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공감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열로짓분석을 하였다. 그 분석 결과, 정책인지도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정부가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을 잘 알고 있을수록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도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신뢰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감성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어 불량식품의 범위를 넓게 정의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신뢰 향상, 불량식품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가구구성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총 6,780개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노인가구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사용면적이 넓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거주지역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자가독거노인가구는 여성가구주일수록, 임차독거노인가구는 남성가구주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임차노인가구는 재정부담이 커질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노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erceived time pressure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married women in Korea. The sample of married couple from the Korean Time Use Survey 2009 (n = 6,948 couple diaries) was used to examined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erceived time pressure over the life cycle of two group.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married women's time use, husband's time use as well as hour of domestic outsourcing and whether such factors are associated with lowering perceived time pressure of married women. Results showed employed wives felt almost 3 times more time pressed than non-employed wives, and the gap mostly remained over different life cycles. Total work hours were associated with increasing the time pressure of both groups of women, while regenerating time was associated with ameliorating time pressure.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time pressure gap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wives can be partly due to the relative length of total labor hours and regenerating time among the two groups. Ordered logit analysis revealed that husband's paid work hours were not associated with wive's feeling rushed, but husband' unpaid work hours were positively linked with time pressure of their wives. Results indicated if employed or non-employed wives are feeling very busy, there is a high chance that husband might give them some help. We found employed wives spend more hours on housework outsourcing, and purchasing goods for housework was not associated with lowering the feeling of pressure of employed wives. There were both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factors associated with women's feeling pressed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wives. It implies that social process and it's strategies to alleviate the time pressure can be different by women's employment status.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수준과 삶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의 정도를 어떠한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와 서열로짓모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수준 보다는 전반적인 행복의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았다. 청년세대의 삶의 인식수준과 행복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작동되는 기제와 요인은 상이하며,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삶의 인식수준과 행복도에 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객관적인 요인보다 심리 정서 특성의 주관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 취업 청년집단의 경우 일자리 만족도가 삶의 인식과 행복을 좌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임이 발견되었다.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현재의 행복정도에 대해 역설적으로 긍정응답을 하는 경향성은 청년세대 전반에서 나타나기 보다는 일부 하위집단(중위소득미만+취업집단)에서 만 나타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앞으로 교통약자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만족도에 보행자의 개인 및 가구특성과 공공시설 접근성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교통약자의 보행안전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포용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보행안전만족도에는 연령, 성별 변수가 중요하였으며, 장애인의 보행안전만족도에는 학력이 중요한 요소였다. 노인과 장애인 모두 1인가구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할수록 보행안전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공공시설 접근성의 경우 공공기관 접근성에 만족할수록,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에 만족할수록, 대중교통 접근성에 만족할수록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안전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노인은 상업시설 접근성에 만족할수록 보행안전만족도가 높아졌으나, 의료시설 접근성에 만족할수록 오히려 보행만족도는 낮아졌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시행 중이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행특성 및 인센티브 정책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운전자의 주 구성원인 남성, 고 연령층, 낮은 대중교통 의존도, 긴 운전시간, 통행횟수가 많은 집단의 경우, 운전면허증 반납의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금전적 인센티브는 운전면허증 반납의사에 긍정적 역할을 하며, 이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반납의사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운전면허 반납의사가 낮은 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정책 하에서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를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버스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해 안전운행을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를 보조하는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 중 전방충돌경고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의무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버스운전자 교통사고분석과 관련된 기초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지 않아, 버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향후 버스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유형 및 반복사고 여부별 사고심각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버스의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고심각도 분석은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차대사람사고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정되었고 법규위반항목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승객을 위한 안전조치위반이 제안된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버스 대 사람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행자감지시스템, 보행자 자동긴급제어장치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자영업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여성 자영업자가 실업과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공정책의 관심은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에 집중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복지국가모델의 정책 논리의 잔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 사회적 위험 수준을 탐색해 보고, 여성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과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정책논리와의 연관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국복지패널자료(9차)를 사용해 평균비교분석과 순서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로 사회적 위험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남녀 간 그리고, 자영업자와 정규직 임금근로자 간 사회적 위험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이 사회적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보다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 근로자를 위주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정책논리가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여전히 잔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매입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매입임대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적 격리 현상과 슬럼화 방지 등의 사회적 배제현상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매입기준이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평가를 위해 주거환경 특성, 주거비 특성, 가구주 특성 등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 만족도 결정요인을 주택입지 특성, 주택 내 외부 특성 등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거입지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공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시설 접근성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매입임대 주택의 주택입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 내 외부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창호상태, 균열, 난방설비, 주택규모 그리고 주택관리 등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세대교통체계인 ATIS 하부시스템 중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가지는 VTIS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특정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상세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도가 높아 부가적인 파급효과의 기대가 크므로 시급한 도입이 예상된다. 하지만 VTIS 서비스 제공매체는 상당히 다양하기에 각 제공매체별로의 적정요금과 요금지불방식도 상당히 다양해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나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최적경로 산정에만 치중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수요와 이용자의 입장이 고려된 적정이용료 산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의 다른 가격시나리오 하에서 VTIS 서비스의 이용여부를 설문조사하고,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운전자들의 이용수요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시 이용응답자를 대상으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각 지불방식별로 이용행태 범주별로 이용률을 산정하고 이에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월별 지불방식에서는 2800원, 통화당 지불방식에서는 한 통화당 145원의 적정이용료를 산정하였으며 이때의 VTIS 서비스 이용률은 각각 65%와 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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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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