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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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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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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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식물은 다양한 생물적 무생물적 환경요인과 상호작용한다. 한 가지 종이 소유하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요구된다. 특별히 어떤 종이 멸종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한두 가지의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북방계식물로 우리나라가 분포의 남방한계에 해당하는 층층둥굴레는 2015년 12월까지도 멸종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분포범위가 비교적 넓고 다수의 개체군이 보고되었음에도 개체군의 낮은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 취약하다고 평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분포현황을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포지의 식생환경, 개체군의 구조, 식물계절학, 토양환경, 자가불화합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분포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위협요인을 평가하였다. 분포지는 일부 산지의 사면에 위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하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미사가 퇴적되는 공간에 위치하였다. 대부분은 안정적인 개체군 구조를 나타내었고 재정착하는 유묘가 존재하였다. 지상으로의 줄기 출현은 토양 중에 위치한 근경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유묘와 어린 개체는 토양 중에 얕게 근경이 위치하였다. 종자의 결실은 화분매개곤충의 방문과 수분의 성공이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각각의 분포지에서 관찰된 주요한 위협요인으로는 경작지의 확대, 건물의 신축, 제방과 도로의 건설이 있었다. 관찰된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넓은 분포범위, 270만 개체 이상의 전체 개체 수 및 재정착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개체군의 존재에 따라 급격한 감소와 절멸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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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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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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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환경부 지정 생태 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 유역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분석 및 생물학적 수질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6월에서 9월까지 총 2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지점은 왕피천 유역의 핵심 및 완충구역을 중심으로 상류에서 하류에 걸친 총 11개 지점(본류 5개 지점, 지류 6개 지점)에 해당된다. 조사결과 총 5문 7강 15목 74과 155종이 확인되었으며, 분류된 종과 개체수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우점도지수(DI)는 평균 0.22로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종다양도지수(H')는 4.24로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조사된 섭식기능군을 이용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전과 후의 서식지 유형별 유사도를 분석한 결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후에 지류 94.51%, 본류 93.19%의 높은 유사도 지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왕피천 유역에 다양한 종과 많은 개체수가 서식하고 있으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후에 하천생태계의 기능적인 면 역시 잘 유지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청정한 하천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EPT 지수값 역시 62.9%로 높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생태점수(ESB)와 한국오수생물지수(KSI)를 이용한 연구지역의 환경상태 및 생물학적 수질을 평가한 결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생태점수는 평균 208.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최우선보호수역'으로 판정되었으며, 한국오수생물지수는 평균 0.32로 생물학적 수질등급 'I등급'으로 평가되었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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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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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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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bill of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which have been constantly disputed and reformed by the government went through various levels of complementary measures after the North Korean sinking on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al Vessel "Cheonan". The final outcome of this reform is also known as the 307 Plan and this was announced on the 8th March. The reformed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s to reduce the number of units and military personnel under the military structure reformation. However,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successful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the use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are essential. Therefore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have selected the usage of privatized resources as one of the main core agenda for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management procedures, and under this agenda the MND plans to further expand the usage of private Especially the MND plans to minimize the personnel resources applied in non-combat areas and in turn use these supplemented personnel with optimiz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MND have initiated necessary appropriate analysis over the whole national defense section by understanding various projects and acquisition requests required by each militaries and civilian research institutions. However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first of all, those possible efficient private resources which can achieve optimization will need to be identified, and secondly continuous systematic reinforcements will need to be made in private resource usage legislations. Furthermore, we would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abor disputes because of privatization expansion. Therefore, full legal and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are required in all possible issue arising areas which can affect the combat readiness posture. There is another problem of huge increase in operational expenses as reduction of standby forces are only reducing the number of soldiers and filling these numbers with more cost expensive commissioned officers. Howev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would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positions available for active officers and fill these positions with military reserve personnel who previously had working experiences with the related positions (thereby guaranteeing active officers re-employment after completing active service). This would in tum maintain the standards of combat readiness posture and reduce necessary financial budgets which may newly arise. The area of maintenance, supply, transportation, training & education duties which are highly efficient when using privatized resources, will need to be transformed from military management based to civilian management based system. For maintenance, this can be processed by integrating National Maintenance Support System.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this procedure, we would need to develop maintenance units which are possible to be privatized and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military personnel executing job duties, improve service quality and prevent duplicate investments etc. For supply area, we will need to establish Integrated Military Logistics Center in-connection with national and civilian logistics system.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logistics time frame as well as required personnel and equipments. In terms of transportation, we will need to further expand the renting and leasing system. This will need to be executed by integrating the National Defense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which will in turn reduce the required personnel and financial budgets. Finally for training and education, retired military personnel can be employed as training instructors and at the military academy, further expansion in the number of civilian professors can be employed in-connection with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n other words, more active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will need to be managed and used for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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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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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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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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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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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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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조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국공영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인 사업화를 위한 재활용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분포는 경기지역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지역은 10% 이내로 나타났다. 이중 공공처리시설이 38.0% 이었고 민간처리시설이 62.0%이었다. 그리고 재활용 방법은 사료화가 47.5%, 퇴비화는 36.4%, 기타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이후로는 혐기성소화의 비율이 5.4%로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방향이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혐기성 소화방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33개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거래량 중 서울가락시장, 서울강서시장, 대구시장, 부산엄궁시장, 구리시장이 각각 34.67, 7.47, 6.98, 5.41, 5.3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산물 거래량 대비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2.65% 이었다. 특히, 2006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무 및 배추의 포장화 정책으로 서울가락시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1/3으로 감소하였다. 전국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은 2010년 탈수가 56.3%, 원상반출이 33.7%, 탈수 후 건조가 10.0%로 탈수처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원상반출이 56.30%, 탈수 37.5%, 탈수 후 건조가 6.3%로 원상반출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전체 거량이 가장 많은 서울 가락동시장이 원상반출 처리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분함량(평균 88%)이 높고 염분함량(평균 0.02%)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원상반출 및 탈수 보다는 탈수 후 건조가 처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탈수 후 건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양질의 퇴비화 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도매시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탈수 후 건조하여 퇴비화 방법으로 재활용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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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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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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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갑상선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량 방사성옥소 치료환자 또한 적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시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의 최대치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본원에 입원하는 고용량 방사성옥소 치료 환자의 방출 오 폐수량과 오 폐수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고용량 방사성옥소 치료 병실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공기 중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오 폐수의 방사능과 방출하는 공기 중의 농도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인 배수 중의 배출 관리 기준 30 Bq/L 및 배기 중의 배출관리기준 3 $Bq/m^3$을 만족할 때 치료 가능한 병실의 최대치를 계산한다. 가장 보수적인 수치로 계산하여 환자 1명을 치료할 경우 배출되는 오 폐수의 평균 방사능의 농도는 8 MBq/L였으며, 정화조에서 117일의 감쇠 시간을 거친 후의 평균 방사능의 농도는 29.5 Bq/L였다. 환자 2명을 치료할 경우 배출되는 오 폐수의 평균 방사능의 농도는 16 MBq/L였으며, 정화조에서 70일의 감쇠 시간을 거친 후의 평균 방사능의 농도는 29.7 Bq/L였다. 또한 같은 조건일 경우 치료 병실에서 RI 배기 filter를 통과하여 방출된 공기 중의 방사능 농도는 0.38 $Bq/m^3$였다.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치료할 수 있는 고용량 방사성옥소 치료 병실의 최대치를 산출하여 현재의 시설에 적용하고 병실 내 구조개선 등으로 2인실로 운영한다면 적체되어 있는 환자의 치료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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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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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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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인구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도시시설물들이 급속도로 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사회재난 중 화재는 교통사고와 더불어 도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화재발생은 44,432건이 발생하여 253명의 사망자와 4,3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다양한 피해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과 진주소방서를 통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진주시 화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시설물 현황 DB를 통해 진주시의 화재와 시설물의 군집성을 분석하고 화재위험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미국소방기술사회(SEPE: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s) 기준에 따른 화재발생빈도에 대한 위험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한 경우 가장 높은 A등급으로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시설이 분류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U등급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집합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생활서비스시설, EU등급은 기타주택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BEU등급은 위험물제조시설로 나타났다. 또한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한 경우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은 위험물제조시설이었고 재산피해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집합시설과 산업시설이 가장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도시에서 발생된 화재를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발생빈도, 인명피해, 재산피해에 대해 위험등급을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서 도시공간에 분포한 시설물에 대한 화재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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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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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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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탐진댐은 전라남도 장흥군과 강진군을 흐르는 탐진강 상류에 건설되는 댐으로서 댐 건설에 따른 어류의 서식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류분포, 서식환경을 조사하였다. 탐진강에는 댐 건설지 상 ${\cdot}$ 하류에서 총 49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어종으로는 바다와 담수를 왕래하는 회유어로 은어와 뱀장어가 조사되었으며,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꺽저기가 조사되었다. 댐이 건설되면 저수지가 담수됨에 따라 유수환경에서 저수환경으로 변화됨으로서 계류어의 서식 ${\cdot}$ 산란 공간이 감소하게 되며, 소상어류의 회유가 차단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어류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수지 상류의 유입부에는 감소된 계류어의 서식　${\cdot}$ 산란처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규모 보에 어도를 시설하고, 수변공간 조성 및 인공의 부유산란장을 시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심이 약 l0m 내외의 장소에는 돌무덤을 조성하여 뱀장어의 서식처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저수지 내에는 연중 수위변동으로 수변부 산란처의 자연적인 조성이 어려우므로. 인공구조물을 이용한 부유식 산란시설을 계획하였다. 댐 하류에는 하천의 감소된 서식 ${\cdot}$ 산란처 조성 및 탐진강 서식 어류의 종 다양성 및 풍부성을 유도하기위한 수로형 서식 ${\cdot}$ 산란처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어 등의 회유성 어류가 하류 하천에서 상류 저수지로 회유할 수 있도록 저비용 고효율의 조작식 어도를 제안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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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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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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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의 교육 목적은 행복한 직업인이 되기 위한 직업 기초능력의 배양에 있고, 학생들은 배운 직업 기초능력을 토대로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목적 달성과 비전제시를 정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구조 지향적 방향 제시는 사회구조와 개인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다가오는 선진 한국 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사회구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회편견(차별)과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그 해결점은 배우는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더불어 그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직업선택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목적을 벗어난 무조건적 진학 위주의 특성화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경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능인력 양성 만족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조경과가 설치된 전국 11개 지역의 특성화고 교육계획서, 공통으로 배우고 있는 교과서, 특성화고 직업교육 정책과 관련한 정부간행물, 특성화고에서 조경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교육계획서 분석을 통하여 각 학교별 교과 및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유형과 빈도를 알 수 있었고, 교과서 내용 분석에서는 취업 시 필요한 전문적인 기능을 양성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의 수준과 가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고 직업교육 정책 분석에서 직업교육 과정 및 체제의 특징을 밝혔으며, 11개 학교 조경전공 학생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교육계획서, 교과서, 정부직업정책, 진로선택으로 나누어, 실제 학교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진로 직업교육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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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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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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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