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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Spatial Information Policy - A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정책 및 시스템 분석 사례 -

  • 최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정보처(공간빅데이터 추진단)) ;
  • 원종석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 Received : 2015.04.17
  • Accepted : 2015.06.10
  • Published : 2015.06.30

Abstract

Local governments'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are very important in that it can increase the relatedness to upper policy regarding the share, openness and converged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and contribute to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reative uses linked to big data. However, local governments'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require enhancement since it need to update framework spatial data, to derive spatial information service and to share the data. In this research, we compared the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and related system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d the local governments' spatial information policy enforcement plans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utilization survey on 32 spatial information systems. In the result,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spatial policies, on-demand updating of base map using the as built drawings linked to field work departments, securing up-to-date public domain spatial information through the NSDI system, sharing of spatial information based on the spatial information platform and benchmarking of best practices related to the spatial information based policy participation are suggested.

공간정보는 정보의 공유 및 개방, 융 복합 활용 등에 있어서 상위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빅데이터를 연계한 창조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의 중요성은 크다. 하지만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기본공간정보의 갱신, 공간정보 서비스 발굴, 공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정책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서울시 32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설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개선을 위해 업무 부서와 연계하여 준공도면 등을 이용한 기본도의 수시 갱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최신 공공부문 공간정보의 확보,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공유, 공간정보 기반 정책 참여 관련 성공 사례의 벤치마킹 등이 제시되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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