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주요 규제로서 동요와 민요 관련 규정의 경우, 동요의 개사는 금지(비 상업적 공익광고 예외)되며 민요의 개사는 가능하지만 가사에 상품과 관련된 표현은 금지된다. 편곡은 동요와 민요가 모두가능하다. 품목별 규정으로서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주류는 제품명 또는 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 및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사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광고 음악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의 근거는 불분명하거나 그 타당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의 확산으로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 간의 경계가 불문명한 시대에 청소년 등 특정한 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방송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에는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에서 운용하는 '과' 명칭을 '학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체계상으로는 하위순위이지만, 「대학의 설립운영규정」과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는 학교 종류에 관계없이 학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전문대학에 '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학과명은 전공 신설 및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학칙 개정을 통해 '과' 명칭에서 '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이학과 명칭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initiates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current advertising regulations are appropriate to be applied to the market. It confirms the relationship between misleading online advertisements of weight-loss food and consumer damage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nforce monitoring and regulating (strengthening monitoring) for situations where misleading advertisements are exposed in the market with subsequent consumer damages. However, deregulation is needed for advertisements exposed in the name of misleading advertisements but with no consumer damages. In conclusion, the regulations of current weight loss foods are properly established $vis-{\grave{a}}-vis$ the market situation. However, misleading advertisements are prevalent for all regulated types: Type I (product quality and effect), Type II (endorsement and warranty), Type III (ways to use and safety), Type IV (comparison and superiority), and Type V (company information). Promotion targeting businesses, market monitoring and control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advertising regulations (which have existed only as an institution) can be appropriately applied. It is also confirmed that 'comparison advertising' (applicable to Type IV where consumer damages were not shown compared to other regulations) does not have an actual effect as a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regulation revisions. Consumers also did not recognize Type III and V in the purchasing stage while consumer damages were demonstrated; consequently, this implies that consumers need to check and become attentive to these types.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 규정되어 있는 정박지와 관련한 운영 세칙은 항만마다 정박지 운영 기준이나 정박지 선박수용능력에 대한 단위가 단일화 되어있지 않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박지를 운영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의 정박지 운영 세칙을 검토하여 세칙명, 단위 및 용어의 단일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박지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 주요 항만의 정박지 현황 검토를 통하여 향후 세칙 개정시 정박지 명칭 부여 원칙, 정박지 선박수용능력 단위 및 정박지의 수용가능한 선박 척수의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The Korea's safety standards for vehicle have been strengthened to reduce casualties from traffic accidents since 1962. The standards have a rather complicated structure. The safety standards are composed of the main text and asterisks, and the safety standard implementation rules are composed of the main text, asterisks and appendices, and items of the same name are stipulated in other chapters within the safety standards.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simplifying the structure of these safety standards and integrating safety standard items with the same name. Through this, users' understanding of the standards will be improv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 will be more efficient such as securing safety quickly through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rapidly changing new technologies such as automated vehicles.
Objectives : Term standard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for knowledge information in every study. There are several tries to make terminology standards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KTM). We, authors took a review on romanized prescription nomenclature of main titles in Herbal Formula Science to criticize the ways of romanized prescription nomenclature. Methods : We extract romanized prescription name from Vol. 11, No. 1 to latest Issue Vol. 21, No. 1, Herbal Formula Science. Results : The Korean Academy of Oriental Medicine Prescription has guideline for romanized prescription nomenclature. However, only 6 out of 147 romanized prescription name are confirmed with guideline. In addition, 58 out of 142 names are italicized without guideline. Also there are several ways of marking for prescription names. Conclusions : For making knowledge information and easy searching for terms, we need normative regulations for romanized prescription nomenclature by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level.
In recent years in China, corresponding to a shift in consumption pattern from household basics to greater expenditure on quality of life, new franchising opportunities arise. Although the franchising prospect in China is promising, Korean companies aiming at franchising into China need to be aware of the legal framework for commercial franchise in China as this will have direct impact on their business expansion. Where franchising activities involve trade mark licence, Chinese Franchise Regulations require such trade mark licence agreement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Trademark Law. Furthermore where one party fails to perform his obligation and it impacts purpose of the contract seriously, the other party could avoid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Contract Law. To launch franchising business successfully in China, Korean companies do market research sufficiently before they may commence franchise business. Korean franchisor must register with local authorities in China by own name, and make Chinese partner take charge of management of the distribution network and invitation of franchisee partners.
Do, Yu Jin;Kim, Do Hyeon;Jo, Myung Sung;Kang, Dong Gi;Lee, Sang Woo;Kim, Jin-Won;Hong, Jeum Kyu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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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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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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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Chemicals related to hydrogen peroxide ($H_2O_2$) and nitric oxide (NO) generations were exogenously applied to Fusarium oxysporum f. sp. fragariae (Fof) causing Fusarium wilt disease in strawberry plants, and regulations of in vitro conidial germination and mycelial growth of the fungus by the chemical treatments were evaluated. $H_2O_2$ drastically reduced the conidial germination of Fof in a dose-dependent manner, and treatment with 3-amino-1,2,4-triazole (3-AT) catalase inhibitor also led to dose-dependent inhibition of conidial germination but relatively moderately. Gradual decreases in mycelial growth of Fof were found by high concentrations of $H_2O_2$, whilst exogenous 3-AT slightly increased the mycelial growth. Increasing sodium nitroprusside (SNP) NO donor, $N^G$-nitro-l-arginine methyl ester (L-NAME) NO synthase (NOS)-inhibitor and tungstate nitrate reductase (NR) inhibitor led to dose-dependent reductions in conidial germination of Fof in quite different levels. SNP conversely increased the mycelial growth but increasing L-NAME moderately decreased the mycelial growth. Tungstate strongly enhanced mycelial growth. Differentially regulated in vitro mycelial growths of Fof were demonstrated by SNP, L-NAME and tungstate with or without $H_2O_2$ supplement. Superoxide anion production was also regulated during the mycelial growth of Fof by nitric oxide. These results show that $H_2O_2$ and NO-associated enzymes can be suggested as fungal growth regulators of Fof as well as eco-friendly disease-managing agents in strawberry production fields.
최근 급상승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로 인한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등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 장부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공적 장부의 정보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정보를 매칭키를 활용한 매칭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고 다른 공적 장부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사물주소는 공법 상 주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력 측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위치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로명주소와 동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유연하고 세밀하게 위치표현이 가능하므로 도로명주소와 함께 전 국토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부여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 도로명주소법, 건축법, 주소정보기본도작성·관리규정 등의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로명주소와 사물주소를 비교한 결과 사물주소체계가 가진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제도척 측면과 부여대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사물주소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첫째 주소부여대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통일을 통해 상하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고, 둘째 건축법 상건물 중 거주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는 사물주소로 통일하여 부여하며, 셋째 사물주소 부여대상을 지형지물의 유형별로 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을 구분함으로써 이종의 공공데이터와 연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부여대상 측면에서는, 첫째 특정 시설물에는 모두 사물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범주의 모든 시설물에 부여해야 하고, 둘째 아무런 시설물이 없어도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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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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