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Antipoverty Policy in Local Community : Focusing on the Self-Support System In Korea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 경남, 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The Self-Support Program was introduced as an antipoverty policy at 2002 year in Korea. But, the Self-Support Program's negative or positive effects have been debated from diverse perspectives to the present. Thu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elf-Support Program using the survey data from program participants. Even though the effects of Workfare Programs can be evaluated by various indicators(ex. income, employment status, poverty status, etc.), in our analysis the effects of the Self-Support Program are evaluated by participants' self-reliant attitudes and behavior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some kinds of self-reliant attitudes(ex. work commitment, self-esteem, etc.) were build up through participation on the Self-Support program, but some kinds of self-reliant factors(job competence and skill, self-sufficiency prospect, etc.) which are more relevant to the self-sufficiency were not build up thorough it. Second, we foun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program among people who are females, olders, less educated, more healthy, and the participants who have acquired mor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Third, we also found that self-support center's job training program, adequate task matching, agency climates and intra-networks influence on the positive effects of the Self-Support Progra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elf-Support Program has not been successful up to now and it's reformations are required. It means that objectives of the Self-Support Program as an anti-poverty policy must be obvious and program contents must be diverse. And also program administration systems need to be reformed in oder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Self-Support Program.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기반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성과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개인 및 가족특성,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조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2년 5월 전북 및 경남지역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태도 및 자립인식의 제고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나타났지만, 자립요소 및 자립전망의 제고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활사업의 긍정적 성과는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하고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자립태도의 변화 뿐 아니라 자립요소의 제고의 긍정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양상도 자활사업의 성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배치, 직업교육프로그램, 기관내 관계망 및 조직풍토 등은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반면 인센티브 조치 및 프로그램 유형(시장형) 등은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개선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요청됨을, 곧 자활대상자 선정과정 뿐 아니라 자활사업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자활기관의 운영 등에서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청됨을 시시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