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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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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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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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몇 년 간 한류 방송 콘텐츠는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인 갈등 이슈로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정치적인 문제로 한류 방송 콘텐츠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류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한류 방송 콘텐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류 확산을 위해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점검해보고, 한류 방송 콘텐츠 시장 다변화를 위한 방안도 살펴보았다. 한류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한류에 관심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 한류 블루오션인 서유럽 국가, 여전히 한류의 주요 시장인 일본과 중국의 한류 방송 콘텐츠 확산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류 방송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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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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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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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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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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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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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발굴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슈 발굴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수원시 약 18만 건의 기사를 분석하여 정책 이슈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IPA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신문 기사를 통한 반정형 빅데이터의 분석으로 전국의 주요 이슈와는 차별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정책 이슈를 도출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였으며, 특히 도출된 정책 이슈들이 대부분 그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발굴의 방법론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정책 이슈를 도출하고 민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민원 자료, 주민 SNS 등 다양한 반정형, 비정형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발굴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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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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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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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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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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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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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금연 캠퍼스와 흡연허용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외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대학 캠퍼스 금연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금연 캠퍼스와 흡연 허용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캠퍼스 내 외 금연정책 수용성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입학 시인 2016년 3월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9개월 후인 12월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금연 캠퍼스와 흡연허용 캠퍼스 신입생들의 캠퍼스 내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입학 시와 9개월 후 조사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 캠퍼스에 재학하는 신입생들에서는 정부의 공공시설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변화되지 않았으나 흡연허용 캠퍼스에 재학하는 신입생에서는 정부의 공공시설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 행정자들이 대학 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금연정책을 채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연 캠퍼스 정책을 시행할 경우 대학의 캠퍼스 내 금연정책과 정부의 금연정책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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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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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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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의 정책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만 막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도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은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무의사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을 제시하고,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정책 과정을 무의사결정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엘리트층의 존재, 목적, 정책수단, 정책과정, 결과 등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지연 사례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 소극행정과 구분되는 정부의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대해 향후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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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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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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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혁신정책을 브랜드과제를 통해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브랜드과제 844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8개 유형별로 브랜드과제의 정책분야를 분류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경제/지역경제 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치단체 유형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분야가 상이하다. 셋째, 혁신정책의 선정에는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다. 넷째, 브랜드과제의 유형별로 중점을 두는 자치단체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론의 이론적 적실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정책의 필요,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정책의 수립, 우수 혁신정책의 전파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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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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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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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한국콘텐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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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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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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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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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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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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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Policy introducing open access to the wireless network has been under discussion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e policy, which directs mobile operators to allow mobile portals other than their own ones to access their network and subscribers, is expected to vitalize mobile Internet market through competition among portal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policy in terms of welfare of mobile Internet users and profit of mobile contents providers. We also cover the influence of mobile Internet fee on anticipated results of th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