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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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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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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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제해사기구는 항해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위성항법시스템의 요구 성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이전까지 국제해사기구는 항해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위성항법시스템에 전지구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만을 인정해 왔으나, 최근 인도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을 승인하면서 지역위성항법시스템도 해양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국제해사기구는 GPS를 비롯해 총 5개의 위성항법시스템, GLONASS, Galileo, BeiDou, NavIC 이용을 승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NavIC을 제외한 4개 위성항법시스템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일본의 지역위성항법시스템, QZSS의 수신도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은 QZSS의 해양이용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에 QZSS의 WWRNS 승인을 요청하였다. QZSS의 이용범위는 일본 영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관할해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사안전을 위해 QZSS 국내 이용의 적합성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내 항해를 위한 QZSS 활용에 적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QZSS 서비스 현황과 계획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WWRNS로 인정을 받기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요구하는 성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적합성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 수행한 방법과 환경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측위정확도와 가용성 측면에서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며, 분석결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 논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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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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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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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사유형은 매장, 봉안, 자연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3가지 장사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그들이 가진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년 사회조사 자료와 전국의 장사시설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매장과 화장을 상위 계층으로 하고, 화장의 하위 계층에 봉안과 자연장이 반영된 위계 구조를 구성하여 분석용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사유형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계층의식,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 유형, 주택 점유형태, 도시 거주 여부로 추정되었다. 네스티드로짓모형의 결과는 직접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산출하여 변수별 탄력성 계수를 근거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직접 탄력성 및 교차 탄력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직접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변화할 때, 각 장사유형의 선택 확률을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특정 장사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나머지 장사유형을 선택하는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 주목해야하는 점은 자연장과 관련된 사항이다. 자연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연장지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자연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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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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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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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부동산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시시각각 변화하는 토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없으며, 제한된 인력과 기간에 지가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조사를 수행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특성의 현황 정보를 조사 수집하기 위해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시 은평구 3개동(갈현동, 대조동, 불광동)이 접하는 연신내역 주변지역 중 핵심 조사 항목(지목, 토지이용현황, 고저차, 표준지 포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주어진 예산을 기준으로 인력과 기간을 고려하여 전체 2,041 필지를 선별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사의 주요 핵심 사업이자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될 국토정보조사사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실시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에 특성화된 시범 사업을 통해 효율적 유휴인력 활용 및 업무 프로세스 구축 방안에 대해 진단해 볼 수 있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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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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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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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시대를 지나 보다 안정된 경제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토와 도시의 발전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대규모 신개발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도시 외곽에서 파편화된 소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한편, 기존 도시 내에서 유휴화 되는 공간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도시의 압축적 이용을 위해 이러한 유휴공간에 대한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과 수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첫째,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실험개발하고 부산시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인 uDig을 활용하여 유휴공간 분석시스템을 실험 구축하고자 한다. 공간적 문제의 파악과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GIS기반의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나 계획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발전하고 있는 오픈소스 GIS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독점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국토도시에 존재하는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계획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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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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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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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러시아 연해주 남서지역에서 이 지역 특유의 생태적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연환경 조건과 천연자원 및 현재의 경제활동을 분석하였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 지역 특유의 생물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두만강 하류 습지대의 생물적 다양성의 보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능지역 구획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생태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의 활동(양식, 사슴 농장 휴양지 등)과 효율적인 지역 구획을 규정한다.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개발에 제한을 둔다. 모든 토지 이용자들과의 협력 하에서 기능지역 구획을 세우고 기존의 여러 보호 구역들을 국제 생태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단일 시스템으로 재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구상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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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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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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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중국 해군전략의 성격에 대한 공세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전략의 3요소를 이용,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중국 해군전략의 실체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차후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략의 3요소와 함께 해군전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중국의 해군전략은 전체적으로 공세성을 띄고 있으나 각 전략요소 간의 공세성을 추구하는 정도에서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공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목표·수단적 측면에서는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군사기술·작전지속 능력 부족이라는 제한사항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전략요소 간의 불균형을 통해 도출한 중국의 차후 군사적 행동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① 당분간 미국과의 전면적 군사충돌의 위험은 낮다. ② 1도련선 내에서는 주변국에게 해군력을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제한적인 군사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③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해군력 대치시 미국 및 주변국과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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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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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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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분석하여 해양에 종사하거나, 해양 정책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서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해상활동을 아더 라이케가 제시한 전략 구성요소인 목표(Ends), 방법(Ways) 및 수단(Means)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서해 내해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중국은 ①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이용하여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인근에서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의도적으로 방조하여 서해를 영해로 기정사실화하며, ② 자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을 거부하는 한편, 동 해역 내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군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 인근으로 상시 진입하게 하여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고, ③ 과학탐구를 빙자하여 서해에 각종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필자가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해에서 자행되는 일부 중국의 활동은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한국은 서해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연합전력 중심의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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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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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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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에 와서 해양연구활동은 국가적 영토관리개념을 넘어 전지구적인 연구영역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추세는 기후, 자원, 환경과 영토관리 등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스펙트럼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해양연구인프라 또한 대형화되고 정밀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연구인프라는 운용과 관리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크고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관간 또는 국가간 해양연구의 기본인프라인 연구 조사선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행국의 운용체계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조사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공동활용 운영체계 유형과 각 유형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선행국의 운영형태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 가능한 국내 공동활용 운영체계는 공동활용위원회(유형 1), 민간기업 위탁(유형 2), 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유형 3)과 위탁집행형(유형 4)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의 운영체계와 4가지 유형의 운영체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유형 1, 2, 3과 4의 효과성 비율은 각각 9.17, 5.82, 11.2와 -1.72 %로 나타남에 따라 유형 1(공동활용위원회 운영체계)가 소요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적 측면에서는 유형 3(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의 기관출자 방식 운영체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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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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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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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ithe increased North Korea's security threats, the South Korean navy has been faced with deteriorating security environment. While North Korea has increased asymmetric forces in the maritime and underwater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China and Japan have made a large investment in the buildup of naval forces, the power of the Pacific fleet of the US, a key ally is expected to be weakened. The biggest threat comes from China's intervention in case of full-scale war with North Korea, but low-density conflict issues are also serious problems. North Korea has violated the Armistice Agreement 2,660 times since the end of Korean War, among which the number of marine provocations reaches 1,430 times, and the tension over the NLL issue has been intensifying. With tension mounting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Dokdo issue and conflict escalating with China over Ieo do Islet, the US Navy has confronted situation where it cannot fully concentrate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leads to need for strengthening of South Korea's naval forces. Let's look at naval forces of neighboring countries. North Korea is threatening South Korean navy with its increased asymmetric forces, including submarines. China has achieved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naval forces since the promotion of 3-step plan to strengthen naval power from 1989, and it now retains highly modernized naval forces. Japan makes an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stat of the art warship every year. Since Japan's warship boasts of its advanced performance, Japan's Maritime Self Defense Force is evaluated the second most powerful behind the US Navy on the assumption that submarine power is not included in the naval forces. In this situation, naval power construction of South Korean navy should be done in phases, focusing on the followings; First, military strength to repel the energy warship quickly without any damage in case of battle with North Korea needs to be secu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bilities to discourage the use of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and attack its nuclear facilities in case of emergency. Third, construction of military power to suppress armed provocations from China and Japan is required. Based on the above naval power construction methods, the direction of power construction is suggested as follows. The sea fleet needs to build up its war potential to defeat the naval forces of North Korea quickly and participate in anti-submarine operation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task fleet should be composed of 3 task flotilla and retain the power to support the sea fleet and suppress the occurrence of maritime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submarine power, a high value power asset in preparation for establishment of submarine headquarters in 2015, develop anti-submarine helicopter and load SLAM-ER missile onto P-3C patrol aircraft. In case of maine corps, division class military force should be able to conduct landing operations. It takes more than 10 years to construct a new warship.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lans for naval power construction carefully in consideration of reality and future. For the naval forces to safeguard maritime sovereignty and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the acquisition of a huge budget and buildup of military power is required. In this regard, enhancement of naval power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national, political and military understanding and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let the nation know that modern naval forces with improved weapon system can serve as comprehensive armed forces to secure the command of the sea, perform defense of territory and territorial sky and attack the enemy's strategic facilities and budget inputted in the naval forces is the essential source for early end of the war and minimization of damage to the people. If the naval power construction is not realized, we can be faced with a national disgrace of usurp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of 100 years ago. Accordingly, the strengthening of naval forces must be realized.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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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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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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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국토 및 지역에서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접근체계를 크게 '어메니티 수준평가', '어메니티 자원 가치평가' '어메니티 자원 활용방안'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접근체계에 따라 필요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어메니티를 활용한 전략은 먼저 지역의 어메니티 수준을 평가하여 자가진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3개 부문 10개 중항목 42개 세부항목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지역, 농 산촌지역, 어촌 연안지역, 환경지역 등 공간단위별로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단위별 핵심지표와 중요지표, 선택적 활용지표를 도출하였다. 지역의 대표적인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가치평가지표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FGI를 통해 3개 부문 14개 세부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6개 핵심지표, 6개 중요지표, 2개 선택적 활용지표로 구분하였 다. 어메니티 자원 가치평가지표는 '생태적 보존가치', '자연 경관의 독특함', '생태적 복원가치' 등 자연환경적 가치와 '역사 문화적 보존가치', '자원의 개성', '미적 가치' 등의 문화적 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어메니티 자원 활용 방안은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보전 복원', '계획적 이용', '산업적 이용' 등 3개 부문 15가지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공간단위별로 핵심지표와 중요지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도시지역에서는 '창조 적 공간개발화'와 '경관관리', '문화컨텐츠화' 등의 7개 항목이 핵심지표로 도출되었으며, 농 산촌지역과 어촌 연안지역 에서는 '지역브랜드화', '상품브랜드화', '관광자원화' 등의 8개 항목이 핵심지표로 도출되었다. 또한 환경지역에서는 '자연 자원보전', '역사 문화자원 보전', '자연생태계 복원' 등의 6개 항목이 핵심지표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들은 지역의 어메니티 계획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지역이 가지는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이 개발하여 지역의 어메니티를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