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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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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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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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방역상황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PHD)의 업무 수행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공중보건의사는 주로 검체채취, 문진 및 진료, 치료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의 39%는 음압시설이 없는 곳에서 근무했고, 개인 보호 장비와 복리후생 지원도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감염위험성, 정신적 고통,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공무원과의 갈등, 업무지침 문제, 사전교육 부족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절한 직급 부여, 방역 관련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적절한 보상과 규정 명시, 교육과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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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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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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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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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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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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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224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의 측정을 위해 뇌졸중 환자 삶의 질 평가도구(Stroke Specific Quality of Life: SS-QOL), 정신건강은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를 사용하였다. 정신건강과 삶의 질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하였고,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회기분석과 하위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신건강과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정신건강이 삶의 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R^2$ 0.28로 2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하위영역 중 우울은 $R^2$ 0.42로 42%의 설명력을 보였다. 뇌졸중 환자에서 우울이 낮을수록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활 초기부터 정신건강 요인을 포함한 전인적 접근과 중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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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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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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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촉발되고 있는 탈시설화 논의는 정신보건영역의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이동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탈시설화 논의가 이 두 공간에서의 단선적 이동만을 상정한 채, 특히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한(vulnerable) 정신장애인의 시설 간 순환을 남겨둔 채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신보건시설체계와 노숙인시설체계를 넘나들며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의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탈시설화의 논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두 시설체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정신장애를 가진 남성 청년노숙인의 사례를 통해 생존을 위해 정신질환과 노숙이라는 중첩된 위험을 관리하며 끊임없이 장소를 바꾸어가며 시설을 이용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것은 시설 간 의뢰와 자원이 없는 당사자들의 자발성에 기대어 더욱 촉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내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과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맴도는 정신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지극히 불안정하고 복지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확장된 탈시설화 논의를 통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ㆍ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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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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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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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신건강에서 강제적인 치료는 오랫동안 철학적 임상적 논쟁이 되고 있다. 이념과 실제가 서로 모순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 연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지각된 강요에 초점을 두고 정신장애특성(정신병적 증상, 심리사회적 기능, 통찰, 치료필요성의 인식)과 입원과정에서 경험(법적상태, 강요조치, 절차적 정당성)이 지각된 강요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302명의 입원환자이며, 195명(64.6%)이 남자이고 106명(35.1%)은 여자였다. 참여자들은 MAES, BPRS, GAF, 통찰, 법적상태, 강요조치, 치료필요성의 인식 등을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정신장애 특성 가운데 통찰과 치료필요성의 인식이 지각된 강요의 중요한 예측변인이었고, 또한 입원할 때 경험하는 특징인 절차정당성, 강요조치 그리고 법적상태가 모두 지각된 강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지각된 강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개입방법의 측면에서 지니는 함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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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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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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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희망을 경유하여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취업 여부가 조절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 정신건강과 희망을 활용하여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의 표집은 의도적 표집 방법을 적용하였고,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로 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전체 대상자의 수는 300명이었다. 자료는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조절된 매개효과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희망, 취업 여부 및 양육 효능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양육 스트레스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취업 여부는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희망을 경유하여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매개하였다. 즉, 취업 여부는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희망을 경유하여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양육 효능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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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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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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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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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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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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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death, the level of death anxiety, and the aspect of death anxiety that the aged have. For this, a quantitative research subjecting 532 of the aged living in local area, Jeollabuk-do was carried out. And among those 532 questionnaires, 10 were subjected for depth interview.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ult from this study. First, the meaning of death for the aged is classified into three classes as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meaning. Among these, there were far greater numbers of the aged who put neutral or negative meanings on their death than the positive one. Second, death anxiety of the aged are divided into three factors: 'annihilation anxiety', 'process anxiety', and 'afterdeath anxiety'. The factor that involves death anxiety the most was process anxiety, then afterdeath anxiety, and annihilation anxiety, in the order. Third,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feature of death anxiety in the aged into the symptoms of death anxiety and the motive of recognizing death anxiety. Death anxiety is classified into the people with symptoms and those without symptoms, and those with certain symptoms are classified into the physical symptoms and the mental symptoms. The motive of recognizing death anxiety appeared when the individual is aged, experiences the death of other people, suffers physical pains, and when there is a mental loneliness.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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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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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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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article reviews a wide range of literature on the standards and process of child custody evaluation in the US, and proposes custody evaluation standards appropriate to Korea. Custody evalu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making psychiatric and psychological evaluations of each parent and the child during a custody dispute and presenting to the family court a report of custody evaluation with the aim of safeguard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the past, it was thought that children arethe fathers' possessions or that younger children should be raised by the mother; however, currently, custody rights are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e principle is all-encompassing and vague and hence, the court makes increasingly more requests to mental health professionals for custody evaluation. Since the Seoul Family Court introduced the expert consultation system in 2017, the involvement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in child custody decisions has increased in Korea. Custody evaluators should try to be neutral and find the objective facts, keeping in mind that their role is to aid the court in making a custody decision.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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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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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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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study, the relative importance for the perception of managers on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was evaluated using the AHP method. The fields for evaluation were 4 fields including human relationships, working conditions, work compensation and work burnout. Also, the relative importance for the perception of managers and priority order were analyzed through 15 evaluation item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human relationships among 4 fields wer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field, followed by work compensation, working conditions and work burnout. Also, the relationship with the chairperson for the human relationships, continuity of employment for the working conditions, salary for work compensation, and mental stress for work burnout were considered respectively as the most important item. Also, salary among all evaluation items wa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item for the relative importance, followed by continuity of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village residents and mental stress. However, work load, consulting firms, impersonal treatment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administration showed relatively low importance and priority order. It is considered that this analysis result will be used as important preliminary data for establishing the role of manager in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