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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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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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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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the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having the legal investigation righ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fire department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seeking and examining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department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s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rough this, it systematically have to be good for fire prevention and can be helpful to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fire examination.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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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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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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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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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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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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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오늘날 컴퓨터 관련 범죄는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훨씬 더 지능화,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기술발달과 이에 따른 대량 생산체제로 인한 컴퓨터 장비의 저가화 경향은 누구나 고도의 컴퓨터 장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최첨단 네트워크 환경과의 결합을 통해 컴퓨터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상황은 어마어마하다. 또한 최근의 컴퓨터범죄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대응조차 힘든 지경인 것이다. 특히 국가간 발생하는 컴퓨터범죄의 경우에는 개별국가들의 상이한 법체계로 말미암아 해결이 더욱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컴퓨터 범죄에 대해 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컴퓨터범죄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해 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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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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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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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외 화재조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경찰화재조사, 소방화재조사, 사설 화재감정의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민간 사설 화재감식, 감정, 해석 업체의 필요성 둘째, 화재조사 제도의 소방, 경찰의 일원화 셋째, 대학에 화재 감정 관련학과 설립과 감정업 자격 제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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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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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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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화원인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소방과 경찰관서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화원인조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방화통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광역 방화원인조사전담팀의 설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외의 화재감정기관의 설립, 화재조사 장비 보유기준 제정, 방화(화재)원인조사 전문교육제도의 개선, 방화(화재)원인조사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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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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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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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를 도박공화국이라 한다. 매우 치욕스러운 오명이지만 그 실상을 알면 이를 반박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점차 확산되어 왔고 이러한 추세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도박으로 인한 폐단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통제기제는 극히 미흡하였음이 사실이다. 우리사회에 도박의 병폐가 깊어가는 동안 경찰의 대응체계 또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범죄정보 활용을 기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의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도박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되어야 한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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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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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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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혈흔지문은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다. 본 실험은 지류에 유류된 혈흔지문에 대해 화학시약인 닌히드린, leucocrystal violet (LCV), fuchsin acid, 요오드, dimethylaminocinnam aldehyde (DMAC) 시약들의 증강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혈흔지문은 종이에 순차적으로 유류시킨 후 실온에서 건조해 사용하였다. 혈흔지문 융선이 비교적 선명할 경우에는 닌히드린과 LCV 시약이 가장 효과적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융선에 대한 증강효과는 크지 않았다. Fuchsin acid 시약을 사용하면 종이 표면이 염색되므로 혈흔지문의 contrast는 오히려 감소했다. 요오드 시약으로 혈흔지문 융선이 증강되긴 했지만, 반응 후 발색이 약하고 증강효과도 크지 않았다. DMAC 시약은 선명한 혈흔지문에 대한 증강효과가 좋지 않았지만, 희미한 융선에 대한 증강에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메탄올로 세척함으로서 DMAC로 증강된 혈흔지문의 contrast를 높일 수 있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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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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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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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게 되었는데, 대형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않은 구조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결론: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의 재난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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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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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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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구조개혁,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명실상부한 책임수사 주체기관으로의 대전환 등 변혁기를 맞아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찰청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기 위해 거시적 환경분석 기법인 PEST 분석과 경찰청을 포함한 각 시·도 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도서관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필수요소인 시설, 장서, 사서 즉 공간구성, 장서구성, 인적자원 그리고 추가로 도서관 운영 거버넌스 구축과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찰청 도서관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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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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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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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