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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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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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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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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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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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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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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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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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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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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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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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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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to effectively handle and counter increasing maritime threats and challenges. There are three major maritime threats South Korea faces today; maritime disputes on the EEZ boundary and Dokdo islet issues, North Korean threats, and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Maritime disputes in the region are getting intensified and turned into a military confrontation after 2010. Now regional countries confront each other with military and police forces and use economic leverage to coerce the others. They are very eager to create advantageous de facto situations to legitimize their territorial claims. North Korean threat is also increasing in the sea as we witnessed in the Cheonan incident and Yeonpyoung shelling in 2010. North Korea resorts to local provocations and nuclear threats to coerce South Korea in which it may enjoy asymmetric advantages. The NLL area of the west sea would be a main hot spot that North Korea may continue to make a local provocation. Also, South Korean national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upon foreign trade and national strategic resources such as oil are all imported. Without an assurance on the safety of sea routes, these economic activities cannot be maintained and expanded.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 should make national maritime strategy and enhance the strength of naval forces. As a middle power,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eeds to consider all the threats and challenges not only from North Korea but also to maritime security. This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a mandate for national survival and prosperity.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ritime security, changing characteristics of maritime threats and challenges, regional maritime disputes and its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and South Korea's future security strategy and ways to enhance the role of naval forces. Our national maritime strategy needs to show middle and long term policy directions on how we will protect our maritime interests.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build proper naval might to carry out all the roles and missions required to the militar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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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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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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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안경관은 해안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공적.자연적 요소의 통합된 장이며, 해안의 구성요소인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공의 총체적 조망이다. 해안경관은 일반적으로 육역과 다른 경관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시경관과는 다르게 접근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을 사례로 해안경관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인식단계, 형성 단계, 실천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해안공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최종적인 형태로 통합하도록 하는 조사체계 구축, 지역의 자연특성과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 해안경관형성의 정책방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해안경관형성의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본 해안경관형성의 메커니즘에 나타난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해안의 잠재된 매력을 발견하여 지역의 가치향상과 더불어 국내 해안경관형성 수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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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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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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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2003년도 중요란 국책사업의 하나로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던 핵폐기장 유치 이슈를 텔레비전 뉴스보도가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해석, 평가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핵폐기장 유치선언이 있던 2003년 7월 11일부터 유치 재검토가 발표된 12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보도된 핵폐기장 유치이슈에 대한 KBS, MBC 저녁종합뉴스의 전국 및 지역(전북지역) 뉴스에 대한 프레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핵폐기장 유치 이슈는 길 등의 원인과 해결보다는 주민들의 시위와 사회적 혼란만 부각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갈등의 근본원인이자 이슈의 보다 본질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선정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라든가 위도지역의 지질 적합성, 안전성 문제, 에너지 정책 등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텔레비전 뉴스보도에서 핵폐기장 유치이슈는 국가정책적 이슈라기보다는 지역 내 집단간 분쟁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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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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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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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기존의 TPEG, UTIS, DSRC 등의 교통 정보 시스템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의 교통정보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보편화된 서비스인 TPEG은 단방향 서비스로 하나의 정보 제공자에 위한 교통정보의 한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UTIS는 기존과는 다른 단말기를 요구하므로 지자체의 관용차나 택시 등으로 한정적인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도로의 교통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보편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및 모바일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참여하는 교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욱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국적으로 자세한 교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대용량 교통데이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튜플 단위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새로운 교통정보 데이터저장 관리자를 설계하고 기존 상용 DBMS와 비교 평가하였다.

• 대한응급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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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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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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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fire at Jecheon sports complex and to assess the adequacy of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DMAT)'s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fire disaster. Methods: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review based on camera recordings and medical records that were recorded at the disaster site for assessment of activities. We cooperated with firefighters, police officers, local hospital medical staffs and public health personnel in Jecheon in order to classify patients in the disaster field and to understand the patients' progress. Results: At 15:53, the first request for emergency rescue came to the 119 general emergency call center, and a request for DMAT activation came at 16:28. DMAT arrived at the site at 17:04 and remained active until the following day at 00:43. The total number of casualties was 60, including 27 minimal (Green) patients, 29 expectant (Black) patients, three delayed (Yellow) patients, and one immediate (Red) patient. There were 32 patients who received on-site care by DMAT. Two patients were transferred from a local hospital to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for hyperbaric oxygen therapy. Conclusion: Twenty-nine victims were found in the sports complex building, and there were 31 mildly to moderately injured patients in this fire disaster. The main cause of death was thought to be smoke suffocation. Although DMAT was activated relatively quickly, it was not able to provide effective activity due to the late rescue and difficulty with fire suppression.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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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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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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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및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4년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15일간 광주지역사회 일반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450부를 배부하여 438명을 표집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412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즉,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시민들의 지역사회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다. 거리CCTV시설,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이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은 높다. 둘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자율방범활동,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정책신뢰, 서비스관리신뢰, 업무성과신뢰는 증가한다. 셋째, 지역사회결속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사회제도가 잘 이루어질수록 정책신뢰는 높다. 또한 지역사회제도, 안정감이 잘 이루어질수록 업무성과 신뢰는 높다. 넷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과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 지역사회결속을 통해서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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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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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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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rising spate of piracy in Nigeria's territorial waters has become a burden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It has adversely affected the exportation of crude oil, which is the mainstay of the country's economy. Pirates target and hijack vessels carrying oil and gas, thus reducing the revenue accruable to the country from selling these resources. Piracy also affects the fishing industry which is another source of revenue to the country. Nigeria, as an import dependent country, relies on the importation of finished goods, and this is seriously affected by piracy. This study briefly examines the root causes of piracy in Nigeria. Further, the study interrogates the effects of piracy, identifies the challenges in the suppression of the crime and proffers suggestions toward suppressing the crime in the country.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argues, among other things, that an expansive definition of piracy is key in the fight against this maritime crime in Nigeria, because the present legal regime is restrictive and limited in scope, thus, it does not reflect the modern piratical acts. More importantly, Nigeria must criminalise piracy in its domestic law in other to police its territorial waters, capture and prosecute pirates in its local courts.