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최근 전쟁양상의 다변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방 무인로봇 분야에 대한 활용성 증대와 함께 기술적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명을 중시하는 군사적 활용 개념의 발전과 경제적 운용으로 국방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효과 중심의 미래전에 무인로봇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방 무인로봇 분야와 관련된 핵심기술 연구 개발, 투자 전략, 우선순위 도출, 데이터 확보, 인프라 조성 등 이미 선도적인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함께 국방 무인로봇에 대한 다양한 기술기획과 정책전략을 내놓고 있다. 또한, 국방 무인로봇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을 내재하고 있어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기술발전의 경로를 예측하기 힘들고, 또한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R&D 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방 무인로봇 분야의 미래 신기술들을 발굴하여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방 무인로봇 분야의 미래 신기술 6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방기획관리 제도(PPBEES)에서 기획단계(P)의 전력증강소요가 국방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계획단계(P)나 예산편성 단계(B)에서 예산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 결정된 소요의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방위력개선사업 중 신규 착수 및 계약사업 20개를 쌍대비교하여 소요 우선순위 결정 이유를 도출하고,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6개의 대표 요인을 추출하였다. 6개의 요인에 대한 KMO는 0.779로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총 분산은 79.590%로 받아들이기에 적절하고, Cronbach's Alpha계수도 모두 0.7 이상을 얻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가 제한적이던 전력 소요 기획에 있어 실제 업무 유관자를 대상으로 실제 무기체계간 비교를 통해 집행 우선순위 영향 요인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집행우선순위 영향요인은 전력소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AHP 또는 델파이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전력소요 판단에 기여할 수 있다.
사례기반 추론(Case-Based Reasoning, CBR)은 새로운 문제가 주어질 때 과거의 유사한 문제해결 사례를 기반으로 그 해법을 적절히 변용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적합한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방법으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절차와 매우 유사하여 일상생활 속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기반 추론을 국방 전술 시스템에 적용하여, 전투행위 시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기반으로 현재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국방 전술 시스템의 경우, 분대원(Non-Player Character, NPC)들이 모여 분대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때, 분대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해진 작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격, 매복, 전술적 이동 등의 행위를 위한 전술이 구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주변 환경, 엄폐물의 위치, 적의 위치에 따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술은 분대장 혹은 소대장 등이 교범에서 배운 과정과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생성된다. 본 연구는 사례기반 추론을 사용하여 각 지휘통제 에이전트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면 사례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례와 유사도를 측정하고 가장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여 사용하며 새로운 사례는 사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다음 번 사례검색 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
2010년 3월 11일 대한민국 동해를 건너 위치한 일본에서 강진과 해일로 인하여 후쿠시마원전이 중단되고 폭발하여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었다. 한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해류와 기류를 타고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국내에도 사고 이후 방사능비가 내린다는 공포심에 혼란이 있었고,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도 방사능오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이웃나라의 원전사고는 국내에도 큰 위협이 되는데 일본 뿐 만 아니라 서해 건너 중국해변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웃나라의 원전사고 위협이외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북한은 세계3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며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하는 등 언제든 남한에 생화학물질을 살포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기상조절기술인 인공강우기술을 접목해 보았다. 원전사고시 방사능물질과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기상조건에 따라 농도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인공강우기술만으로 완벽하게 위협을 제거할 수 없지만, 심리적 측면과 피해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국민안전확보를 위한 국가의 안보측면으로서 인공강우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DD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연구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군국주의로의 회귀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의 일본제국과 현대 일본의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의 국제체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두 시기의 국제체제적 특성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두 가지 사례가 보이는 차이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 당시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파리강화회의, 워싱턴 해군조약, 런던 해군조약 등을 거치면서 아시아 유일의 열강이라는 국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아시아 내 식민지를 가진 서구 열강들이 여전히 역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세력팽창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로 인해 서구 열강들은 유럽의 전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패권 공백'이란 국제체제적 특성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지역 패권국이 되었다. 2012년 이후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는 과거 군국주의와는 달리 '패권경쟁'적 신냉전의 구도 속에 놓인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주변 국가 대비 양적 군사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구적인 차원에서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1세기 최대의 화두 중 하나는 기후이변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생태계를 위협하는 재앙인 동시에, 북극항로의 상용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이나 광물자원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구의 생태·환경 위협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병존하는 '북극의 역설'이 글로벌 국제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빙하가 사라지면서, 수에즈-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북극해를 통과하는 루트가 '제3의 항로'로 떠올랐다. 이는 기존 항로의 거리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는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왔다.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북극이 '상수'가 아닌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따라 탈냉전 시대에 들어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북극이 군사·안보측면이 강조되는 새로운 전략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냉전종결 이후 한동안 환경보호 등을 중심으로 협력적 모습을 보이던 북극이 다시금 '냉전 2.0'을 예고하며, 강대국들 간의 새로운 경쟁과 대결의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를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북극 일대에서 벌어지는 신냉전 다이내믹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해 보는 것이다.
약소국이 안보를 위해서 선택하는 정책과 전략은 무의미하며 주변 강대국의 자비로운 의지와 국제관계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한 약소국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간기 중·동부유럽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국제관계 이론과 외교정책 이론의 검증 사례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약소국의 외교정책과 안보전략이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전간기 중·동부유럽은 이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국제관계와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그리고 약소국과 약소국의 관계를 통해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했던 약소국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군다나 그들이 선택했던 방안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처하게 될 경우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며, '가상사실(counterfactuals)'을 통해 만약 그러한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지를 평가한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양해각서를 통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안전을 보장한다. 서명했던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의 침탈에 이어 2022년 2월 24일 제2의 무력침공을 받았다. 이 두 번째의 침공은 1년 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동(同)양해각서의 동반서명국인 미국을 향한 호소도 승산 없는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까 하는 우려로 효과가 없었다. 국가존폐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한 전 국민들의 단결된 결사항전정신 때문이었다. 이 애국적 자조정신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게 하였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자위(自衛)의지는 외부적 동맹이나 지원을 창출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미래전의 형태로 부각되는 하이브리드전략과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에 대한 동시통합능력을 포괄하는 독자적 국방력의 발전과 자강(自彊)의 의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결속의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과는 집단 간 갈등 후 집단의 손상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된다. 과거 연구들은 가해 집단의 구성원들이 내집단의 가해 사실과 연관된 죄책감과 책임감에 대처하기 위해 피해자 집단 구성원들을 비인간화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 집단에 사과를 했을 때 가해 집단 구성원이 과거 가해사실로 인해 느끼는 도덕적 위협이 줄어들고 그러므로 피해 집단 구성원에 대한 비인간화도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는 과거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당시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의 맥락을 사용하여 실행되었다. 한국인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여부가 조작된 기사를 읽고 사건에 대한 생각과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화 등 베트남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보고했다. 연구 결과, 사과가 안도감을 높임으로서 비인간화의 감소를 일으키는 매개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설과 반대로 사과가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화를 강화시켰다. 본 연구는 집단 간 사과의 역설적인 효과를 밝혀냈으며 집단 간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으로써 사과를 고려하기 전에 사과의 결과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 세계적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긴장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한 납품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방산물자에 대한 국제적 수요 증가는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국방전략 및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래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방산수출 확대는 국제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능동적인 국방외교를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산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 획득체계 개선 및 해외 방산협력 파트너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고 군사력 강화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강화를 기대하게 한다. 이에 방위산업의 수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세계 방위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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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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