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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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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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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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 변화와 국내 의무할당제도를 실용주의 산업정책 제도설계 구성요소인 정치적 리더십, 정책조정과 협의 기구, 책임성 및 투명성 있는 정책의 집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용주의 산업정책 기본 개념을 근거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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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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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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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직접적으로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행동의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간접적으로 행동의도를 매개로 하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거주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차규제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정책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실증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가설검정결과,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요인이 행동의도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에는 태도와 집행기관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의도를 매개로 하여 행동에도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거지역에서는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주택종류에서는 집행기관과 행동간에 관계에 따른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순응과 불응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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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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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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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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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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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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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이루어진 교원정책의 궤적을 추적하여 정책 형성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박근혜정부 교원정책 추진의 실제를 알아보고, 정책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CIPP 모형에 기반하여 각 평가준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황평가의 환경적합성이 충족되었다. 박근혜정부의 교원정책은 환경의 변화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적합성을 갖출 때,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향후 정책추진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투입평가의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충족되지 않았다. 정책방안의 목표에 결함이 있거나, 방안의 목표가 정책목표와 연계되지 않았으며,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 설계 시에는 정책목표와 정책방안 목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정평가의 절차적 합리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되지 않았다. 일부 정책방안의 집행과정에서 이해집단과의 논의가 생략되거나 정책방안 자체에 오류가 있어 해당 방안의 실행이 어떻게 정책의 목표 달성과 연계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 등의 절차를 중시하고, 방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출평가의 효과성과 만족도도 낮았다.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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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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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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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간정보는 정보의 공유 및 개방, 융 복합 활용 등에 있어서 상위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빅데이터를 연계한 창조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의 중요성은 크다. 하지만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기본공간정보의 갱신, 공간정보 서비스 발굴, 공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정책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서울시 32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설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개선을 위해 업무 부서와 연계하여 준공도면 등을 이용한 기본도의 수시 갱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최신 공공부문 공간정보의 확보,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공유, 공간정보 기반 정책 참여 관련 성공 사례의 벤치마킹 등이 제시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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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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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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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국의 해양관리조직은 소위, 섭해5룡으로 대변되는 바와 같이 조직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여러 가지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노출시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지도부의 해양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일관된 정책으로 인하여 장차 통합해양관리조직의 출현을 예견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황해를 마주하고 있는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해양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미래에 대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해양정책에 대비한 중 장기 해양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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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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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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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mplementation of no tobacco policies in schools is associated with lower tobacco use among teachers and students. In this study we assessed the extent that a school-based intervention for teachers resulted i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ies. From a random sample of government schools ($8^{th}-10^{th}$), 72 were randomized into intervention and control conditions. Intervention included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teachers and support for tobacco control policy implementatio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were assessed at baseline and immediately after intervention. All 36 intervention and one control school adopted a tobacco-control policy. Higher enforcement of tobacco-control policy was at post intervention (OR=3.26; CI: 2.35, 4.54) compared to baseline in intervention schools. Some 64% of intervention and 28% control schools showed "improvement" in policy implementatio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o tobacco policies was positively impacted by intervention. This study provides support for scaling up of school-based tobacco control interventions to promote school tobacco control policie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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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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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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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In Indonesia, 61 million adults smoked in 2018, and 59 million were exposed to secondhand smoke at offices or restaurants in 2011. The Presidential Decree 109/2012 encouraged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a smoke-free policy (SFP), and the city of Jayapura enacted a local bill (1/2015) to that effect in 2015.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compliance with this bill and to explore challenges in implementing it. Methods: We conducted a mixed-methods study. Quantitatively, we assessed compliance of facilities with 6 criteria (per the bill): the presence of signage, the lack of smoking activity, the lack of sale of tobacco, the lack of tobacco advertisements, the lack of cigarette smoke, and the lack of ashtrays. We surveyed 192 facilities, including health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places of worship, government offices, and indoor and outdoor public facilities. Qualitatively, we explored challenges in implementation by interviewing 19 informants (government officers, students, and community members). Results: The rate of compliance with all 6 criteria was 17% overall, ranging from 0% at outdoor public facilities to 50% at health facilities. Spatial patterning was absent, as shown by similar compliance rates for SFP facilities within a 1-km boundary around the provincial and city health offices compared to those outside the boundary. Implementation challenges included (1) a limited budget for enforcement, (2) a lack of support from lo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3) a lack of public awareness at the facilities themselves, and (4) a lack of examples set by local leaders. Conclusions: Overall compliance was low in Jayapura due to many challenges. This information provides lessons regarding tobacco control policy in underdeveloped areas fa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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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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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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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Healthcare settings have been recognized among the most hazardous places to work. Based on the five categories of occupational hazards that were identified by the ILO and WHO,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olicy framework relevant to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of health workers (HWs) in public health service in China, then discussed how to share the experience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England for improvement. Methods: Based on policy learning theories, policy analysis and qualitative interview were used in this study. Results: In the Chinese public health service, at least five law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for HWs; however, enforcement of relevant laws was separated and multi-centered; the national monitoring system, which targeted to occupational hazards and health outcome for HWs in China, had yet to be developed; the top three priorities were workplace violence, bloodborne pathogen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national strategies included Security Hospital, and Healthy China 2030. In NHS England, three laws were fundamental; several monitoring systems had been set up, including NHS Staff Survey, Commissioning for Quality and Innovation incentive scheme; mental health, musculoskeletal problem, and nutrition disorder and overweight were raised great concern; Health and Safety, and NHS Healthy Workforce Program were critical nationwide strategies. Conclusion: There were several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between the Chinese public health system and NHS England, which laid foundation of learning by China. Recommendations of improving occupational health policies in China were provided,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NHS England.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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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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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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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e process of promoting policies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along with the management of non-benefit, is also emphasized as a policy issue. First, the concept and scope of non-benefi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y country. Seco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classified as 'large or small,' and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management policy on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classified as 'strong or weak.' Korea has relatively smaller benefits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higher copayment expenses, and more areas and scope of non-benefits. In countries where the intera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s small, private health insurance-related policies are weak. And in countries with large interactions ha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government's management policies were also strong. On the other hand, Korea has a large interaction, but the actual structure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and management policies were weak. Because the non-benefit sector in Korea is relatively wide, it is difficult to mana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ere the concept of non-benefit is limited. In addition, the health authorities rarely perform the role of supervision over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y have so few linkages and cooperation for public-private insurance. Therefore, practical policy enforcemen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easing of the burden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with reference to relevant other countries'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