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cal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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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강우시 시내버스 이용수요의 변동분석 (Analysis of Intra-city Bus Demand during Rainfall Using Ordered Probit Model)

  • 정헌영;송금영;김광욱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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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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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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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은 시내버스 시스템 개선을 위한 큰 과제이다. 도시교통에 있어 강우는 시내버스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강우가 시내버스 이용수요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 시내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강우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실태와 강우량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의식을 조사였다. 이를 바탕으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통한 강우에 따른 시내버스 예측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강우량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탄력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내버스 이용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향후 시내버스 시스템 개선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적 공공 복지전달체계를 위한 조건: 영국 사례 연구 (Conditions for Integrated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Case Studies in Britain)

  • 김보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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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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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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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조직개편에 그치거나 민간자원의 동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에 있어서 통합적 개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사례, 우리나라 통합사례관리와 유사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사례를 각각 런던 자치구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합적 전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재정 등 제도적 장벽의 종합적인 해소가 시급하고, 관련된 전문 집단과 기관간의 분명한 목표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와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정투자사업의 쾌적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연구 :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Social Value of Public Transport Comfort in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 허은진;김성수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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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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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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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차내 혼잡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의 질과 관련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차량의 제한된 용량과 배차간격 등의 이유로 주로 이용수요가 많은 교통수단 및 운영노선에서 차내 혼잡이 발생되며 이는 실제로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통행시간의 가치에 차이를 유발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오후 첨두시 분석노선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스마트카드 자료 정보를 기반으로 차내 혼잡에 따른 개별 통행자의 시간가치를 추정하였다. 특히, 차내 혼잡이 개별 통행자가 느끼는 시간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그 형태에 대해서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Box-Cox transformation로 변환한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추정 결과에서 도출된 혼잡승수를 이용하여 2층 버스 도입 시 차내 혼잡 감소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정 결과의 유의미성과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국 대도시지역 노동시장의 특성과 취업 노동자의 개인소득 : 백인, 흑인, 동양인과 남미인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of US metropolitan areas and individual earnings attainment : Whites, Blacks, Asians, and Hispanics)

  • 권상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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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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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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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최근까지 소득수준의 결정에 관한 노동시장 연구는 노동자의 속성 또는 직업의 특 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진행되어 지리적 관점의 노동시장 운용에 관한 관심이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을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념으로 설정, 노동력 공급 측면의 특성을 강조하는 인적자본론과 수요측면의 특성을 강조하는 노동시장분절론을 지역적으로 특성화되 어 나타나는 지리적 관점으로 포괄하고, 개인의 소득수준을 개인의 속성과 차별화된 대도시 노동시장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분석에 나타난 개인의 소득수준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은 분절된 노동시장의 대도시 지역간 차별화 단면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두 주요 노동시장 연구 관점의 절충적 이해를 개인의 소득수준 결정을 통하여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실질적 노 동시장의 운용으로 지역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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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地域醫療保險) 재정지출(財政支出)의 결정요인(決定要因) (Determinant Factors for Expenditure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 감신;박재용;예민해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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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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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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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for expenditure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based on the analysis of 1991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Statistical Yearbook', and also similar yearbooks in the metropolitan and other provinc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We have divided benefits into these four components such as the utilization rate for out-patients, expenses per claim for out-patients as paid by the insurer, utilization rate for in-patients, and the expenses per claim for in-patients as paid by the insurer, in order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for it.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findings, in urban areas, the supply of medical care had more influence on the benefits than other demographic and economic variables, while, in county areas, both the supply of medical care and the rate of those aged over 65 affected the provision of benefits. The determinant factors for financial balance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are, first, the determinant factor for administrative expenses was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more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less the administrative expenses per the insured. This shows that the economy of scale is being. And s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incorporation of small regional medical societies and should be re-organized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Second, in urban areas, the supply of medical care had more influence on utilization rate and expenses per claim as paid by insurer,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it. In county areas, the supply of medical care and the rate of those aged over 65 raised the utilization rate and expenses per claim as paid by insurer.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county areas, a common fund for medical care for the aged and expansion of finance stabilization fund would be necessary. But, in county areas, it would be unnecessary to control the supply of medical care because it was much more insufficient than in urban areas. The vitalization of public health facilities must be carried out in county areas, for they reduced benefits. Sice the more insured in a single household, the less the utilization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benefits for habilitation at home should be given consideration. The law of majority and the economy of scale were applied here, and therefore the incorporation of regional medical societie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integrating regional medical societies, it would be absolutely necessary to review the structural differences among all regional medical societies, the medical demand of each region, and also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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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公共)/금융분야(金融分野) SI사업(事業)의 수익성(收益性) 향상(向上) 방안(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Profitability Enhancement of SI Business in Public and Finance Sector)

  • 주정수;장정주;조헌진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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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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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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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9년 초 정부전산센터 사업 등 정부에서발주한 일부 대형 SI사업에 응찰기업이 없어 유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의 수익성은 고사하고 발주사업의 예정가 대비 제안 원가를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예정가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사업범위가 축소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다. 또한 공공/금융분야의 외부 SI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원가절감을 위하여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가 반복되어 SI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근무환경과 동기부여가 열악하게 됨에 따라 SI산업을 4D(difficult, dangerous, dirty, dreamless)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첨단 기술 산업이라기 보다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러한 소문 때문인지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에 일부 우수한 두뇌들이 컴퓨터 공학과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SI산업에서 정책/제도변화, 사업구조개선, 사업수행역량 향상 등을 통해 적정수익이 창출되고 과감한 R&D 투자가 지속되어야 SI산업에 고급 두뇌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어 첨단 SW가 개발되고 해외SW수출이 확대되어 국가 SW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SI사업의 정책개선과 SI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척박한 국내 SI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SI업체의 외부 환경개선과 내부 역량확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국내 대형 SI업체인 A사에서 공공/금융사업의 총괄임원으로 재직한 연구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연구 방법론(action research method)을 채택하여, 수익성 향상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수익성 혁신을 제안하는 연구 흐름을 갖는다. 수익성 향상 방안은 (1) 정책/제도 개선, (2) 사업구조 혁신, (3) 영업 역량 강화, (4) 사업수행 역량 강화, (5) 비용관리의 혁신 측면 등 5개의 분야에 11개의 제안, 7개의 정책건의와 21개의 세부 실행방안들을 포함하는 연구 프레임워크를 갖는다. 공공/금융분야 SI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프레임워크의 제안과 세부 실행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3년 정도 소요되며,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익율이 종전보다 추가로 10%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기에 제시한 프레임워크, 제안 및 수익성 향상 방안들은 SI사업의 수익성이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SI업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SI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과 학계의 가설 및 검증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제안들에 대하여 정량적인 가설과 검증을 통해 보다 확정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확장하여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SI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SI 학계와 산업계에 큰 관심이 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지역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 분석: 통제집단합성법(SCM)을 이용한 접근 (The Economic Impact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on the Regional Economy: A Synthetic Control Method (SCM) approach)

  • 류덕현;서동규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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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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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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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통제집단 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을 사용해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전남지역에 미친 부정적 충격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제집단 합성법은 미시계량경제학의 이중차분법과 유사한 방법론으로 국가, 지역 등의 거시집계변수들에 적용하여 특정 사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건 이후의 성과차이를 계량하는 데이터 중심 추계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 기준 광역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세수 자료를 지역의 경제력에 대한 대리변수로 하고 여러 사회 경제적 지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1971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실증 분석 결과 1980년을 기준으로 최대 17%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지방세수가 정상 경로와 비교하면 덜 걷혔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통제집단 합성법의 강건성 분석 방법인 시점이동 위약효과 분석과 공간이동 위약효과 분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분석의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와 부모를 통한 소비자사회화가 청소년 및 대학생소비자의 충동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랜덤효과 모형 (Consumer Socialization on Adolescent Impulsive Buying Behavior through School and Parents: A Random Effects Model)

  • 김정은;김지하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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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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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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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onsumer socialization on Korean adolescent impulsive buying behavior. The current study used the third and sixth waves from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survey that has been administer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ince 2004. The subjects were high school juniors and university sophomores in 2006 and 2009, respectively. The final sample for panel regression analysis included 1,718 individuals. Two major agents of socialization (school and parents) were utilized in our model. Parent financial behavior (if the parents had savings) and the effectiveness/helpfulness of economics education in middle or high school were included in our estimation model. Two categories were included as individual factors: (1) psychological aspects and personal traits covering variables such as stress from self-image, academic stress, self-regulation, and a tendency of risky behavior and (2) financial behavior and attitudes, which include work experience, amount of money in hand, shopping habits, and if parental financial support is expected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The results from a random effects model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consumer socialization through school was marginally significant, while through parents was not. Stress from self-image and the level of self-regulat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Neither risky behavior nor academic stress were a significant factor for impulsive buying behavior. The amount of money available in hand and shopping habits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arents and policy makers are identified.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분석 및 발전방향 (An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 이인회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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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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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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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듀퐁 분석을 통한 한국 병원계의 경영 현황 분석 (Assessment of Korean Hospitals Management Using Dupont Analysis)

  • 노진원;이해종;차선정;이예진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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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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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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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s: The hospitals needs to generate a minimum profit, in order to perform its own role such as providing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The demand for hospital management is increasing, as the social demands are diversified and the financial transparency is emphas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hospitals management based on Dupont Identity, by various hospital classification. Methodology: This study is based on '2016 Statistics for Hospital Management' provided by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The hospital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cope of care, the type of establishment, the location, and the number of beds. We analyzed the general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over 337 hospitals using the method of Dupont Identity. Findings: Net profit margin (PM) has the biggest impact on return of equity (ROE). By the number of beds, general hospital with 160-299 beds have the highest return on equity (ROE). By location, hospitals in local municipalities have higher return on equity than hospitals in urban municipalities. According to the type of establishment, public hospitals have lower business performance, and although they invest more than private hospitals.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can inspire interest and provide understanding in hospital management and financial structure, by analyzing through an intuitive indicator named Dupont identity. It is possible to provide basic data for hospital management methods for each financial elem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profitability of hospit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