인자해석에 의해 중요변인으로 하고 분산 분석과 평균값 비교를 통해 중요 항목과 일반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교량형식별 경관조명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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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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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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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problems of land market formation in Ukraine.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land market introduction after the abolition of the ban on aliena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ting the moratorium on the purchase and sale of agricultural land are highlighted. The experience of such European countries as France, Germany, Latvia, Romania and Poland in regulating the market of agricultural lands is analyzed. The historical stages of market formation, features of state policy in this area are considered. The authors found that in these countries the market for agricultural land is well developed and works effectively, which has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After analyzing the experience, we identified common elements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land market in European countr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Ukraine. It is emphasized that after the opening of the land marke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a large number of agricultural lands in the hands of one person or close persons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ffective supervisory body, whose main functions will be supervising sales prevention of speculation in the land market. Emphasis is placed on the need to impro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land, organizational and informational conditions for land reform. The Law of Ukraine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Ukraine Concerning the Circulation of Agricultural Land" was analyzed, the adoption of which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extension of the moratorium on the sale of agricultural land. The positive aspects of such reservations are noted, such as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land market,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lower limit of the value equivalent, which can not be less than the normative monetary value.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is that the lack of an imperative norm on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in case of refusal of the lessee to purchase such land at a price not lower than expert assessment, will negatively affect its price formation and actually make the landlord ho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