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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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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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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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there are many communication softwares based on text on various smart devices. Unlike traditional print publishing, mobile publishing and SNS tools tends to utilize more decorative or more emotional fonts so that users can pass some feelings from contents. So font providers have released new fonts which deal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market. Nevertheless being released lots of new fonts, general users have not used them because they searched only by font name or font provider's name. It means that there is no way for users to know and find new things. In this study, we suggest font shape classification rules for font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font design features. We proved the validity of classification standard study through some experiments with 50 commercial fonts. Also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provided for Korea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and adopted by the Korea industrial standard.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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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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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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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im to stress the importance of doing business environment in South Korean economy.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is based on neo-institutional theories and new business management including Porter's Model as main justifications of state intervention due to the market failures to promote a competitive environment of doing busines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s to be taken is to provide a comparative performance analysis, and offer in terms of doing business and economic freedom sub-index complemented by Korean reforms diagnostics. Results - The main results underlined the key factors explain the success of business environment in South Korea such as: a simplified registration procedures, a target tax incentives, the removal of business barriers,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target reforms, property right and technical norms, good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 a role of a well-functioning legal framework, a strong competition framework, and the transparency of regulation, etc. Conclusion - A competitive environment of doing business is based on the target national strategies, appropriate reforms responding to national needs and good governance system.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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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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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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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EU CLP Regulations to propose ways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MSDS and labels. Methods: To review the EU CLP Regulations, we used EU documents including directives and regulations on chemical management. In addition, we used EU governmental agency reports to illuminate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CLP. We found the EU CLP's instruments for reliable hazard communication and evaluated the operations of the instruments. Results: EU CLP Regulations have four instruments for the EU CLP Regulations to make hazard communication reliable. These instruments are GHS, the harmonized CMR and respiratory sensitive substances classification list, C&L inventory and restriction of trade secrets. These are highly useful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REACH and CLP(no data-no market and changing the burden of proof). Conclusions: Changing the burden of proof is a key principle for achieving a society safe from hazardous chemicals. Chemical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lone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for reliable MSDS. We recommend benchmarking the EU CLP Regulations in order to change efficiently the burden of proof. Trade secrets should be limited to low-hazard substances and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before the chemical product is on the market. Like the C&L inventory, chemical product information including substances identification and hazard properties should be notified, aggregated and be opened to public on the Internet. Finally, we recommend a MSDS registration system once again.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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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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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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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분야에는 아직도 법적·제도적 보완시책이 부족하며,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육성·지원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제정된 전통시장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종전에는 단위시장으로 국한하였으나, 이후 시장 및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더 나아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왔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특별법이 전통시장의 개념을 다소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무등록시장에 대한 법률적 개념의 미비함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무등록시장이란 특별법에서 정한 계량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시장기능 수행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적인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별법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논의를 전개한다. 사례는 모란민속5일장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경험적인 측면에서 현실에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논의 중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등록시장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견지한다. 유통학 분야에 있어 기존의 연구가 대개는 경험적 분석기법을 많이 활용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법적 제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율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접목이 가능한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택하여 본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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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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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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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주잔해는 제도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에 빈번히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구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잔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국의 우주물체 및 지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제법 체계에서는 미확인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주물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우주잔해를 포함해야 하고, '발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발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또한 우주잔해 손해의 책임 주체를 등록 전과 등록 후로 나누어서 등록 전에는 발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등록 후에는 등록국 내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타국의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배상체계도 현재의 과실책임에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또한 그 잔해가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우주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책임협약상의 과실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확인' 잔해에 의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보험, 우주배상기금의 조성, 시장점유율책임이론의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책임협약의 개정 또는 별도의 국제조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의 인공위성을 다량 보유하게 될 것인데, 점점 증가하는 우주잔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우주잔해로부터 우리의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성 자체의 손해 뿐 아니라 운용상의 장애 및 기능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루 속히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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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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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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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China is marking 9.4% annual growth rate in average since 1978. GDP reached $1090 in 2003 as the first time and China ranked at 4th with their economy size in 2006. One of the remarkable change in China is the extension of foreign open-door policy. China joined WTO in the end of 2001 and it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Chinese market economy structure and encouraged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While 400 of the 500 global corporations advanced into China, the economy trad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between Korea and China. The economy trade in both countries has been regularized since 1992 and the annual trade is tending upwards in last 15 years. Korean trade toward China reached 134,400 million which is increased 27 times compared with the total of 1982. In this period, Korean trade toward China marked 24.5% in Export increasing rate and 16.7% in import increasing rate. China became the 2nd biggest export country of Korea in 2001 and became the top in 2003. As the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en increasing rapidly,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advanced into China has been remarkably increasing. By focusing on a thorough review of the nationally published documents of Korean-Chinese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during more than two decades (1981-2004), the present paper has been systematically classifi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Chinese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The paper raised some important issues regarding Korean-Chinese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and predominantly, its future prospects are outlined. In the paper, the documents which are registered in the Korean Academic Processing Foundation registration of journals and candidate registration of journals have been classified by: research purpose, main subject, research method and the results. Careful analysis among the research clarified the active and inactive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fields. This clarification enables us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research of Korean-Chinese business management, and more importantly, it pointed out to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research. In addition,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made by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the decision making of subject index of Korean-Chinese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since there has been no classification standard of it until now.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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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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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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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정부가 공공기술 사업화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1,600호 이상의 연구소기업이 등록, 21년 기준 1.1조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의 양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연구소기업 1개당 평균 매출액 등이 지속하락하는 등 질적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 원인 진단으로 경영자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여부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소 기업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서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의 조절 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기업생존율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연구소기업의 질적성장 개선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크게 3가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술지향성의 기술우수성, 기술혁신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기술집약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시장지향성의 고객지향성, 경쟁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진입장벽 단일 항목으로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일반현황을 통해 확보한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을 조절변수로 투입한 결과 다른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진입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개발비용은 음(-)의 완충효과를, 마케팅비용은 양(+)의 강화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모두 연구소기업 경영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연구소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 및 연구개발 투자가 연구소기업의 초기 진입장벽 해소와 재무적 성과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였으며, 다섯가지 이론적 기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소기업 선정을 위한 검토위원회에서 기술성 외에 시장성 등을 질적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등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소기업 발굴 시점에서부터 투자 관점에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고루 분석하고 판단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소기업의 원활한 초기시장 진입을 위해 마케팅 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각 연구소기업의 산업적 특성을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마케팅비용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출전략과 마일스톤 수립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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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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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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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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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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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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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based on the pay slice (CPS) information of chief executive officers (CEOs) in the service industry. The difference in the size of CPS under the capitalist system can be used as an index to gauge the influence of top manage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in 2013, the pay information of individual registered executives with annual salary of more than 500 million won has been disclosed. The sample of the current study is 232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excluding financial services from 2013 to 2015, when the individual pay-slice information for registration officers was published in the business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financial data required for this study were extracted from the FnGuide and the TS-2000. With the data, we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PS and accounting information reliability through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first result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PS and human resource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n the service industry is significantly negative only with the accounting department personnel. This result implied that the CEO can negatively affect the retention of the accounting department in the firm. Second, both the CPS and quality of audit in the service industry are negatively related both to audit fees and to audit time. Nonethel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the auditor and the CPS is insignificant.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 CEO can negatively affect audit fees and audit time of external auditor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CPS information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Conclusion -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CPS and accounting information for the service industry in terms of human resources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audit qualit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some useful information to economic decision-making of various external parties for service firms.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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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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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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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CT의 발달과 거래 플랫폼의 증가로 다양한 분야에서는 온라인 거래가 더욱 친숙하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과 이용자의 증가로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거래는 특성상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 자동차는 장기간에 걸쳐 운용하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시장은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거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허위광고,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성이 보장되는 DID 기반의 거래 모델을 제시한다. 중고자동차 거래 모델에서 판매자는 최초 매물 등록 시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데이터만 등록한다. 발급과정에서는 DID Auth로 인증하기 때문에 스니핑, 중간자 공격 등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제시한 거래 모델에서는 VP의 Proof 항목으로 무결성을 검증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한다.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직접 거래로 제3 자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