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의 음주문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음주문제와 자활의지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81명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음주문제와 자활(참여기간, 자활의지)의 관계를 분석한 이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자활의지의 관계는 음주문제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음주문제가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들 사이에서 참여기간과 자활의지는 음(-)의 관계를 보인 반면, 음주문제가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 사이에서 두 변수는 양(+)의 관계를 보였고 그 관계는 유의미하였다. 즉 음주문제가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자활 의지가 다소 강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음주문제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자활의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와 다른 새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경험의 본질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자활센터의 "2015년 고용 복지 연계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방안 프로젝트" 내 질적 자료인 전국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48명의 심층인터뷰자료를 사용하여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14개의 의미 있는 진술 및 일반적인 재진술과 24개의 주제, 9개의 주제모음,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경험의 공통분모적 본질을 엿볼 수 있었다.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강제된 근로활동'이고, '자활사업 내에서 소외'였으며, '위기만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맥락적 본질을 보였다. 동시에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스스로의 삶에 변화를 위한 동기가 일어나는 기회'이고, '자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본질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활사업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질적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가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준", "남편 대신"이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복지의존'은 그들 스스로와 자녀의 삶을 지켜내는데 긴요한 도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들에게 자활이란 '복지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기보다 '복지의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적 지향'이며, 경제력 외에도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통해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이다.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탈수급'의 성급한 초점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어 자활 잠재력을 복원하고 장기적 차원의 자활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과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자활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비추어진 '종속과 낙인'의 이미지를 벗고 근로연계복지의 애초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동기와 과정에 대한 내부자관점을 반영하는 수행 및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그들의 욕구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강원도 내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4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독거 여부, 주관적 경제상태, 가족 친구 이웃과의 연락빈도,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 만성질환 유무, 음주빈도, 우울 여부, 지인자살 여부, 자살시도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웃과의 연락빈도, 우울여부, 지인자살 여부, 자살시도 여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인 자활근로자에 대한 연구에서 주관적 경제상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특이한 결과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자살에 취약한 저소득층 대상 자살예방과 관련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의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임금이 향상되었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04년 '자활패널'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자활직업훈련 실태'조사의 응답자를 실험그룹으로'자활패널'을 비교그룹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통계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자활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활직업훈련 참가자들이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교그룹에 비해서 약 12만원 정도 소득이 낮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의 자립의지,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자활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2020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하여 최종 2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정도 조사 결과, 긍정적 답변(보통 포함) 비율이 71.7%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향후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응답으로 생계비 지원, 보건 의료비 지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 분석 결과 자녀 교육비 지원과 주택자금 지원은 유의미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참여자의 심리적 자립의지 요인 중 근로의욕이 가장 많은 변화 요인으로, 자신감, 자아 통제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 근무시간 등 9가지 만족도 항목 중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기반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성과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개인 및 가족특성,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조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2년 5월 전북 및 경남지역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태도 및 자립인식의 제고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나타났지만, 자립요소 및 자립전망의 제고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활사업의 긍정적 성과는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하고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자립태도의 변화 뿐 아니라 자립요소의 제고의 긍정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양상도 자활사업의 성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배치, 직업교육프로그램, 기관내 관계망 및 조직풍토 등은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반면 인센티브 조치 및 프로그램 유형(시장형) 등은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개선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요청됨을, 곧 자활대상자 선정과정 뿐 아니라 자활사업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자활기관의 운영 등에서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청됨을 시시하여 준다.
Federal disability law has evolved from several laws geared to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since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When U.S. Congress passe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in 1990, no federal statute prohibited the majority of employers, program administrators, owners and managers of places of public accommodation and others from discriminating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Toward the ends to assure equality of opportunity, full participation, independent living, and economic self-sufficiency for individuals with the disabilities, the ADA pursues three major strategies: Title I addresses inequality in employment, Title II, inequality in public services, and Title III, inequality in services and accommodations offered by private entities.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ADA on health c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review the ongoing health policy reforms at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Essential remedies that the ADA contemplates are based on two principles, simple discrimination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which significantly improved access to quality care, especially long-term car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 ongoing Medicaid policy reforms to control rising health care costs in the U.S. could threaten the access to car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ptional groups and to optional care service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andatory groups.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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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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