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1998~2018년 한국노동패널(KLIPS) 조사자료의 APC(Age-Period-Cohort) 모형 분석을 통해 지역별 소득 불평등의 강도와 추세 및 소득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 추세를 비교·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호트와 연령효과 양자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위 베이비붐 및 '386세대'를 포함하는 50~60대는 비수도권의 다른 연령대 및 코호트와 비교해 상대적인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다. 둘째, 소득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미시적인 개인 특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누락변수의 구조적·제도적 요인과 특성변수의 사회적인 차별 효과가 더 의미가 있다. 전반적으로 코호트 내 및 코호트 간 소득 불평등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인구감소와 대한민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촉진한다. 특히, 비수도권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지역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악순환을 일으킨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혁신역량 요소들이 경영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혁신역량 요소인 연구개발 역량과 개방형 혁신, 융합역량이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정상 혁신 행동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종합 실증하였다. 특히, 지역과 수도권이 공진화하는 데 가용한 정책적 도구를 도출하고자 집단별 분석을 시행했다. 표본의 직간접적 매개·조절 효과를 포함한 다중집단분석(MGA) 등 실증에는 Smart PLS 3.0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 역량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융합역량과 개방형 혁신을 매개로 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단,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비수도권에서는 개방형 혁신의 효과성이, 수도권에서는 융합역량의 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개방형 혁신 요인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걸쳐서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명확한바, 비수도권의 개방형 혁신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창업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고찰과 함께 DID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연차별 고용증가 효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의 특성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특히 고기술 제조창업은 수도권에서 단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중고기술 제조창업이 장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의 고기술 제조창업은 비교적 단기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생존기업의 스케일업에 정책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재유출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고용증가 효과가 확인되는 중고기술 창업, 즉 전통적 제조기반을 토대로 한 산업영역에 창업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드러나는 시차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지원,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유교통서비스로 상징되는 카셰어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래에 공유교통 서비스가 자율주행자동차와 결합하면 공유교통 서비스가 갖는 접근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 승용차를 위한 주차장을 없애고, 카셰어링 서비스에 기반을 둔 미래형 공동주택 모델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래형 공동 주택 모델의 주요 입주 대상을 청년계층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카셰어링 이용수요 예측과 카셰어링 차량의 통행 처리 효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청년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9개 행복주택단지를 선정하여 통행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계층의 카셰어링 이용 특성과 수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었다. 수도권에서는 1일 약 1회, 1회 대여 시 평균 80분 정도 이용하였으며, 8~12시의 오전 시간에 이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1일 약 2회, 1회 대여 시 약 200분 이상 장시간 이용하였다. 또한 8~10시의 오전 시간에 집중하기는 했지만, 오후와 저녁 시간에도 이용수요가 높았다. 카셰어링의 통행 처리 효율은 수도권에서는 차량 당 3~4통행, 비수도권에서는 차량 당 2통행 정도로 수도권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수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근로자가 비수도권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유가 수도권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이 비수도권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 더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동일한 인적자본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근로자에게 더 높은 보상이 제공되기 때문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사이의 관계가 임금 분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인적자본 지표인 교육년수 및 직무훈련과 함께 인지 및 상호적 숙련, 기술적 숙련, 육체적 숙련 등 직종 숙련 수준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정규직 여부, 기업 규모 등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인적자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의 질적인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인적자본의 구성 효과가 모든 임금 분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 문제에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인적자본의 임금구조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숙련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자본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년수의 임금구조 효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임금 분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를 통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대상으로 기존 O-B(Oaxaca-Blinder) 요인분해를 일반화하고 정교화한 가중화 및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 기반의 2단계 O-B 요인분해 기법을 사용하여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는 소득, 연령, 교육, 가구유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의 지역 간 분포 차이가 순자산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소득, 이혼, 농림어업과 기능조립직, 다문화가구 변수들의 지역 간 차이는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만, 상용직,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가구규모 변수들은 그 격차를 완화시키고, 생애주기의 지역 간 차이는 상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ducation is widely recognized one of main sources for growth. This paper attempts to incorporate the general recognition into formal regional growth model. The model structure is largely neoclassical. It produces a single good with the two factors, educated labor and non-educated labor, via a constant return production migrating to the region with the higher real wage. The educated labor in a region is accumulated by two sources, migration and physical education capital, while the non-educated labor is by only migration. The paper shows that regional growth equilibrium is characterized as a saddle point. This indicates the presence of the minimum threshold size that must be overcome before a region may grow. It contrasts sharply with results obtained in regional growth models. The paper suggests that regional growth is determined less by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regional production function characteristics of regional production function but by the stock combination of educated function but by the stock combination of education labor and non-educated labor. Based on this result, the impact of agglomeration economies on regional growth is explored. It is by phase diagram demonstrated that the presence of agglomeration economies do not always lead a region to growth since there still exists the minimum threshold even in the presence of agglomeration economies.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mobility of newly graduated nurses from regions where their nursing schools were located to regions where they took up their first jobs,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nurses' mobility. Methods: Data from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collected annually from 2010 to 2014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ere analyzed. The sample consisted of 1,488 graduates and 1,229 nurses who were employed on a full-time basis in hospital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geographic mobility. Results: Among the nurses working in hospitals, 69.2% had their first jobs in their nursing school regions and 11.3% in their high school regions. Fifty-two percent of the nurses worked in the capital region; 47.2% thereof had moved from a non-capital region. Nurses were more likely to work in their nursing school region when they were female, were older, graduated from a high school located in their nursing school region, graduated from a college (vs. university), had a lower nursing school performance, and expected lower monthly wage, compared with those who left their nursing school region. Conclusion: Education and remuneration policies are required to reduce geographical mobility to the capital region.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제조업체들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수도권의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 제조업체들의 실태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장등록통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 동안 비도시지역으로 유입된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분포 특성을 지도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90%의 제조업체들은 서울과 인접한 일부 10개 지역으로만 군집하고 있으며, 유입된 제조업종들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유입된 화성시 장안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 제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면서 농촌 마을의 토지이용 및 환경오염 및 농촌 마을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삼분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ulcorner 기능\ulcorner 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ulcorner$국토수석$\lrcorner$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는 함께 일극형으로 이전하고 산하기관은 전국에 다극형으로 배치하는 절충형 이전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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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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