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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nalysis and Enhancement Strategy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Exports Amidst Global Geopolitical Crisis

세계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의 방산수출 분석 및 강화 전략 연구

  • Dongbum Kim (KIDA) ;
  • Youngsam Yoon
  • 김동범 (한국국방연구원) ;
  • 윤영삼 (육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 Received : 2024.04.16
  • Accepted : 2024.06.13
  • Published : 2024.06.30

Abstract

Amid global geopolitical crises that are heightening tensions worldwide,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is being reevaluated. Consequently, South Korea is gaining attention in the global defense market due to its superior technology, competitive pricing, and rapid delivery capabilities.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demand for defense materials offers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and has the potential to lead to long-term defense strategies and an expansion of export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future advanced weapons systems and the expansion of defense exports are likely to be possible throug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proactive defense diplomac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urrent global geopolitical crises on Korea's defense industry and presents effective strategies based on these findings, including innovative improvements to defense acquisition systems and the discovery of overseas defense cooperation partners to strengthen defense exports. This strategic approach aims to balance domestic consumption with exports, enhance military strength, and improve the country's stand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defense industry, enabling South Korea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play a pivotal role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전 세계적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긴장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한 납품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방산물자에 대한 국제적 수요 증가는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국방전략 및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래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방산수출 확대는 국제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능동적인 국방외교를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산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 획득체계 개선 및 해외 방산협력 파트너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고 군사력 강화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강화를 기대하게 한다. 이에 방위산업의 수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세계 방위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Keywords

1. 서론

2023년 10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의 개막식에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방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선언했다. 특히 우리 방위산업은 초기 원조와 수입에 의존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견고한 기둥임을 명확히 했다[1]. 안보의 필수적 요소이자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방위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은 내수시장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소량 다품종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방위산업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룰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 방위산업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표 1> 제조업내 방위산업 비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내외로 산업전체로 보았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군은 아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특성인 공급자(방산업체)와 수요자(정부)가 한정된 산업이라는 점과 제품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원가와 이윤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조업에서 두드러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점과 방산수출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민간 경제 상황에 민감하지 않아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방산업체의 가동률 및 생산성 제고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안보 강화 및 국가 기술발전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는 최근의 매출액 증가 및 방산수출 확대와 더불어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세계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는 각국에 자국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있다. 전쟁 억제와 지속 가능한 군사력 유지는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과의 방산 협력 및 공급망 확립에 기반을 둔다. 각국은 안보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적 가치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국가적 관심 아래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연평균 20-30억 달러에 머물던 방산수출은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하는 기염을 토했다. 2023년도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에는 못 미치고, 2022년도 실적인 173억 달러보다 줄어들었으나 수출 대상국은 2022년 4개국에서 2023년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이러한 성장세는 방위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넘어, 국제 안보 질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산수출의 확대와 가능성으로 인해 최근 방산수출을 위한 R&D 발전방안[2]에 대한 연구와, 최근 한·폴란드 방산수출사례 연구[3], 이스라엘의 방산진흥 및 수출정책 등 해외사례를 분석한 연구[4]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인 방산수출 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현재 성과를 좀더 구체화하여 검토하고,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향후 수출전망을 분석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방위산업 수출을 지정학적 위협 억제와 국제 안보 협력 강화라는 대외 정책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제한적이지만 고민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방위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 안보 전략과 직결되는 외교적 차원의 연계성을 부각시키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안보 리더십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방산수출 분석

2.1 최근 방산수출 성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방위산업 수출계약 체결 규모는 연평균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었다. 그러나 2021년 이는 약 73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뒤이은 2022년에는 우리나라 방산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7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2) 연도별 방산수출 수주액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방산수출의 주된 시장이 동남아시아였으며, 총수출의 약 55%를 차지했다. 그 뒤를 유럽(20.1%), 중동(10.8%), 남미(10.7%) 순으로 따랐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유럽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9.1%), 중동(1.4%), 남미(1.4%)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5] 특히 주목할 만한 계약으로, 폴란드와의 10조원 규모 기본 계약이 있다. 이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3) 국제지역별 방산수출 비중

2022년 우리나라 방산수출 급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력이 높은 무기체계를 신속히 납품할 수 있어서 가능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 국방비 지출이 늘어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로 인해 유럽에서 전력 공백이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자국 내 소요에 대한 보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6] 우리 방위산업체의 경우 한반도 안보특성으로 인한 재래식 무기의 생산설비 유지, 비교적 높은 공장가동률(2022년 기준 82.4%, 일반제조업 74.8%)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해외에서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납품할 수 있었다.[7] 또한, 3대 주요 방산수출 장비인 K2 전차(3개국 운용), K9 자주포(8개국 운용), FA-50 계열(6개국 운용)은 미국, 독일 등의 경쟁 무기체계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경쟁력이 높아서 수입국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수입대상이 될 수 있었다. 특히, 폴란드는 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였기에 전력공백을 단기간에 보충하고자 하였고[8] 기술이전 등 장기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우리 방위산업체와 정부가 제시한 점이 적중하여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표 2>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및 보충방안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2022년 방산수출의 연장선상에서 폴란드에 추가 수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다만, 방산수출 목표달성을 위해 수출 대상국의 금융지원요구와 급부상한 우리나라 방산수출에 대한 기존 방산선진국의 견제 등의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출대상국가 내부의 정치변화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2.2 방산수출 전망

향후 방산수출 전망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갈등이 방산수출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대만해협의 긴장 상태, 남중국해 분쟁 등은 세계적인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키며 방위산업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켰다. 2021년에 전 세계 국방예산이 약 2% 감소한 것에 반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약 4.4% 증가했다는 사실과 향후 2032년까지 전 세계 국방예산은 1%대에서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JANES의 예상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충돌로 인해, JANES의 초기 추정치를 상회하는 국방예산 증가가 예측된다.[9]

(그림 4) 우크라이나 전 이후 세계 국방예산 변화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의식이 커진 동유럽에서 무기체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인해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전력 공백이 발생하여 당분간 유럽 전역에서 방산장비와 물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10] 중동에서는 걸프 지역 국가들 간의 변화하는 역학 관계와 최근의 무력충돌이 안보위협을 높여 무기 수요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분쟁, 인도-파키스탄 갈등 등으로 인해 지역 국가들의 무기체계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3> NATO 회원국의 對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현황('23.3.31.기준)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 주요 수출국이 구매국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품질과 가격, 빠른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이스라엘, 대한민국, 튀르키예와 같은 신흥 수출국이 새로운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주요 무기수출국 중 미국은 탄약과 미사일 재고 부족을 겪고 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따른 자국 전력공백 보충 수요로 외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11] 수출국으로 부상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무력충돌로 인해 공급망 위험, 대외교역 제한 그리고 이스라엘군 수요에 대한 우선 공급 등으로 방산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같은 신흥 방산수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1) 이들 국가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품질과 가격, 납기 조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과 산업협력에 대한 유연성을 보이며 세계 방산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국내 방산 기술의 혁신과 높은 가격 대비 성능비(PVR, Price to Value Ratio), 그리고 해외 판매 후 지원(SS, Support after Sales)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선호되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방산제품의 품질 향상, 납기 준수, 경쟁력 있는 가격설정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과 우방국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져, 국제적인 방산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방산수출이 지역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산수출은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와 기존 주요 수출국들의 공급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시장 조건과 대한민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수출정책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을 통해 방산수출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면, 향후 국제적인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국가 안보와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방산수출 전략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및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3. 방산수출 강화 전략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기술의 선진화와 방산 규모의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방산수출을 통한 국가 안보의 질적 성장과 지역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 국방비와 무기체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한 장기간의 자주국방과 방산진흥 노력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방기술과 방산규모를 갖추어 4대 방산수출 국가[12] 진입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갖춰진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1)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고도의 국방연구개발 및 혁신적 획득체계 개선, 2) 해외 방산 협력 파트너 국가2)를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방산협력 및 수출전략 수립, 3) 민감한 국제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한 사전 국방외교 활성화의 세 가지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고도의 국방연구 개발 및 혁신적 획득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연구 개발에의 지속적인 투자는 대한민국이 미래 방산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개발 당시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K9 자주포, FA-50 전투기, K2 전차 등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무기체계 개발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산수출의 주를 이루는 무기체계들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소요가 곁정되어 개발된 장비로, 향후 방산수출이 계속 이어지려면 미래전장에 적합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고급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국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미래 방산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과학기술 중에서도 특히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30대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육성을 통해 미래 명품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군·관·방위산업체 중심의 국방연구개발은 첨단기술 기반과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으로 민간분야의 국방연구 개발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 전장을 예측하여 첨단 국방전략기술이 적용된 전력소요를 적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합참 및 각 군의 소요기획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내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과 연계하여 수출용 무기체계 성능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무기체계 성능 개량 사업을 활성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기체계는 창정비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개량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출된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개량 패키지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최신기술 적용 및 수명연장을 위한 국내 성능개량 소요 발굴 및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전력을 증강하고 수출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13] 여기에 더해, 일반적인 성능개량보다 더 빠르게 최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창 성능개선3), 경미한 성능개량4), 현존전력 극대화 사업5)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무기체계의 성능과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수출용 무기 체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획득제도 개선도 적용된다면 더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수출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6)

둘째, 해외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를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방산협력 및 수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 전략에서 해외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파트너 국가는 단순한 수출·입의 허브가 아닌, 국방외교와 지정학적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기술 교류와 현지화를 통한 수출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지에서의 생산 시설은 수출입 장벽을 낮춰 주변 국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MRO(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방산협력은 국제 외교 및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파트너 국가는 다양한 국제적 요인과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산업영역에서의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파트너 국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이어야 한다. 이는 방산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 요소로 정치적 변동성이 낮고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군사안보 및 지정학적 이점을 살펴야 한다.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방산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을 촉진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안보외교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국제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한 사전 국방외교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는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안보외교를 강화하고 국제 안보 환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방산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지정학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국방외교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에 주요 방산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방국들과의 국방안보외교 확대 및 전략적인 방산 활성화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 수주를 위해서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이 필요한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국가들과의 잠재적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이전기술 분류, 기술이전의 범위와 방법, 기간의 명확한 설정, 수출승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엔진 등 경쟁국의 수출승인이 필요한 구성품·부품의 국산화, 국제적 우위에 있는 첨단 국내산업(배터리, 수소 등) 관련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 무기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에 대한 방산수출 전략 수립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산수출 수주액 증가에 따른 수입국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표 4> 우리나라의 단계별 방위산업 변화

4. 결론

지구촌 곳곳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세계 각국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 지출 증가라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방산물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예고하며, 이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방산제품은 우수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빠른 납기를 자랑하며, 이러한 강점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긍정적인 전망이 점등되고 있으며, 이는 방산 수출 확대라는 목표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방산수출정책을 구축한다면, 우리 방위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은 물론, 국가 군사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 무기 체계의 선도적 개발, 핵심 수출 시장에서의 입지강화,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선제적 국방 외교는 필수적이다. 방산수출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외교적 입지를 세계무대에서 굳건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출 기반의 확대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맞추고, 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국가적 번영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한층 강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방위 산업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산업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포괄적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우방국 및 동맹과의 지정학적 위험 억제에 기여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 첨단 국방 기술 혁신 및 적용에 대한 연구와 한국의 전쟁지속 능력과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위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방산외교 전략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번영은 곧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만큼, 책임감 있는 접근과 지혜로운 정책 실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있다.

References

  1. 대한민국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2023 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개막식 대통령 축사)', 2023.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dCzQaKFX 
  2. 신기호.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형 R&D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 23권, pp.287-294, 2022. 
  3. 김금률, "한국의 방산수출 확대 전략 연구 -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중심으로 - ," 융합보안논문지,제.23권, pp.141-151, 2023. 
  4. 이세훈, 손창호. "한국 방위산업 발전방안 연구: 이스라엘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 비교분석". 사회융합연구, 제4권, pp.67-87, 2020. 
  5.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23. 
  6. Seth G. Jones, 'Empty bins in a wartime emviromment', CSIS, 2023. 
  7.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2022 방산업체 경영분석", 2023. 
  8. Jakub Janovsky, " The kielbasa Connection: Polish Military Aid To Ukraine", ORYX, 2022. 
  9. JANES, "Janes Defence Budgets Annual Report 2022", 2022. 
  10. KIEL Institute for World Economy, "The Ukraine Support Tracker Data", 2023. 
  11. 산업연구원, "(월간 KIET산업경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2023. 
  12. 국방부, "국방백서", 2022. 
  13. 김동범, 김호성, "국방획득체계에서의 지속적 기술 최신화 전략 : 기술의 진부화 장벽을 넘어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0권, pp.65-7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