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icient Digital Evidence Processing in Case Transfer : Focused on Military and Police Cas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Recently, as soldiers are allowed to use mobile phones, cases are frequently transferred from the police to the military due to criminal acts, and digital evidence is collected separately from the reliability of previous investigations, such as overlapping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In this stud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in charge of digital evidence in the military, police, and courts, problems related to digital evidence handling, such as infringement of evidence ability due to overlapping human factors and procedures, are derived and analyzed. The presented procedure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cedure through case analysi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the evidence capacity of digital evidence and the efficiency of handling cases.

사건 이송 시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에 관한 고찰 : 군·경 사례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최근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범죄 행위와 연루되어 경찰에서 군대로 사건 이송 소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이송 시 디지털 증거의 인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진행하였던 압수·수색 절차를 중복하는 등 이전 수사의 신뢰성과 별개로 디지털 증거를 재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경찰·법원에서 디지털 증거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사건 이송 시 인적 요소와 절차 중복으로 인한 증거능력 침해가 발생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 취급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사건 이송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준비-수집-추출-정리-결과의 5단계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시한 절차는 사례 분석을 통해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였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보장과 사건 처리 효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