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Self-sufficiency Project on Participants' Self-reliance and Satisfaction -Focusing on Self-sufficiency Participants in Ulsan Metropolitan City-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자립의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울산광역시 자활참여자 중심으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n self-reliance and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participating in the self-sufficiency business program of the Ulsan Metropolitan Regional Self-Sufficiency Center. A self-filled questionnaire was surveyed on self-sufficiency participants in five Borough and Country in Ulsan for 4 weeks from September 1 to 30, 2020, and final 233 copies were used in the actu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ercentage of positive responses of the participants was found to be good at 71.7%, for questions on the degree of support to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Second, in response to a system or service that would like to be supported or needed in the future, support for living expenses and support for health and medical expenses appeared and as a result of gender differenc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upport for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and support for housing funds. Among the factors of the participant's psychological self-reliance(self-control, confidence, and willingness to work), the factor of self-control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llowed by confidence and willingness to work. Overall satisfaction with work was the highest among 9 satisfaction items such as salary and working hours.

본 논문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의 자립의지,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자활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2020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하여 최종 2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정도 조사 결과, 긍정적 답변(보통 포함) 비율이 71.7%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향후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응답으로 생계비 지원, 보건 의료비 지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 분석 결과 자녀 교육비 지원과 주택자금 지원은 유의미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참여자의 심리적 자립의지 요인 중 근로의욕이 가장 많은 변화 요인으로, 자신감, 자아 통제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 근무시간 등 9가지 만족도 항목 중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I. 서론

우리 사회는 국민의 최저생활(생계)보장을 위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제도화된 자활사업은 올해 시행 20년이 되었다. 자활사업은 공공부조 수급대상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근로연계형 사회복지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조건부 수급대상자들이 근로 능력 향상을 통한 탈빈곤의 목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통합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주요 복지정책으로 정착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과 취업 및 자활 의지를 지닌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써, 스스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과 근로 기회 제공으로 시·군·구 단위별 1개씩 설치된 지역자활센터가 핵심 기반이다. 지역자활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활사업은 낮은 취·창업률과 탈수급 비율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1], 근로 미약자의 참여는 수급탈피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보았다[2]. 하지만, 사실상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의 저하로 일반 기업의 취업 및 탈수급을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참여자들의 낮은 성과 자체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었다[3-5].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이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근로 태도와 생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자활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자활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활동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친지 관계, 생활 태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 생활 의욕과 자기 존중감을 크게 상승시키고, 대인관계, 자활 의지 등을 제고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6].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자활센터의 고유 업무 성과는 경제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되는 한계점이 지적된다[7].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자활사업실태,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인식과 태도 변화, 근로 의욕 및 자립 저해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욕구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따른 체계구축과 방향선정에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울산자활사업의 발전 방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울산자활사업현황

전국단위로 광역자활센터는 15개, 지역자활센터는 250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광역자활센터가 최근 2019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울산의 자활사업의 역사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150여 명의 정리해고 사태가 유발되면서부터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98년에 북구, 남구 두 곳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되면서, 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2001년 동구지역자활센터 지정 이후 5개 구·군에 지역자활센터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에는 울산광역자활센터가 설립되었다[8]. 울산의 자활센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울산광역시 자활사업의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전체 자활참여자는 693명으로 중구(132명), 남구(152명), 동구(155명), 북구(124명), 울주군(130명)이다. 전체 참여자 중 남·여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45.7%), 여성이(54.3%) 이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4.2%), 30대(8.1%), 40대(19.5%), 50대(39.7%), 60대 이상(28.5%)이다. 이러한 결과, 남·여별, 연령별로 욕구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수급자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함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표 1. 울산광역시 광역·지역 자활센터 현황 (2020년 10월 기준)

표 2. 구·군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9 / 2020 비교) (단위: 명)

2. 자활(self-sufficiency)

박경숙·박능후(2001)는 자활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주거와 생계 문제를 노동시장의 취업으로 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자활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경제적 자활은 ‘스스로의 취업 노력에 의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 정서적 자활은 ‘외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생각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 사회적 자활은 ‘활발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1]. 또한, Hong, Choi & Key(2018)는 자활은 ‘고용장벽’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자 경제적 자립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인 ‘고용 희망’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12].

이러한 선행연구 개념을 종합해 정리해보면, 자활이란 자활참여자에게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자립의 상태로 배양될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자활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활사업 시행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13][14], 자활사업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15], 그리고 자활 수급 관련 연구[16][17]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노동능력이 부족한 참여자들에게 단기적으로 취․창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제적 자활 이외에도 정서적․사회적 자활의 의미에 대한 연구[18][19]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여자들의 연구에서도 참여자가 자활을 정책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삶의 경험에 맞추어 해석하고,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 자활제도에 적응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자활제도의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빈곤의 트라우마를 피하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더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20].

국내의 자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자활사업 관련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충분한 연계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집행할 전달체계 또한 충분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활 지원사업이 직면한 문제의원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자활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이나 지향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2].

따라서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초기 단계 참여자들이 인지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활의 개념을 재조명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자활사업

3.1 자활사업의 개념

자활사업은 외환위기로 일어난 빈곤층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온 빈곤 대책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자활기업은 2000년 제도화 이후 현재까지 자활사업단 참여자가 스스로 설립해 만든 기업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하나이다[9].

자활사업이란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탈빈곤 및 탈수급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과거 일방적 급여방식의 탈빈곤 프로그램과 달리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을 모색하고 자활 의지를 고취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자리 제공 및 근로역량 배양을 통한 탈빈곤 지원제도로서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 및 기능습득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10].

3.2 자활사업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으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은 고용센터가 실시하며, 근로 욕구와 근로 능력이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판정대상자는 집중 취업 지원 대상자 70점 이상인 자이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은 자활 근로를 대상으로 시장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등 4 가지로 구분된다.

시장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 서비스형은 모두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이 실시하며, 자활프로그램참여 욕구가 높은 자, 임시직이나 임시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기준으로 하며, 판정대상자는 근로 능력 강화 대상자 45~69점 이상인 자이다. 근로 유지형은 시·군·구, 지역자활센터가 실시하며,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양육, 간병 등 가구 여건상 지역 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를 선정 기준으로 하며, 판정대상자는 근로 의욕 증진 대상자 45점 미만인 자이다.

4. 자립의지(self-reliance)

성공적인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참여자의 자립할 수 있다는 의지와 믿음이 중요하다[21]. 경제적 자활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활의 개념을 단순하게 경제적인 접근으로만 설명하기보다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

자립의 일반적 개념은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자립으로 구분되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23]. 자립의 의미를 경제적 자립 외에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내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적인 자립을 포괄한다. 결과는 자립 된 상태가 아닌 자립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임을 소개하고 있다[24]. 천보경(2019)은 자립 의지를 자신감, 자아 통제, 근로 의욕으로 나누었다. 자신감이란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다. 자아 통제는 자신의 행위를 관리, 통제하는 기술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인내하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근로 의욕은 열심히 일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데 선결 조건이 된다[25].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립 의지를 자신감, 자아 통제 근로 의욕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인 정신적 자립으로 개념화한다.

5. 만족도(satisfaction)

만족의 개념은 매우 넓고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사회복지 분야인 자활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서비스의 수급자인 동시에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이들의 직무 만족에 대한 이해와 연구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26]. 이에 자활참여자의 근로조건 만족도, 참여만족도, 기관 운영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자활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과 참여만족도를 포함한 성과 만족이 높을수록 참여자의 자활 의지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자활 의지와 자활 성과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특히 자활사업의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 효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활사업의 참여환경의 중요도를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박숙희, 조인주(2014)는 자활사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길수록, 자활 도움 정도가 클수록 자활사업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28]. 이와 같이, 자활사업에서도 참여자의 욕구 충족을 이해하고 자활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설계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자활참여자들에게 구조화된 자기기 입식 설문지를 2020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지는 5개 각 구·군 별로 50부씩 총 250부를 배포하였고 96.4%인 241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233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고, 결과는 빈도 분석 및 교차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조사설계

2. 설문지 구성내용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활사업 실태,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인식, 자립저해요인, 자립의욕, 참여만족도이다. 각 영역은 해당문항 내용을 세분화하여 자활참여자의 현황과 욕구에 대한 파악 및 복지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설문지 구성내용

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 태도-자립 의지 변수는 자신감, 자아 통제력, 근로 의욕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인 또는 신념의 정도로 Bandura(1977)에 의해 개발되고 강정희(2012), 이정만(2012)에 의해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감은 총 9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29-31].

자아통제력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으로 문제해결의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Heppner & Petersen(1982)이 개발하고 강정희(2012), 이정만(2012)에 의해 사용된 문제해결 척도 중 개인적 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 통제력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인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30-32].

마지막으로 근로 의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강정희(2012), 이정만(2012)에 의해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근로를 통한 국가의 보호 탈피 의지, 근로 의욕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 의욕이 높음을 의미한다.

참여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류만희(2007), 박숙희, 조인주(2014)가 연구에서 근로환경과 적절성 등으로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으로는 ‘자활사업은 자립에 도움이 됨,’ ‘자활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활사업 만족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만족감을 묻는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활사업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28][33].

Ⅳ.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119명(51.1%)로 ‘여성’ 114명(48.9%)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를 구분해서 보면 ‘50대’ 94명(38.5%), ‘60대’ 77명(33.0%), ‘40대’ 36명(16.5%), ‘30대’ 14명(6.4%), ‘20대’ 11명(5.1%), ‘70대’ 1명(0.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53.3세이며 최소값은 21, 최대값은 70으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34세 미만인 청년층은 15명(6.9%)에 해당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 연령은 29명(13.3%)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성별 및 연령

1.1 참여경로, 이유 및 기간

지역자활센터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응답으로는 ‘구· 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가 184명(7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구, 친척, 지인 등을 통해’가 34 명(14.8%), ‘지역자활센터 홍보지’, ‘복지관’, ‘센터 홈페이지’ 등이 각각 4명(1.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활사업의 신청 경로가 지자체 혹은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기타에 응답한 삶은 3명(1.3%)이며, 응답자 중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자활센터를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표 6. 지역자활센터를 알게 된 경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유는 경제적 위기가 112(47.3%) 로 가장 많았으며, 담당자의 소개 56(24.3%), 다른 일을 할 능력이 안 되어서가 47명(20.3%)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자활근로 사업 참여 이유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이유가 약 50%로 현재 자활참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참여근로자의 근로능력 향상 또한 중요한 요소로 확인된다. 응답자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22.1 개월이었으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64개월(약13년 7 개월)로 조사되었다.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난 것은 본조사가 월초에 실시되어 1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7.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유

표 8.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간 기술통계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을 서열화하여 살펴본 결과, ‘1년 미만’이 102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년~3년 미만’ 85명(37.1%), ‘3년~5년 미만’ 32 명(14.0%), ‘5년~10년 미만’ 11명(4.8%), ‘10년 이상’ 3 명(1.3%)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을 구분하여 본 결과 ‘사회서비스형’이 189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진입형’ 30명(10.2%), ‘인턴·도우미형’ 14명(6.1%)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업단 대부분 사회 서비스형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사업단 중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표 9.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간

표 10. 사업단 구분

4.1.2 자활사업관련 제공받은 서비스 및 서비스인식정도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모든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게이트웨이’가 134명(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활지원계획’ 67명(32.8%), ‘자활사례관리’ 48명(23.5%),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39명(19.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34명(16.7%), ‘직업훈련지원’ 24명(11.8%), ‘개인창업지원’ 14명(6.9%), ‘타 자활프로그램 참여 의뢰’ 13명(6.4%)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활사업 참여로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1순위 ‘안정된 일자리가 139명(59%)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고정된 수입발생’ 83명(36.2%), ‘다양한 교육 기회’ 6명(2.6%), ‘취·창업의 정보 제공’ 4명(1.7%)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서비스

반면 ‘자산형성사업 참여’는 1순위에서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2순위는 ’고정된 수입발생’이 113명(47.6%)으로 가장 응답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안정된 일자리 63명(27.5%), ‘취업, 창업의 정보제공‘과 ’필요시 수시 상담 가능‘이 각각 16명(7%), ‘다양한 교육 기회’ 13명(5.7%), ‘자산형성사업 참여 가능’ 9명(3.9%), ‘기타‘3명(1.3%)’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정된 수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취·창업의 정보 제공’, ‘필요시 수시 상담’ 및 자산형성사업 참여에 대한 자활사업은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표 12. 자활사업 참여의 자립 도움 내용

자활센터가 참여자를 위해 더 해주었으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2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1순위는 ‘기한 없는 일자리 제공’이 120명(51.3%)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급여 인상’ 73명(31.5%), ‘취·창업 교육’ 19명(8.2%), ‘자격증 취득비 지원’ 11명(4.7%), ‘상담(개인, 집단, 가정포함)’ 10명(4.3%) 순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는 ‘급여인상’이 94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한 없는 일자리 제공’이 46 명(20.1%), ‘취·창업 교육’ 37명(16.2%), ‘자격증 취득비 지원’ 31명(13.5%), ‘상담(개인, 집단, 가정포함)’ 20명(8.7%), 기타 5명(2.2%)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활센터가 ‘기한 없는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더 해주길 바라는 비율이 1, 2순위를 합하여 응답자의 70% 이상으로 나타나 자활사업 본연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기대의 차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복지제도 및 서비스 내용인 자활사업 또는 일자리알선, 자녀교육비 지원, 보건 의료비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도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정부나 지자체 및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98명(42.1%)으로 가장 응답이 높았다.

표 13. 자활센터가 참여자를 위해 더 해줬으면 하는 역할

표 14. 정부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지원 충분 정도

다음으로는 ‘그렇다’ 54명(23.2%), ‘그렇지 않다’ 48 명(20.6%), ‘전혀 그렇지 않다’ 18명(7.7%), ‘매우 그렇다’ 15명(6.4%)순으로 응답하였다. 정부나 지자체 및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69명(29.6%)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도 66명(28.3%)로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원 자격이 까다로움’이 23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원액이 부족함’ 13명(22.8%), ‘절차가 복잡함’ 12명(21.1%),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 7명(12.3%),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음’과 ‘기타’가 각각 1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자활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로 지원절차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된다. 지원받고 싶거나 필요한 제도나 서비스 중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자녀교육비 지원'과 ‘주택자금 지원'으로여성의 욕구가 남성의 욕구보다 높았다.

표 15. 정부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지원 충분하지 않은 이유

표 16. 제도나 서비스 필요도와 성별 차이에 따른 성별 차이

x²=11.665, p<.01 x² =11.665, p<.01

4.1.3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의지

일·태도로 자립의지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자립 의지 평균은 3.27이며, 하위변수들을 살펴보았을 때 평균값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근로의욕이 3.72, 자신감 3.06, 자아통제력 3.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자립의지 기술통계

조사응답자들은 자립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이가 많아서’에 60명(29.6%)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지원 없이는 경쟁력이 없어서’ 47명(23.2%), ‘집안문제(환자, 자녀양육, 집안일 등)’ 27명(13.3%), ‘기술이 없어서’ 26명(12.8%), ‘기타’ 19명(9.4%), ‘술·담배 등 본인의 건강 문제’ 14명(6.9%), ‘현 상태에 만족해서 10명(4.9%)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자활참여자들의 기술 습득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18. 자립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

4.1.4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는 급여, 근무시간, 노동 강도, 근무환경, 지역자활센터 제공 기술교육이나 상담 수준, 동료 신뢰, 동료 만족, 사업단 만족, 일 만족의 9개의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사용된 척도는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의 평균은 3.20이며 최소값 1.00, 최대값 5.00으로 조사되었다.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일에 대한 전반적 만족’으로 3.48이며, 다음으로는 ‘근무환경’ 3.45, ‘동료신뢰’ 3.41,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만족’ 3.40 순이다. 만족도가 전체 평균값보다 낮은 항목은 ‘급여’ 2.59 점, ‘동료와의 관계’ 2.66점, ‘기술 상담수준’ 3.16 순으로 조사 되었다. 다른 항목들에 비해 월등하게 불만족을 보인 것은 ‘급여’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기술통계

표 20. 자활사업 항목별 참여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를 성별로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의 만족도 평균이 3.29으로 남성 평균 3.12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업단별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인턴도우미형이 사회서비스나 시장진입형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결과를 바탕 등 사무업무 보조 형식으로 파견되므로 비교적 타 사업단에 비해 자기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21.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와 성별

t=2.088, p<.05

표 22. 자활사업 만족도와 사업단 형태

Ⅴ. 결론

본 조사연구는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들의 자활 참여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자립 의지,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는 자활사업의 개선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결과 요약

1.1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인식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자활에 대한 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 233명 중 183명(79.9%)이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을 위한 기간으로 부족하며 자립을 위해서는 최소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에 도움이 된 내용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고정된 수입 발생이 가장 도움이 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센터가 참여자에게 더 해주었으면 하는 역할로 일자리 제공 및 급여인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산형성사업 참여 가능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었다. 이에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자활참여자들에게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을 통해 자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고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자활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정부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정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답변(보통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71.7%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지원자격의 까다로움과 절차의 복잡성이 62.5%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활참여자 중장년과 노인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72%)을 고려, 자활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자격요건 및 장년과 노인층 그리고 저학력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의 단순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향후 지원받고 싶거나 필요한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응답으로 생계비 지원, 보건 의료비 지원, 일자리알선 및 주택자금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차이 분석 결과는 자녀교육비 지원과 주택자금지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에 성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제도나 서비스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1.2 자립의지

자활참여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욕구가 생겨나고 그것을 스스로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심리적, 경제적 자립의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자활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연구에서 참여자의 심리적 자립 의지 요인인 자아 통제력, 자신감, 근로 의욕 중 근로 의욕 요인이 가장 많은 변화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신감, 자아 통제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아 통제력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으로 문제 해결의 행동과 태도를 의미하므로 자활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활 태도의 변화를 통한 자아 통제력은 어느 정도 개선 변화된 되었지만, 자신감 및 자아 통제력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립 저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연령과 낮은 경쟁력이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복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자활참여자들이 사업에 참여시키는 ‘진입 시기’ 까지는 정보제공, 지지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진입 이후 참여하는 동안에는 변화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활참여자들이 생계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자립을 위한 의지, 동기 유발 및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기술습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자활 참여 진입 후 기간 동안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자활참여자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3 참여만족도

참여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근무시간 등 9가지 만족도 항목 중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고객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이 더욱더 요구된다.

자활사업의 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별에 적합한 자활 사업유형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자활사업에 대한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2. 정책적 함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를 제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취업 및 창업 의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적 자활요소인 취업 욕구, 참여 의지, 근로 의욕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활도 높은 것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자활참여자들의 자활 관련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자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립을 통한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둘째, 참여자의 인구 특성을 고려한 탈빈곤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청년층과 노인층 참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층과 노년층 각각에 적합한 자활사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청년층의 경우는 청년층에 대한 정확한 능력과 사정을 고려한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반면, 노인층의 경우는 노인의 일할 권리가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자활사업 고유 목적을 고려한다면 다른 대안 일례로 노인 일자리를 통한 소득지원, 수급지원, 울산 시민복지 기준 내 울산형 기초생활 보장 등을 통한 탈빈곤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필요하다. 즉 현재 자활사업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 유지와 탈빈곤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경우는 탈빈곤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요구된다.

셋째, 성별 맞춤형 지원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많은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우 자녀의 성장과 취업 및 창업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자활을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많은 나이와 기술력 부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참여를 통한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과 다르게, 남성들의 경우 창업을 통해 자활하고자 하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창업시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지원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과 남성 각각의 주체에 적합한 방법을 통해 자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성별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자립 의지 관련 프로그램 및 직업과 관련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설 및 정보 접근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자활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비자발적인 실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자활참여자와 자활대상자의 자립 의지를 향상시키고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활참여자의 능력과 욕구가 반영된 적합한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활동으로 연결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러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에 소외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자활참여자 및 사회 약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체계나 정보망의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