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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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후 구동독 학제통합 과정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ion process of School structure in East Germany after German Unification)

  • 강구섭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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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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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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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실시된 학제통합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북한 통일 후 교육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독일 통일 전후 단계에서 구동독의 학제는 전환기 과정을 거쳐 구서독의 학제에 통합되었다. 구동독의 학제통합은 전환기 조치를 통한 안정적 관리, 동서독 간의 협의 추진, 지역별로 상이한 학제 체제의 도입, 통일 후 사회적 변화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단기간의 개편 추진, 구동독 학제 체제에 대한 고려 미비, 학제 통합 후 내적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나타냈다. 통일독일의 학제통합 과정 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교육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학제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방안의 수립, 북한 학교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학제통합에 따른 내적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농촌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 :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비교 분석 (The Effect of Social Isolation on Dementia in rural elderly: Comparison Between Young-old and Old-old Group)

  • 이상철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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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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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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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다차원적인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조기사망률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의 연령집단별 건강의 이슈 중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발병과 객관적 주관적 사회적 고립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고립 개념의 특성과 치매발병의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KSHAP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N=814). 분석결과,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다양한 치매발병 위험요인(심리사회적 병리적 건강행동 스트레스 및 인구사회적 변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기노인의 경우 치매 발병에 객관적 사회적 고립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이 존재한 반면, 후기노인의 경우 주관적 사회적 고립의 주효과가 치매 발병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치매발병과 관련한 객관적 주관적 사회적 고립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치매발병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사회적 고립의 상호작용효과는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농촌 노인 대상 객관적 주관적 사회적 고립 완화를 통한 치매 예방 및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치매친화지역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 조성과 관련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실행기능 결함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Smartphone Addi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adults : Dual Mediation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Deficit and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 임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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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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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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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실행기능 결함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성인 스마트폰 중독 치료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성인 148명(남성 71명, 여성 7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핵심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은 매개역할을 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이중매개 및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성인 스마트폰 중독군의 치료적 개입에 있어 실행기능 훈련과 적절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함양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전체 성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향후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도시녹지의 경제가치 평가: 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의 영향 (Economic Valuation of Green Open Spaces: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and Residential Types)

  • 최성록;조성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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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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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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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의 목적은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이 도시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공공재로서 녹지공간은 양의 외부효과를 제공하는데, 화폐 외부효과와 기술 외부효과로 나누어진다. 서울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하여 선택실험을 진행하였고, 1,00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표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외부효과를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거주자들은 소유 여부가 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양의 유의함을 보여준 반면, 일반주택 거주자들은 그러한 영향이 없었다.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들이 느끼는 한계가치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균형점까지 녹지공간을 확장하여 사중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가구소득이 어메니티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녹지공간의 공적 편익(지불의사액)은 평균적으로 현재 거주지 가격의 16%에서 33% 정도까지 조망이나 접근성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녹지 접근성의 가치에는 거주지유형의 차이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녹지공간을 위한 거주자 프로파일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와 연령의 조절효과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in Married Men, Moderating Effect of Age)

  • 엄기영;김혜선;김선주;김은미;진미화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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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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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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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30·40대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30·40대 기혼남성을 중심으로 임의표본추출방법으로 표본을 설정하였다. 주요변인의 영향관계와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3단계 분석과 Sobel test,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령 집단을 나누어 제시된 구조적 관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는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 집단에 따라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 및 후속연구 제언을 제시하였다.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for School Food Service Workers)

  • 조규선;이대호;전진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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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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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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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7년부터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 그에 따라 2019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시행되었으나 타 업종에 비해 도입이 늦고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제도 정착의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업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의 KRAS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 규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이 정성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으나 지금까지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종사자의 재해통계를 바탕으로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급식업무 중 일부 작업에 대해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효성 제고가 확인되었으므로 급식업무 전체에 대해 시범평가를 확대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여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실효성과 작동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진료에 도입할 때 평가원칙 (Principles for evaluating the clinical implementation of novel digital healthcare devices)

  • 박성호;도경현;최준일;심정석;양달모;어홍;우현식;이정민;정승은;오주형
    • 대한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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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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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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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With growing interest in novel digital healthcare devic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software for medical diagnosis and prediction, and their potential impacts on healthcare,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regarding the regulatory approval, coverage, and clinical implementation of these devices. Despite their potential, 'digital exceptionalism' (i.e., skipping the rigorous clinical validation of such digital tools) is creating significant concerns for patients and healthcare stakeholders. This white paper presents the posi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a leader in medical imaging and digital medicine, on the clinical validation, regulatory approval, coverage decisions, and clinical implementation of novel digital healthcare devices, especially AI software for medical diagnosis and prediction, and explains the scientific principles underlying those positions. Mere regulatory approval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f Korea, the United States, or other countrie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coverage decisions and widespread clinical implementation, as regulatory approval only indicates that a digital tool is allowed for use in patients, not that the device is beneficial or recommended for patient care. Coverage or widespread clinical adoption of AI software tools should require a thorough clinical validation of safety, high accuracy proven by robust external validation, documented benefits for patient outcomes, and cost-effectiveness.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puts patients first when considering novel digital healthcare tools, and as an impartial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follows scientific principles and evidence, strives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to the public, make reasonable policy suggestions, and build collaborative partnerships with industry and government for the good of our patients.

유튜브 비디오 보기 활동이 영어 독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Youtube Video-Watching Activities and their Effects on Improving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 김나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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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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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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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유튜브 비디오 보기 활동이 국내 대학생의 영어 독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유튜브 비디오 보기 활동을 통해 국내 대학생의 영어 독해 능력이 실제로 상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6주 동안 총 148명의 참가자가 세 개의 실험그룹과 한 개의 통제그룹으로 나뉘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각각의 실험그룹은 수업 시작 전, 수업 중, 수업 종료 후 유튜브 비디오 보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구 시작 전과 종료 후 각각 사전 사후 독해 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유튜브 보기 활동의 효과를 파악하였고, 그룹 간 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전 사후 평가 결과 모든 실험 그룹에서 영어 독해 능력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유튜브 비디오 보기 활동의 효과를 증명하였다. 한편 독해 능력 상승에 대한 그룹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영어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유튜브 비디오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경륜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동기, 몰입, 문제도박과의 관계에서 이용빈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on Motivation, Flow, and Problem Gambling in Bicycle Racing: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Visit Frequency)

  • 이소영;최혜진;윤수인;최순례;이홍직;윤승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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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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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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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도박동기와 도박몰입, 그리고 문제도박의 경로와 개입지점을 입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경륜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동기가 도박몰입을 매개로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그 과정에서 경륜장 이용빈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안 경륜장외발매소 이용 성인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3일과 15일, 평일과 주말 양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 411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박 참여동기인 유희 흥분 회피 사교 금전 동기에 따른 문제도박의 인과관계를 도박몰입이 매개하여 정적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도박동기-몰입-문제도박의 매개경로에서의 이용빈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유희동기 및 금전동기는 도박동기와 도박몰입, 도박몰입과 문제도박 두 경로에서 각각 모두 이용빈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흥분동기와 회피동기, 사교동기가 각각 투입된 모형에서는, 이용빈도의 조절효과가 도박몰입과 문제도박의 인과관계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위한 개입 및 이용자 보호규제를 위한 임상적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한국 장애인재활 60년의 분석과 재활의 방향성 (Analysis and Direction of Korea Rehabilitation for the Past 60 Years)

  • 나운환;이임규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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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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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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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장애인재활 60년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의 사회 환경, 장애 관점, 재활 패러다임과 재활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장애인 재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장애인 재활 60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는 먼저, 한국의 장애인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30년 정도의 격차가 있었으며, 둘째, 장애인 재활에 영향변인인 사회환경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 융합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셋째, 장애 관점은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점차 사회적 모델로 전이되고 있으며 재활 패러다임도 장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와 교육, 훈련 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사회의 성원으로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넷째, 재활정책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복지 정책에서 권리기반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미래 한국 재활의 방향성은 먼저, 보편적 장애 관점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하며, 둘째, 재활 패러다임을 총체적, 보편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셋째, 재활 정책의 목표는 평등, 정책 수단과 대상은 보편적 서비스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