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의 인증을 받은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총 11개이며, 그 중 사회서비스 기반형이 3개, 문화콘텐츠 기반형이 4개, 지역자원 기반형이 3개, 그리고 복합형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은 대체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사슬이 국지화(지역기반)되어 있어 지역성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익성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순수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맹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진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책의 제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ture and patterns of interrelation between the emer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nd the organization of corporate space,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 this work, ICT is conceptualized not so much a space-adjusting technology as an organizational technology. ICT is considered as a governance technology which is related to coordination function within a firm. Therefore, it is supposed to have a great relevance to the spatial reorganization of functions within a firm. Both questionnaire and case study method are used to gather necessary data from Korean electronics manufact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spatial structure of a firm, which is operationalised as the number and type of spatially separated establishments, is turned out to have a great explanatory power to its adoption of computer networks. Computer networks in muli-locational companies are introduced to overcome the limits of its spatial structure, such as duplication of functions, such as duplication of functions, loss of time spent in proceeding a job between different functional units, and unresponsiveness to the change of market demand. Second, new spatial division of labor and function could be possible through a series of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not through the mere adoption of ICT. Case studies reveal that computer network could help a firm to realize new forms of spatial division of labor, especially in those functions which is mainly based on the flow of information. Such function as ICT management, sales logistics and after-sales service are major parts where a new operational unit has appeared with the help of ICT. From abov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nterrelations between ICT and organizational space should be approached intimately integrated with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it's organizational implications.
최근 자동차시장은 친환경, 고연비, 무인자율주행을 앞세우고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자동차시장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IT, 마케팅, 광고/홍보, 생산/제조, 유통 등 다양한 기업들이 융 복합된 글로벌가치사슬(GVC) 생산시스템을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중소업체들이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GVC내로 진입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위해 GVC내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사이의 현황과 협력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완성차업체 GVC내 부품중소기업들이 진입하는데 필요한 정책방향을 현실성 있고 지원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업체의 GVC내로 부품중소기업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GVC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특성과 지배구조를 이해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16년 12월 케이뱅크를 필두로 한국에서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영업을 시작한 해외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시작점에 서 있는 국내 인터넷은행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등 다수의 해외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지배/소유 구조 확립, ICT 기반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역량 보유 등이 식별되었다. 이러한 성공요인이 한국의 인터넷은행에 시사하는 바로 혁신의 원활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은행의 경영 및 소유와 관련한 규제 완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터넷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 도입, ICT 기반의 차별화 영역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국내 인터넷은행의 연간 실적과 전개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자 관점에서의 성공 포인트를 보다 상세하게 밝히고, 나아가 국내 금융 시장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력과 기대 효과 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정보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 2,718 기업-연도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책임투자 수준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와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나은 회계정보의 질(Quality)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나은 회계정보의 질을 갖추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과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국제 유가의 폭등, 기후온난화와 빈번한 환경 재난은 자원 및 환경 담론과 정책의 강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나 탄소 규제 전략에 바탕을 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개념이나 전략들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포섭되면서,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전략적 규범적 개념으로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에너지 자립의 개념이 제시된다. 대구시는 비교적 일찍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솔라시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거시적 배경에 편승하여 도시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대구시의 에너지 문제 실태와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도시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4가지 원칙, 즉 화석에너지 및 핵에너지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공급주도형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리고 시장의존적 관리에서 시민 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면서 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회혁신 연구를 메타적으로 접근해 사회혁신의 이론지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의 개념과 영역에 초점을 맞춘 유형화를 시도하여 이를 사회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사회혁신 및 관련정책에 있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에 따르면, 사회혁신은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환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공공혁신, 시장혁신, 사회적 경제혁신으로 세분화되어 전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혁신 영역별 행위자 특성과 역할에 따라 사회혁신 거버넌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 촉진자로서 정부역할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은 세계 각국 은행들의 비전통적 수익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한 논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여러 국가의 광범위한 자료를 사용하여 비이자수익 수준을 결정하는 은행 고유요인과 나라별 특성요인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미국중심 은행들에만 국한된 기존의 연구를 넘어선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 은행들의 세부적인 자산부채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과는 은행의 크기, 대손충당금의 수준, 명시적 예금보험의 존재, 은행업에 대한 제한의 정도, 각국 은행의 자유도, 정부 그리고 외국인 소유지분의 크기, 각국의 지배구조 정도 즉 투명성이 은행의 비이자수익 수준을 결정하는데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 대출과 자금조달에 대한 더 큰 의존성, 시장중심의 경제체제, 해당국에 다수의 감독당국의 존재 등은 비이자수익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해당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은 이러한 변수들의 관련성의 크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정부가 선정한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중 수변공간 관련 사업을 선별하여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거버넌스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협업을 통한 민간 커뮤니티의 역할과 주민참여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Tallon(2013)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네 가지 형태-관주도(top-down), 주민주도(bottom-up), 시장주도(market-led), 지주주도(property-led) 재생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세부내용을 분석한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시행단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수변공간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 20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심 내 하천변과 해안가를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는 (1) 생태하천복원, (2)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수변관광지 개발, (3) 수변네트워크 녹지 산책로 조성 (4) 항구 기반 수변도시개발 및 도심재생, (5) 섬의 이점을 활용한 수변경관사업, (6) 조선업 침체지역재생 등이 있었다. 한국의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은 가장 일반적인 도시재생방식인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선시되고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시 영도구와 경상남도 통영시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협업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방식은 '주민참여협의체'를 통하여 일부 반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봉 노원구, 인천시 부평구,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시 영도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한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는 부족함을 보였다. 더불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시장주도의 도시재생 접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Purpose - Utilizing a large sample of Korean firms, 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mpacts o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whether firms affiliated with large business groups (known in Korean as "chaebol")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ax avoidance.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1)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s likely to increase tax avoidance, 2) the positive effe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n tax avoidance is likely to be more pronounced for chaebol firms. We examine the hypotheses by using Korean firms listed in the Korean stock market between 2011 and 2016. We employ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ies and the entropy index as proxies for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CASH ETR and GAAP ETR as proxies for tax avoidance. Findings - Ou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have found that as firms are more internationally diversified, tax avoidance increases. It means that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can be employed as a method of reducing the tax burden. Second, firms affiliated with chaebol are strengthened by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ax avoidance. It is interpreted that chaebol firms have more effective opportunities to reduce taxes than other firms. When entering foreign markets, they can share experience and resources to decrease taxation within the large business group.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tax effe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Unlike prior studies,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ax avoidance in Korea. In addition, we present additional evidence on the chaebol effects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n tax avoidance, in which they have an advantage to reduce taxes using transfer pricing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come shifting to low tax rate countries, and establishing subsidiaries in tax hav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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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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