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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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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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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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해상에서의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법적성격과 강제력을 수반한 영장 없는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가능성 및 그 허용범위의 문제를 특히 미국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의 임장임겁이나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불심검문이 원칙적으로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선박의 특수성과 육상과는 다른 해상에서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 한다면, 선박의 임장임검이나 해상에서의 불심검문이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항상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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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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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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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수사경과제 시행 4년이 경과한 오늘날 수사경과제에 대한 수사경찰과 지구대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이다. 일정 비율의 수사요원과 지구대요원의 정기적인 교환근무제의 시행, 직장교육 및 특별근무의 합동, 다양한 형사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로 수사업무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요원의 사기관리측면으로,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책정하여 수사부서 지원, 강력사건 발생시 형사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수사팀별 사무실 겸 조사실을 배정하여 집무환경을 개선하며, 수사경과내의 승진 비율을 재조정하여 각 수사요원의 특성에 맞는 승진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요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현행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개방하여 능력 있는 모든 경찰관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경과 해제요건에 업무실적 하위자를 포함하여 업무태만자의 배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분장의 합리성 확보이다. 팀장의 직접처리사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팀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업무량 측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단순.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죄종별 전담제도와 별도의 전담팀 활용, 숙달된 수사관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배당하여 업무분장의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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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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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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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인지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방화 범죄의 통제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방화 화재에 대한 대응을 주민 자율 방범체제의 강화를 통한 대응 방안과 공공기관의 방화범죄 통제에 의 대응방안 그리고 방화범의 정신분석적 치료에 의한 교정차원의 방안을 대안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이 대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경찰 및 소방활동을 통한 민·경 친선과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강조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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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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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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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ll citizens will not be infringed communications rub. That can be seen to have the privacy freedom.lot (Internet of things) have released a security system in the era of information privacy appear that public safety and threat. Currentl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can be use criminal investigation, including search and seizure confirmed the fact communication of the communication restriction information storage medium for the common purpose of providing material system, the system provides data and communications. This paper focused on Privacy and open of information data by the Prosecutor and Police in korea. Privacy rights include that transparency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protections for the rights of the individuals. It is necessary to be lawfulness of processing, individuals consent while Prosecutors investigations. especially we need explicit condition and National agency need to obtain in order to legitimize their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data. The author emphasize a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Privacy rights information' necessity and problem, second, to understand Privacy rights and limits, thir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purpose of Transparency, codes of conduct and Democracy of informa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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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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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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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근래 범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경찰활동도 기존과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근세 이후 범죄통제경향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 종국적으로는 범죄예방이 범죄통제의 최선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다. 또한 경찰활동에서 강조되는 것은 경찰활동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범죄예방론" 등 관련 서적을 통하여 미국의 범죄예방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서적에 소개된 프로그램들이 마치 미국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산마테오 카운티에 속한 도시 가운데 비교 연구가 용이한 두 도시를 선정, 이들 도시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프로그램 또는 범죄예방프로그램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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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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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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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찰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는 당시의 현실 사회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한국의 교통은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발전해왔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 국토적인 교통환경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예컨대, 기동성을 갖춘 '위험'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파생했다는 측면 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경찰의 차량을 이용한 치안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경찰차량추격 활동의 정책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당면과제로서 관련 통계수집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검토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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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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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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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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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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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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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우리나라 수역에서는 입출항 선박 및 주변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해상레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양사고의 개연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인명$\cdot$재산 피해의 규모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cdot$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과 선진해양국 수색구조시스템 및 우리나라의 수색구조시스템을 조사,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상수색구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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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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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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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드론은 조종사가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장치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조종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현재 드론은 실종자 수색과 교통단속 등 경찰장비로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수색하는 과정을 광학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가 대신하며, 비행하며 촬영했던 영상을 이후 재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규정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드론을 운용하여 범죄수사와 수색에 사용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를 당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드론 운용에 대한 법적 문제와이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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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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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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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범죄 행위와 연루되어 경찰에서 군대로 사건 이송 소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이송 시 디지털 증거의 인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진행하였던 압수·수색 절차를 중복하는 등 이전 수사의 신뢰성과 별개로 디지털 증거를 재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경찰·법원에서 디지털 증거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사건 이송 시 인적 요소와 절차 중복으로 인한 증거능력 침해가 발생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 취급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사건 이송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준비-수집-추출-정리-결과의 5단계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시한 절차는 사례 분석을 통해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였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보장과 사건 처리 효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