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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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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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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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디지털 혁명에 따른 글로벌 공론장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정보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제 여론광장을 통한 정보경쟁이 불가피한 오늘날, 미디어 외교는 국가 간 정보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했다. 미디어 외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이 자국의 대외정책에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이런 배경에서 리비아 사태와 이해관계가 있는 6개국의 대표적인 뉴스채널(씨엔엔－인터내셔널, 비비씨－월드, 알 자지라, 도이치 벨레, 프랑스24, 러시아 투데이)의 관련 보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의제설정, 태도, 정보원 활용, 원인과 대안 제시, 프레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각 뉴스채널의 보도는 자국(自國)의 리비아 정책과 연동되는 특징을 보였다. 리비아 개입에 우호적인 국가와 비판적인 국가 간의 보도 양상은 뚜렷하게 구분되었고, 리비아 개입에 우호적인 국가들 간에도 정부 정책의 수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채널은 국제사회가 잘 모르는 리비아 사태의 '맥락' 정보 전달에 더 치중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각국 뉴스채널들이 자국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리비아 사태를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하고 나아가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대한 '수신'과 '발신'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의 입장과 관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Korea 24'와 같은 전문화된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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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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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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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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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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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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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통선이북지역은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이냐 자연환경보전이냐의 상반되는 의견으로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민통선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민통선 일원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연환경보전 및 개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파주시와 연천군 민통선지역 주민 265명과 시 군공무원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과 공무원들은 민통선 일원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자연환경 및 다양한 생물종 보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환경은 많이 훼손되어 잘 보전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연천지역 주민은 더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연환경보전을 우선시하거나 최소한 보전과 조화를 이룬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역 공무원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희생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어 민통선지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의 인식 토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민과 공무원간의 의견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파주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더 원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들은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와 자연환경보전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갈등이 예상되었다. 향후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학술조사와함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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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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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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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started by DDA(Doha Development Agenda : 2001.11)at early 2002 has been held about 20 times until the fist half of 2005. The Negotiation will be terminated until the end of 2005 but now,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 exact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 There is a sharp conflict of opinion on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between FFG(Fish Friends Groups : USA, New Zealand etc) and Anti-FFG(Rep. Korea, Japan etc). The Fisheries Subsidies is regulated by the WTO/DDA Negotiation that regulates on the subsidies of industri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forest products. Considering the progress of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Guidelines for the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were established in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t 2001 and a necessity of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has been discussed from 2002 to 2004. After june, 2004, the Negotiation was proceeding as Rep. Korea, Japan and Taiwan agreed with discussing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and At 1st, August, 2004, they reached an agreement on a necessity of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At Feb, 2005, discussion was suspended because of presenting the joint proposal from 3 countries(Rep. Korea, Japan and Taiwan) and now discuss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is giving the first consideration to classification of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small fisheries, problems of farming, grace period etc. From now on, Considering the 18th~the 20th negotiations, it is expected that discussion of fisheries subsidies regulation including property and range of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a definition of small fisheries is accelerated.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d and arranged every country's proposals holding our own position and took a survey to fishermen and fisheries experts about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In addition,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the way of future-negotiation and provides essential data to help government's policy making through analyzing prohibited/ non-actionable subsidies, farming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small scale fisherie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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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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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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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7년 국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정부는 미래의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미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영국의 세계도시 전략과 창조산업이 주요한 본보기가 되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조산업을 한국의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변용하였는데 이로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안동은 재발견되었다. 안동 지방정부와 대학과 유림가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도층들은 이 진흥정책이 침체된 안동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루한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흥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주목한 안동의 문화전통은 유교뿐만 아니라 기층문화로 여겨지던 무속이나 불교 등이었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동 지역민 사이에는 다양한 문화전통들 중에서 어떤 것을 지역의 진정한 전통문화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 서로 결이 다른 지역 정체성들이 전략적으로 타협되면서 공존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적 다양성이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다른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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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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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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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집단멘토링 참여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관계유형을 멘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학습지원을 매개로 하는 집단 멘토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6명의 멘티를 심층면접하고, 그들의 참여 과정을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1개의 하위범주와 14개의 상위범주가 추출되었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끈끈한 연결망 형성하기'라는 중심현상을 발견하였다. 학업과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집단 멘토링에 참가한 멘티들은 집단안에서 멘토와 친밀하고, 깊은 일대일 관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래 멘티들과의 협력적 관계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의 경험은 학업에 대한 동기나 태도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실제 성적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멘토의 능력, 예를 들면 관계형성기술이나 집단 운영 능력에 따라 학업성취라는 구체적인 과업 산물은 물론 집단 내에서의 관계지향적 산물 또한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주요 조건에 따라 집단멘토링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성공한 관계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멘티-멘토 간 확장적 관계 유형'과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본 '또래 관계 결속형'이나 '과업지향적 관계 유형'을 도출하였지만 '관계 및 과업 포기형'과 같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실패한 유형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 유형들의 출현 과정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탐색기', '형성기', '갈등기', '심화 확장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본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멘토링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지침을 논의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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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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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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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주요 정당들의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여러 우려와 달리, 우리정당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집권 정당의 통일정책을 유추한 결과 우리 정치사회의 양대 세력인 보수계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사이에 수렴 현상이나타난다. 이들 정당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해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서로주체적 자세로 변화해왔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 15선언 이후보수계 정당 정부들이 남북한의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고 진전시켰으며, 민주당계 정부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서로주체적 부분통합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홀로주체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1970년 이전의 홀로주체적 대북자세로 회귀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음, 현재 활동 중인 주요 정당들의 정강정책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정당 통일정책을 평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수계 정당(새누리당)과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군소 진보정당(정의당) 사이에 수렴과 분기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서로주체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서로주체적 자세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요한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홀로주체적 성격을 상당히 보인다. 정의당은 남북한의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가장 서로주체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들 사이에 있다. 통일 문제와관련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할 길을 찾기 위해 주목할 지점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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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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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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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실증분석의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G광역시 시청과 5개 자치구청(동 주민센터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수에 대한 평균을 통한 기술적 통계를 구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인 직무내적 요인과,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관계 갈등,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인 직무외적 요인 모두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주관적인 인식 수준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자존감 부여와 담당업무의 개선과 업무량을 적정한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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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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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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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 가정양립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돌봄서비스 만족, 가사분담, 양성평등의식,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3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과 긍정적 대인관계는 통제력, 자아 수용 등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작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오히려 커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만족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돌봄서비스제도 확대의 당위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사분담이 많고, 성역할태도에 대한 강박이 낮고,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일 가정양립의 갈등상황에서도 오히려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강박을 줄이고,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과 함께,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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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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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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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성과주의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탐구함으로써 이들 경험의 본질적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회복지사 18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Colaizzi(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총 4개의 본질적 주제로 통합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효과성과 효율성에 기반 한 의미 있는 성과 아닌 '실속 없는 형식적 성과' 만들기에 매몰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실적의 도구가 되고, 현장과의 접촉점이 상실되며,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기관 간 연계가 약화되는 '본연의 실천 가치에 역행하는 실천의 재조직화'로 나타난다. 또한, 성과주의가 의도했던 책임성의 구현은 외부에서 의해 부여된 성과기준에 매몰되어 성과가 불명확한 도전은 포기하게 되는 '재량권 없는 경직된 책임성'만 남게 되었다. 실속 없는 형식적 성과 만들기에 몰두하는 동안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가치와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실천가의 자부심을 상실하는 '사회복지 정체성 침식'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주의의 본래 목적이 전치된 성과주의의 역설과 실패로 귀결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정책 방향을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