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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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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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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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출의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체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북유럽과 남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경로를 논의하였다. 지출 국민소득에 의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에 의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미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운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계층보다는 중간소비 계층을 활용한 경로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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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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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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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의 산업 현황과 관련 법률을 고찰하고 웹보드 게임 운영사례를 통해 중국 웹보드 게임 정책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현지 온라인 모바일 게임 산업 문헌을 고찰하고 온라인 게임관련 중국법을 시장진입, 저작권보호, 안전감독, 유통, 영업장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중국 웹보드 게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엔펑 게임사의 게임운영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중국 법의 이중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합법도 아닌 불법도 아닌 중간영역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환전에 대한 강력한 금지를 취하지 않은 애매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물의가 발생될 때에 한해서 최소한의 규제가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규제당국과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게임사에서 게임운영 정책의 중요한 지침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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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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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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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시책의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장들의 시책 중에서 중심 위치에 해당되는 핵심 시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선 5기에 도달하는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그러나 Peterson의 정책유형(개발정책, 할당정책, 재분배정책)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발정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째, 핵심키워드 빈도분석과 등위성 구조 분석결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할당정책(문화, 교육 등)이나 재분배정책(복지 등)에 비해 개발정책의 공약이 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결중심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간 연결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세중앙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주요정책의 위세(지위)중심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커다란 지위중심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문화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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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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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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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성과 관광개발 인식이 관광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이 지역주민의 관광정책 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중에서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수준에 대한 지각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각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의 크기는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크고, 관광정책 참여의도, 사회문화적 영향, 경제적 영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요인과 관광정책 참여의도 간의 관계는 사회문화적 요인만이 관광정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개발의 관광영향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의 영향 지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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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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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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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다수의 국민은 부동산정책을 접할 때 정부의 보도자료 보다는 언론기사를 주로 접하며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언론사의 성향과 독자의 계층에 따라 다른 프레임으로 전달 될 수 있다. 언론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기대와 찬성 또는 우려와 비판의 프레임으로 기사를 보도한다. 따라서 어떤 성향의 언론보도를 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신문보도에 투영되는지 '부동산 3법에 대한 여야합의 및 국회통과'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보수성향의 언론사는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에 대하여 긍정적 논조의 보도 및 정책에 대한 호의적 전망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고, 진보성향의 언론사는 국회통과에 대한 중립적 또는 부정적 논조의 보도 및 정책에 대한 부정적 전망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언론매체들 사이에 보도프레임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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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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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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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데이터 그리드는 대용량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처리를 위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저장 자원을 제공한다. 대용량을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그리드 환경에서는 기존 웹 캐싱 정책이나 가상 메모리 캐쉬 교체 정책과는 다른 파일 교체 정책이 필요하다. LRU(Least Recently Used)나 LCB-K(Least Cost Beneficial based on K), EBR(Economic-based cache replacement), LVCT(Least Value-based on Caching Time) 같은 기존의 파일 교체 전략은 파일 교체를 위해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거나 미래를 예측해야한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일의 크기에 기반하여 파일 교체를 수행하는 SBR-k(Sized-based replacement-k)을 제안한다. 제안된 정책은 불확실한 미래 예측의 부담을 줄이고, 요청된 파일에 대응되는 교체 파일의 개수가 적게 하이 위해 파일 크기를 고려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캐쉬 크기가 작은 경우에 적중률이 비슷하나 캐쉬 크기가 크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이 우수함을 보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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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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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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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접근 제어 기법은 모든 보호 입도 수준을 지원할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 또한 접근 제어 정책은 문서 타입과 관련하여 명세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문서가 기존의 접근 제어 정책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XML 문서에 관해서도 단순한 권한부여를 넘어서 좀 더 유연하게 정책을 기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접근 제어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XML 문서 접근을 위한 권한부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접근 제어 정책 시스템을 기술하고 설계하여 XML 자체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특정 XML 문서에서 누가 어떤 접근 특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조직 전반에 걸친 정책 관리자와 단일 문서 작성자의 요구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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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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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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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생활임금제가 정책수단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며,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을 바탕으로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이 어떠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작동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의 관계는 상당한 수준에서 밀접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동자의 생활수준, 소비, 경기, 경제로 이어지는 상호피드백 작용이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둘째,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의 피드백 구조는 크게 세 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생활임금제와 관련된 긍정적 경제변수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생활임금제는 정책수단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생활임금제가 단순히 공공부문의 적용수준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시스템에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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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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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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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교육 공공성의 개념적 요소에 비추어 현재 유아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정부 공식문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수집하여 정성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성 구성요소들을 준거로 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정책은 누리과정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공공성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공공성의 질적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의 재설정 및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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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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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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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도시 경계선을 설치하여 생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베이징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종합계획이 실시되는 기한 동안 두 그린벨트가 포함하는 지역의 녹색 공간은 변화에 따라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도시 구조체계요소' 및 '정책과 계획요소'가 녹색 공간 규모의 변화와 갖는 상관성을 연구하여, 베이징시 녹색 공간의 계획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변량 선형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베이징의 두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삼아 도시체계요소 및 계획정책요소(독립 변수)와 그린벨트 내의 건설용 토지의 증가(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인구밀집과 건설용 토지가 확장될 수 있는 동력의 영향을 받아 산지, 물가, 단위 면적당 임대료, 대중교통의 접근성, 신설된 국가 소유의 건설용 토지 등 도시체계요소는 녹색 밸트 내의 건설용 토지의 규모 변화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